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지배전략으로서의 계급정치 : 노동계급의 배제와 중간계급의 포섭을 중심으로 = Class politics as a ruling strateg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 focusing on working class exclusion and middle class coop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지배 기간 동안 그 지배전략으로서 계급정치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사회로부터 부분적 동의를 창출해 내었는지 그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 ‘지배’는 단순한 물리적 억압과 폭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전략’이 끊임없이 시도된다.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계급정치는 삼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성립을 분기점으로 그 전후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 형성과 그 균열에 영향을 미쳤다.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이라는 정당성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통한 물질적 이익의 보장으로 동의를 창출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강한 국가’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빈곤탈출’에로의 열망이 충만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국가는 경제개발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정당성 확보와 지지 세력 형성을 위해 선택한 경제개발 전략은 불균형 성장모델로서, 단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했고, ‘실적에 의한 정통성’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계급적 불균등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에 의한 분배문제에 있어 노동자와 농민은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정치적 수사들을 이용하여 ‘국민만들기’를 시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의 지배와 통제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배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 3공화국 시기와 유신체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자가 형식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한 시기였다면, 후자는 국가의 강권력이 전면에 등장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인한 독점자본의 강화가 두드러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전략의 변화에 의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
3공화국 시기의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의 절대적 규모가 성장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계급이 경제개발의 수혜자가 됨으로 인해 의사 헤게모니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와 실질임금의 상승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국가의 업적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67년 선거에서 드러난 전통적인 여촌야도 현상의 붕괴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독재체제가 공고화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유신체제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인한 분배 문제가 의제화됨으로써 60년대 형성될 수 있었던 의사 헤게모니의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전태일 사건을 시작으로 양적 성장에 치우친 경제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대두되었고,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노동계급에 의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적 잉여에서 노동계급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못한 국가에 대해 노동계급은 저항한 것이다. 이들의 정당한 목소리내기(voice)는 학생.재야의 세력들과 결합하면서 반체제세력을 형성했다.
이에 반해 경제개발의 수혜자로서 물질적 이익과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중간계급은 산업화 과정에서 최대 성장한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구조와 사회정책 등에서 구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집단은 독재 정권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즉,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짐으로써 선거에서의 야당 지지를 통해 독재 정권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독재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거나 노동계급과의 어떠한 연합도 하지않았던 것이다. 국가는 저항세력의 급진성을 부각시켰고 안정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상층과 중간계급의 이탈을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했다.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항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점점 강해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중간계급은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현상유지의 태도를 취했다. 중간계급은 경제적 이익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강요된 선택속에서 전자를 택했던 것이다.
각 계급의 국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최대 동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권 붕괴를 불가능하게 했고, 박정희의 암살로 인한 유신체제의 붕괴는 민주화의 이행이 아닌 또 다른 독재체제로 귀결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stulating that stable domination requires garnering societal consent in addition to the use of coerc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hegemonic project Park regime made use of for generating political legitimacy. It is necessary for all states to develop a hegemonic project in order to exercise stable and efficient control over society and maintain spontaneous consent and Park regime was no exception.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mechanisms by which Park Chung Hee regime implemented class politics as a ruling strategy in order to solicit consent from society. Class politics as a ruling strategy of the Park regime showed variation between the Third Republic (1963-1971) and the Yushin authoritarian system (1972-1979), which influenced the ways in which support and cleavage among social actors were formed.
The Park Chung Hee regime,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legitimacy due to a military coup through which he came to power, tried to obtain social consent through the performance of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material benefits to society. With a historical "strong state"as a structural backdrop, Park regime was able to carry out the task of industrialization by virtue of mobilizing the aspiration of the people to "escape poverty." The gist of th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drew on a strategy of economic growth by disparity. Although long-term effects of this strategy may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 fact that it deepens domestic polarization between different sectors, classes, and regions, it was adopted by thePark regime because the result of economic growth could be presented with more visibility, compared to strategies that seek a more balanced development. In implementing the economic policy, the state also launched political campaigns aimed at "nation making"based on anti-communism, developmentalism, and nationalism, all of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compliant social actors.
