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만들기 運動의 成功要因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 국내·외의 사례를 통한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마을 만들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마을 만들기 성공의 필요적 요소를 도출하여 분석를 실시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각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 요인의 사례 분석으로는, 첫째로 제도화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나 조례 또는 자치 현장 등의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한 사업을 지원 또는 전담하는 조직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정 동원화의 측면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운용의 방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여부나 또는 민간 지원 단체나 개인의 출연금 등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는지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의 핵심적인 필수 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주민 참여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보다 나은 공동체를 향한 주민들의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 참여의 형태와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여러 요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마을 만들기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전체적인 방향 제시로, ① 마을 만들기 동기, 주체, 활동 범위 측면에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 할 것이고, ②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단계부터 적어도 향후 몇 십년 후 장래의 마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 실행 내용으로서 마을 만들기는 단순한 도시 디자인 아니라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며, 더 나아가 주민의 의식개혁과 지역사회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문화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으로는 첫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단위 사업적 일회성 운동이 아닌 진정한 주민 자치형의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담당 조직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은 마을 만들기의 필수 요소이다.
둘째, 이러한 제도나 구성요건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장치의 마련으로 주민·전문가·행정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최상의 요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의 성공의 요건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의 방안으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자치의식의 고양과 행정과 주민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개설, 그리고 주민자치의 구심체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으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마을 만들기 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전 과정에 재원 확보 등의 지원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마을 만들기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2
• 1. 연구 대상 및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커뮤니티와 마을 만들기 = 4
• 1. 주민자치와 커뮤니티의 필요성 = 4
• 2. 커뮤니티 행정과 주민 참여 = 6
• 3. 커뮤니티 실현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 8
• 4.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 12
• 제2절 마을 만들기의 의의와 성공·실패 요인 = 14
• 1. 마을 만들기의 개념과 요소 = 14
• 2. 마을 만들기의 유형 = 17
• 3. 마을 만들기의 배경과 필요성 = 22
• 4. 마을 만들기의 요소 = 28
• 제3절 분석의 틀 = 30
• 제3장 마을 만들기의 사례 = 32
• 제1절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 32
• 1.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 32
• 2. 마을 만들기 실패사례 = 52
• 제2절 마을 만들기의 성공요인 분석 = 55
• 1. 제도화 요소 측면 = 55
• 2. 재정 동원화 요소 측면 = 59
• 3. 주민 참여적 측면 = 60
• 제4장 마을 만들기 추진방향 모색 = 63
• 제1절 마을 만들기에 대한 환경조성 = 63
• 1. 마을 만들기에 관한 개념정립 = 63
• 2.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수립 = 64
• 3. 마을 만들기의 실행 내용에 있어서의 방향 = 65
• 제2절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제도적 개편 = 65
• 1. 조례제정 = 66
• 2. 조직개편 = 66
• 3. 주민·전문가·행정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 67
• 제3절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 68
• 1.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 68
• 2. 마을 만들기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 69
• 3. 행정과 주민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개설 = 70
• 4. 자원봉사 인력 발굴 = 70
• 5. 주민총회조직 결성 = 70
• 6. 주민 공동참여방식으로서의 '지방의제 21' = 71
• 제5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