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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면제의 수출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by tax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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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42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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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영활동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의 輸出依存度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熾熱해짐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출지원의 한 수단으로서 租稅를 免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事後免稅인 還給制度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환급규모는 조세 징수대비 환급비율로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類例가 없을 정도로 크고, 수출지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本 연구는 수출지원 및 원재료 국산화의 촉진 수단으로 운영되어 온 조세면제의 효과를 제도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국제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해 나가야 할 합리적인 조세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摸索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지원은 주로 海外市場情報의 제공 등과 같은 마케팅 지원과 수출금융·수출보험과 같은 금융지원에 치중하고, 조세상의 지원은 세율정책 또는 保稅制度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상 수출지원은 제도 자체는 매우 精巧하나 조세의 종류에 따른 징수기관과 환급기관의 二元化 등으로 다소의 非效率的인 要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면제가 수출지원과 원재료의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결과는 ①면제되는 조세가 關稅냐, 內國消費稅냐 하는 조세의 종류 ②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되는 時點에 면세하느냐, 물품 수출후 면세하느냐 하는 면세의 시기 ③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의존 정도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수출지원효과 측면에서는 면세의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적이어서 환급보다는 원재료 輸入 또는 買入시의 免稅 또는 保稅조치가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세환급제도의 원재료국산화 효과는 해당 조세가 關稅일 경우에 한하며, 그것도 원재료의 국내 생산규모가 內需用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量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만일 원재료가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원재료 국내 생산량이 내수용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조세환급제도는 원재료 국산화에 寄與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467개 수출기업에 대한 實態調査 결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환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수출로 인한 환급대상임에도 要件의 未備 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外國産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국산재가 없거나, 국산원재료의 質이 수입재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원재료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산원재료의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86년 1/4분기에서 1997년 1/4분기까지 12년간의 분기별 환급통계자료를 이용한 實證分析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 기간 중 조세환급제도가 수출에 正의 영향을 미치기 보다 오히려 負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負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였으나, 특히 전기·전자산업, 수송기계산업, 화학제품산업 등에서 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을 비교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에서 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조세환급제도가 이와 같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人件費, 금융비용, 환급포기 금액 등과 같은‘還給費用’의 존재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配分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환급비용 '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환급제도가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期待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재료 국산화 여부에 대해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환급제도가 원재료의 국산화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관세환급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 주종품목 가운데 실효관세율 수준이 높았던 섬유·가죽제품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輸入依存度는 크게 증가하여 환급제도를 통한 원재료 국산화가 기대와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機械類·部品·素材産業에 대한 국산화추진사업 등과 관련되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였던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환급제도 보다는 기술개발과 국산원재료의 품질 향상이 수출용원재료의 국산대체에 주요한 要因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한다.
    本 연구의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197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가 수출촉진 및 원재료 국산화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가지고 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조세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와 국제 경영활동의 증가라는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그 패러다임을 再構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적 代案을 제시한다.
    첫째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되는 세율의 引下 또는 無稅化를 통해 조세환급의 비중을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實效保護라는 관점에서 수입중간재와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원재료 국산화와 관련해 연구·개발에 조세상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제화물의 자유로운 통과 및 이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보장하는 국내와 외국의 中間地帶 개념으로서 보세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수출용원재료의 輸入 또는 국내 買入단계에서의 조세면제와 징수유예 등도 수출지원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의 징수와 환급기관을 一致시키고, 환급 방법을 定額還給制度 위주로 轉換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비스의 統合과 單純化로 환급과 관련된 비용을 最小化하여야 한다.


