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bility Right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Severely Physically Handicapped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장애인 당사자의 의식 부족 및 정부의 정책적 배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증지체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러한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의 중요성과 이동권 확보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자립생활의 개념과 중요성, 자립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과 그 한계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립생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립생활과 이동권과의 상관관계, 자립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동을 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의 확보는 바로 자립생활의 첫째가는 필수 조건임과 동시에 인권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가들의 자립생활과 이를 지원하는 이동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발전여부를 검증하는 척도 중 하나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일본이 자립생활과 이동지원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증지체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자립생활 현황과 이동시스템의 현황에 대해서 논하였다. 한국은 현재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험과 검증단계에 있고 정책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되지 않았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정하였지만 의무사항보다는 권고사항이 많아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새로운 시행지침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첫째는 한국 장애인복지와 환경의 개선 및 정부와 시민의 인식개선이다.
둘째,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료도우미 제도의 시행, 이동하는데 있어서 이동수당의 지급, 장애인 복지택시의 도입 ·운영 등의 정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장애인 자조단체의 투쟁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의 하나이다. 넷째, 특별교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중증지체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중증지체장애인 자립생활의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의 요소로서, 그리고 권리로서의 이동권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정책 방향을 촉구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자립생활과 장애인 인권확립에 새로운 기여를 촉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rrier-free mobility of the handicapped is one of their important rights. Although the disabled persons have such a mobility right in Korea, they could not actually secure it due to the lack of their owl right consciousness and the poor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importance of self-reliance and free mobility for the welfare of the severely physically disabled to work out the realization schemes of their mobile right.
It has been conducted mainly by literature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improvement schem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o greatly strengthen the welfare policy programs, including the better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raise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n their mobility right.
Secondly, to work out and put in force the concrete programs that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ose systems like the paid assistant for their mobility, mobility allowance, special taxi network for them.
Thirdly, activate the self-help organization of the disabled persons with the emphasis on their mobility right movement and the volunteer organizations for the mobility right of them.
Fourthly, to greatly extend the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s on the public and private b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및 영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2
• 제2장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 5
• 제1절 자립생활의 개념 및 배경 = 5
• 1. 자립생활의 개념 = 5
• 2. 자립생활의 원리와 철학 = 6
• 3. 자립생활의 배경 = 7
• 제2절 중증지체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 = 11
• 1. 장애인의 삶의 전환 = 11
•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12
• 3. 통합복지패러다임의 구현 = 19
• 4. 자립생활 지원 내용 = 23
• 제3절 자립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 33
• 1. 자립생활과 이동권과의 상관관계 = 32
• 2. 장애인의 이동권리 = 33
• 3. 편의시설과 이동권 = 39
• 제3장 주요국가의 자립생활 및 이동시스템 = 49
• 제1절 미국 = 49
• 제2절 영국 = 53
• 제3절 일본 = 57
• 제4절 스웨덴 = 60
• 제4장 한국의 현황과 이동권 확보 방안 = 65
• 제1절 한국의 자립생활 현황 = 65
• 1. 국립재활원 = 66
• 2. 정립회관 = 67
• 3. 주몽재활원 자립생활연구회 = 70
• 4.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롬 = 70
• 5.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 71
• 제2절 한국의 이동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 72
• 1. 장애인 이동 서비스의 역사 = 72
• 2. 장애인 이동지원 시스템의 유형 = 74
• 3. 장애인 이동지원 기관 및 단체 현황 = 77
• 4. 장애인 특별교통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 = 81
• 제3절 한국의 이동권 확보방안 = 82
• 1.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82
• 2. 국가정책에 의한 이동권 확보 = 85
• 3. 민간단체에 의한 이동권 확보 = 99
• 4. 특별교통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의 확대 = 103
• 제5장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