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기구이다.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헌장에서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인 방안 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1.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탐색
1-2. 운영위원 선출
1-3.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1.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2-2.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3.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3-1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3-2.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경기도 내 4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
회 운영위원 면담, 운영회의 관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서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연구결과,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결과, 운영에 대한 연구결과 등이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원위원이 26.6%∼40%, 학부모위원이 45.4%∼53.3%, 지역위원이 11%∼l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비해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이 교원위원에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는 지켜졌으나, 교원위원의 경우 단위학교 운영 편의에 따라 선출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부장급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부모위원의 경우는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기구 상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의 형태로 요구된 의사결정, 공식적 의사결정의 유형이 나타나지만, 운영위원의 대표성 미약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의사결정의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수준은 형식상으로는 행정가가 참여자들에게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하는 참여수준의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가는 참여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영역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에 관한 안내 또는 관련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특별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형에 비추어 볼 때 운영위원의 참여하고자 하는 적절성은 있으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전문성은 취약한 형편이어서 운영위원의 참여가 대안의 선택과정에 있어 필요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서 교장은 최종결정권자, 지도자의 역할을, 교사는 수동적, 소극적 참여자, 전문적 입장에서의 조정자의 역할을, 학부모는 봉사자,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면을 살펴보면 안건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가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시적 성과는 학교시설 마련,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등의 면을 들 수 있으나, 문제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훈련의 부족, 운영위원의 소극적 참여 또는 지나친 참여로 인한 교권침해, 명확한 의사소등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에는 다양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를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심의기능의 충실한 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소속 지역 사회에 대한 파트너쉽을 신장시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학교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3
• Ⅱ. 이론적 배경 = 5
• 1. 분권화와 학교단위 책임경영 = 5
• 1) 교육 행정의 분권화 (Decentralization) = 5
• 2) 학교 단위책임경영 (School-Based Management : SBM)의 특성 = 7
• 3) 한국에서의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 12
• 2. 학교 공동체 : 교육적 동반자 관계 = 15
• 3. 참여적 의사결정 = 22
• 1)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및 개념 = 22
• 2)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성 = 24
• 3)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 30
• 4. 학교운영위원회 = 36
•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36
•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39
•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 40
• 4)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 45
• Ⅲ. 연구방법 = 51
• 1. 연구대상 = 51
• 2. 연구방법 = 53
• 3. 연구절차 = 54
• Ⅳ. 결과 및 해석 = 55
•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55
•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 59
•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 68
• Ⅴ. 요약 및 결론 = 75
• 1. 요약 = 75
• 2. 결론 및 제언 = 76
• 참고문헌 = 79
• 부록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