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정책에 있어서 NGO의 역할 : 무등산보전정책과 공유화운동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운동이 범시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한편 개발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운동이 개발을 원하고 추진하는 주민이나 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해온 경우가 많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정책과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개발저지운동이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자연공원이나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해 놓고 사유재산권올 억제해 오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민원이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환경보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는데 환경정책이나 환경운동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환경·문화보전운동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귀중한 자연이나 역사적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 및 문화유산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사들이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뒤 영구보존하는 운동을 지칭한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안적 시민환경운동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유지 공유화를 통한 환경보전운동의 전형적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1세기 전부터 영국에서 시작되어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을 성공적으로 보전해 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자연환경이나 문화자원을 성공적으로 보전해 오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등산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립공원지역내의 사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도립 공원 밖의 도시의 팽창과 개발압력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무등산 공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운동에서의 환경NGO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고 환경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사례인 무등산 공유화 운동을 통해서 무등산 보전정책과 환경NGO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NGO활동을 통한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의의와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확충을 위한 환경NGO의 활동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모금, 환경NGO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 등 각종 이벤트의 정례화,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조성, 입장료수입, 무등산을 이미지화한 각종 브랜드 사업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연자원의 모니터링에서의 환경NGO(보호대상지역의 조사, 선정, 관리)의 역할은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의 훼손위험성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보전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에 이들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조언하는 한편, 자산취득이나 기부·기증의 경우 세금혜택 및 취득 자산의 영구 보존을 보증하고 토지의 양도불허조치 등 법제도의 개선을 정부측에 청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연자원 모니터링, 보전 또는 파괴상태조사, 연구, 보전대상지역 선정 및 관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무등산 공유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으로 ① 무등산 해맞이 계도활동, ② 무등산 사랑춘추계 범 시민대회 ③ 무등산 환경훼손 신고센터 운영 ④ 환경정화운동 등이 행해지고 있다.
셋째, 법제정에서의 환경NGO의 역할은 국유재산법의 개정과 국민신탁법의 제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내지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과 캠페인에서의 환경NGO의 역할은 ①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캠프 개최, ② 보전대상지역 생태기행(자연관찰)프로그램 진행, ③ 인터넷사업 : 홈페이지 작성, ④ 보전대상지역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⑤ 다양한 문화 이벤트 행사 및 캐릭터, 기념품 판매사업, ⑥ 영화, 비디오 둥의 제작, ⑦ 가이드북 발행을 수행하는 환경NGO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회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제공에서의 환경NGO역할은 회원들에게는 무료입장외에 시설이용, 각종활동(바자회, 축제, 관광, 교육 등)참가, 소식지구독 등과 같은 특전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후원기업에게는 내셔널 트러스트 조직과 시설을 사업활동의 수단(기업홍보, 고객서비스, 각종 세제혜택)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주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내외 연대활동에서의 환경NGO의 역할로는 전국 각지의 내셔널 트러스트활동의 정보교환이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해외내셔널 트러스트 단체와의 교류를 폭넓게 확대시키고, 세계적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자연신탁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하며, 그 틀 내에서 지방정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경우 대개 지방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많은 지방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자신은 물론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세제감면, 재정지원, 후원)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운동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의 힘에 의한 환경보전 방식의 새로운 대안적 환경운동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해나가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 있어서도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재)무등산공유화재단을 구성하여 무등산공유화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 환경NGO의 역량 즉 재원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을 경우 새로운 환경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 행정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등산공 유화운동은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그리고 넓게는 우리 나라 전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지방정부, 기업체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등산공유화운동은 시민이 중심이 된 광주라는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보전운동의 실천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보존으로부터 적극적인 환경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운동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정치경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참여폭을 확대하고 각각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무등산공유화운동은 시민주도의 자연환경보존의 환경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미래실현을 위한 작은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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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이 범시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한편 개발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운동이 개발을 원하고 추진하는 주민이나 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해온 경우가 많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