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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事의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檢事의 客觀義務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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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검찰은 여타 국가의 그것에 비해서 다소 특수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언론 매체에서 검찰 관련 보도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보도 중에서 검찰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 내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스며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던 국민이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로 하여금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일선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국가형벌권을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법행위책임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가형벌권 보장 모두를 조화롭게 비교 형량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국가배상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선의의 피해 국민이 소송상 공격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전보받지 못하거나 성실한 공무원이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비록 협소한 주제이고 일천한 논의이지만, 본고가 그러한 선의의 피해 국민이나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보다 깊은 논의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보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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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검찰은 여타 국가의 그것에 비해서 다소 특수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언론 매체에서 검찰 관련 보도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

    우리나라의 검찰은 여타 국가의 그것에 비해서 다소 특수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언론 매체에서 검찰 관련 보도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보도 중에서 검찰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 내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스며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던 국민이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로 하여금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칫 일선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국가형벌권을 실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법행위책임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가형벌권 보장 모두를 조화롭게 비교 형량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국가배상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선의의 피해 국민이 소송상 공격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전보받지 못하거나 성실한 공무원이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비록 협소한 주제이고 일천한 논의이지만, 본고가 그러한 선의의 피해 국민이나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보다 깊은 논의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보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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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this, conseque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suits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r prosecutors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ve not been enough discussions about the conditions of liabilities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ditions easily broadens, it might be an enhancement for the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however, th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riminal victims rights might be disturbed. On the other hand, if the interpretation becomes strict, it will be the other way rou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seek the balance among the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riminal victims rights.
    Considering the above matters, there will be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second chapter is about the reason why discussing about the prosecutor''s liability, compared with other public officers'', is especially necessary. This chapter also deals with this probl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1) how we can apply the comparatively abundant discussions about the liability for judges'' misconducts, especially the immunity of judges, to the cases of prosecutors, (2)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wh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personal responsibility or a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if it is considered as a governmental responsibility, what the relations would be among the government, the offended third party, and the involved public servant.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conditions of the liability in detail, especially (1) the definition of ''the objective duty of a prosecutor''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it to our criminal judicial system, (2)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or''s duty and the third party should be necessary and how it would be in the cases of the suspect or defendant and the criminal victim.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the exclusion of the responsibility. Other possibilities of compensation and no use of means to appeal, for example, will be issues in this part.
    Lastly, the fifth chapter will analyze our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 liability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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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this, conseque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suits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r prosecutors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However, it seems that there...

    The protec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this, conseque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suits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r prosecutors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ve not been enough discussions about the conditions of liabilities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ditions easily broadens, it might be an enhancement for the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s, however, th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riminal victims rights might be disturbed. On the other hand, if the interpretation becomes strict, it will be the other way rou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seek the balance among the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riminal victims rights.
    Considering the above matters, there will be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second chapter is about the reason why discussing about the prosecutor''s liability, compared with other public officers'', is especially necessary. This chapter also deals with this probl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1) how we can apply the comparatively abundant discussions about the liability for judges'' misconducts, especially the immunity of judges, to the cases of prosecutors, (2)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wh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personal responsibility or a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if it is considered as a governmental responsibility, what the relations would be among the government, the offended third party, and the involved public servant.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conditions of the liability in detail, especially (1) the definition of ''the objective duty of a prosecutor''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it to our criminal judicial system, (2)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or''s duty and the third party should be necessary and how it would be in the cases of the suspect or defendant and the criminal victim.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the exclusion of the responsibility. Other possibilities of compensation and no use of means to appeal, for example, will be issues in this part.
    Lastly, the fifth chapter will analyze our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 liability for the prosecutorial mis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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