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建築事業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building 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II.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고찰 = 4
• 2.1 재건축제도 개요 = 4
• 2.1.1 재건축의 개념 = 4
• 2.1.2 재건축제도의 도입배경 = 6
• 2.1.3 재건축제도의 법적근거 = 7
• 2.1.4 재건축제도의 변천과정 = 9
• 2.2 재건축사업 운영 = 16
• 2.2.1 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 16
• 2.2.2 재건축사업의 대상 및 범위 = 22
• 2.2.3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 = 24
• 2.2.4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 28
• III.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효과 = 32
• 3.1 재건축사업 현황 = 32
• 3.1.1 주택건설 현황 = 32
• 3.1.2 서울시 주택 현황 =33
• 3.1.3 재건축사업 승인 현황 = 36
• 3.1.4 재건축 대상 주택 현황 = 38
• 3.2 재건축 대상 주택 항목별 분석 = 38
• 3.2.1 주택 경과년수 분석 = 38
• 3.2.2 재건축 소요기간 분석 = 39
• 3.2.3 재건축 전후 밀도 변화 분석 = 40
• 3.3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 41
• 3.3.1 토지의 효율적 이용 = 41
• 3.3.2 주거환경 개선 = 45
• 3.3.3 경제적 이익 창출 = 46
• IV.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 47
• 4.1 사회적 문제점 = 47
• 4.1.1 사회적 갈등 야기 = 47
• 4.1.2 세입자 문제 유발 = 50
• 4.1.3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주택 감소 = 51
• 4.1.4 도시환경 악화 = 52
• 4.2 경제적 문제점 = 54
• 4.2.1 경제성 없는 지역의 재건축 문제 = 54
• 4.2.2 부동산 투기조장과 개발이익의 전유 = 55
• 4.2.3 자원낭비 = 56
• 4.2.4 주택 조기 노후화 = 58
• 4.2.5 주택시장 왜곡 = 60
• 4.3 제도적 결함 = 61
• 4.3.1 법체계의 문제 = 61
• 4.3.2 재건축 대상의 객관성 부족 = 62
• V.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 65
• 5.1 운영상의 개선방안 = 65
• 5.1.1 합리적 조합운영 = 65
• 5.1.2 재건축사업의 전문성 확보 = 67
• 5.1.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해결 = 69
• 5.2 제도적인 개선방안 = 71
• 5.2.1 공동주택 관리 강화 = 71
• 5.2.2 재건축 기준 재정립 = 73
• 5.2.3 사회경제적 문제 최소화 = 76
• 5.2.4 공공의 역할 증진 = 79
• VI. 결론 = 83
• 參考文獻 = 85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