In this thesis, I investigate the Third Republic and Yushin authoritarianism, respectivel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ruling strategy of the Park regime. While the former could be characterized by a coexistence of formal democracy and a developmental strategy focused on light industrialization, the latter saw the emergence of an extremely repressive system unwilling to tolerate any sign of political dissent that corresponded to a turn to a developmental strategy focused on heavy industrialization and the growth of the chaebols. The change in the ruling strategy brought about change in the attitude of social actors whose interest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class position.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Third Republic,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was an important source of legitimacy because economic growth benefited all segments of the society despite the variation in degree. As a result, a pseudo-hegemony could be established. Decrease in unemployment and increase in income that follow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de peopl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Thus, more popular supported towards the Park regime. This is evidenced by the result of the 1967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Park and his party was able to round up wide support distributed evenly across social segments and regions.
But the Yushin period, characterized by a consolidated dictatorship, saw the demise of formal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isintegration of the 60's hegemonic project. Park regime began to exclude the working class, the rural, and the poor from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ssues relating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began to surface. Self-immolation of a textile worker, Chun Tae-il, in 1970 served as a watershed for the labor movement. Though labor struggles were limited both in terms of scale and their effects, workers began to struggle for higher wages and better working condition. That the Korean working class was starting to protest the stat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at it implied that those who were exploited and pushed to the edge were gaining consciousness. Their legitimate "voice", coupled with actions of other social actors including the student and Chaeya groups, led to the formation of a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1970s.
In the meanwhile, however, the middle classes were the major beneficiaries of the uneve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Due to the income structure and social policies that favored them, the middle classes showed ambivalent attitudes toward the Park regime. On the one hand, they hungered for liberal democracy and supported the opposition parties at elections. On the other hand, they neither participated in the opposition movements nor attempted to ally with the working class. The state demobilized the middle classes by accentuating the elements of radicalism from opposition movements along with ideologies of stability and further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the middle classes chose the status quo, at the expense of furthering democracy, in times when mobilization from below was intensifying.
The difference of social actors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 and the attitude thereof towards the state prevented the formation of maximum mobilization from below, and thus the breakdown of the Park regime. Unfortunately,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that came with President Park's assassination resulted in another authoritarian system, not in a democratic tran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표 및 그림 차례 = ⅲ
• 우리말 줄임글 = ⅳ
• 1장 서론 = 1
• 1·1 문제제기 = 1
• 1·2 연구범위 및 대상 = 6
• 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10
• 2·1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 10
• 2·1·1·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헤게모니 전략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10
• 2·1·2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13
• 2·1·3 자본주의 산업화와 정치체제 변화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 = 15
• 2·2 논문의 분석틀 = 19
• 3장 박정희 정권의 선행적 조건 및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 작업 = 23
• 3·1 선행적 조건: ‘강한 국가’와 냉전반공주의의 정착 = 23
• 3·2 박정희 정권의 국민 만들기(nation-building) 작업 = 28
• 3·2·1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민만들기’ 전략 = 29
• 3·2·2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물질적 이득의 보장 및 양보 = 34
• 4장 초기 산업화 전략의 성공과 의사(pseudo) 헤게모니의 형성 = 37
• 4·1 근대화 프로젝트의 추진과 그 성과 = 37
• 4·1·1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의 유지 = 38
• 4·1·2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착수와 성과 = 40
• 4·2 국가의 지배전략과 대중동원의 성공 = 44
• 4·2·1 계급균열의 저발달과 경제적 동원의 성공 = 45
• 4·2·2 지배전략으로서의 계급정치 구사와 분배문제에의 무관심 = 50
• 4·3 산업화의 성공으로 인한 의사 헤게모니의 형성 = 59
• 5장 독재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박정희 정권의 지배 위기와 그 돌파 = 67
• 5·1 유신체제로의 체제전환과 지배전략의 변화 = 68
• 5·1·1 삼선개헌에서 유신체제의 등장까지 = 68
• 5·1·2 유신체제로 인한 정치경제적 전략의 재구조화 = 77
• 5·2 고도성장으로 인한 사회균열의 발생 = 82
• 5·2·1 분배 악화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 = 82
• 5·2·2 노동계급의 배제와 분노의 표출 = 85
• 5·2·3 중간계급의 포섭과 암묵적·소극적 지지의 유도 = 90
• 5·3 위기의 순간과 계급연합의 억제-또 다른 독재로의 귀결 = 102
• 6장 결론 = 111
• 도움받은 글들 = 116
• ABSTRACT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