    主要語 : 수출지원, 조세, 사전면세, 사후면세, 환급, 보세, 환급비용, 원재료국산화, 실효보호, 수입의존도, 실효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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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영활동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의 輸出依存度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熾熱해짐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

    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영활동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의 輸出依存度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熾熱해짐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출지원의 한 수단으로서 租稅를 免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事後免稅인 還給制度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환급규모는 조세 징수대비 환급비율로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類例가 없을 정도로 크고, 수출지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本 연구는 수출지원 및 원재료 국산화의 촉진 수단으로 운영되어 온 조세면제의 효과를 제도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국제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해 나가야 할 합리적인 조세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摸索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지원은 주로 海外市場情報의 제공 등과 같은 마케팅 지원과 수출금융·수출보험과 같은 금융지원에 치중하고, 조세상의 지원은 세율정책 또는 保稅制度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상 수출지원은 제도 자체는 매우 精巧하나 조세의 종류에 따른 징수기관과 환급기관의 二元化 등으로 다소의 非效率的인 要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면제가 수출지원과 원재료의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결과는 ①면제되는 조세가 關稅냐, 內國消費稅냐 하는 조세의 종류 ②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되는 時點에 면세하느냐, 물품 수출후 면세하느냐 하는 면세의 시기 ③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의존 정도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수출지원효과 측면에서는 면세의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적이어서 환급보다는 원재료 輸入 또는 買入시의 免稅 또는 保稅조치가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세환급제도의 원재료국산화 효과는 해당 조세가 關稅일 경우에 한하며, 그것도 원재료의 국내 생산규모가 內需用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量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만일 원재료가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원재료 국내 생산량이 내수용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조세환급제도는 원재료 국산화에 寄與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467개 수출기업에 대한 實態調査 결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환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수출로 인한 환급대상임에도 要件의 未備 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外國産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국산재가 없거나, 국산원재료의 質이 수입재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원재료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산원재료의 품질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86년 1/4분기에서 1997년 1/4분기까지 12년간의 분기별 환급통계자료를 이용한 實證分析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 기간 중 조세환급제도가 수출에 正의 영향을 미치기 보다 오히려 負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負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였으나, 특히 전기·전자산업, 수송기계산업, 화학제품산업 등에서 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을 비교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에서 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조세환급제도가 이와 같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人件費, 금융비용, 환급포기 금액 등과 같은‘還給費用’의 존재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配分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환급비용 '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환급제도가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期待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재료 국산화 여부에 대해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환급제도가 원재료의 국산화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관세환급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 주종품목 가운데 실효관세율 수준이 높았던 섬유·가죽제품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輸入依存度는 크게 증가하여 환급제도를 통한 원재료 국산화가 기대와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機械類·部品·素材産業에 대한 국산화추진사업 등과 관련되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였던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환급제도 보다는 기술개발과 국산원재료의 품질 향상이 수출용원재료의 국산대체에 주요한 要因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한다.
    本 연구의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197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가 수출촉진 및 원재료 국산화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가지고 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조세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와 국제 경영활동의 증가라는 21세기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그 패러다임을 再構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적 代案을 제시한다.
    첫째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되는 세율의 引下 또는 無稅化를 통해 조세환급의 비중을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實效保護라는 관점에서 수입중간재와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원재료 국산화와 관련해 연구·개발에 조세상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제화물의 자유로운 통과 및 이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보장하는 국내와 외국의 中間地帶 개념으로서 보세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수출용원재료의 輸入 또는 국내 買入단계에서의 조세면제와 징수유예 등도 수출지원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의 징수와 환급기관을 一致시키고, 환급 방법을 定額還給制度 위주로 轉換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비스의 統合과 單純化로 환급과 관련된 비용을 最小化하여야 한다.


    主要語 : 수출지원, 조세, 사전면세, 사후면세, 환급, 보세, 환급비용, 원재료국산화, 실효보호, 수입의존도, 실효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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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BY TAX EXEMPTIONS

    Chung, Jae Wan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As more and more nations are involved 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export(trade) dependency of each nation is on the rise. In a highly competitive world market,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are actively supporting their export in various ways. While there exists a number of ways to exempt taxes on export related activities, the drawback system which is after export tax exemption has been in place in Korea since 1970s. The amount of drawback in Korea is one of the highest compared to those of the similar systems of other nations in terms of drawback to the tax collection ratio. For this reason, the drawback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export support measures.
    This study provides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analysis as well as empirical evaluation on the effect of tax exemption which has been used as means to support export and expedi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more rational tax support measures in an increasingly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of the upcoming 21st century.
    In an institutional aspect, many developed nations emphasize on providing marketing support, such as giving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 and with financial support like export finance and export insurance whereas they provide taxational support through tax and tariff rate policy and bond related system. In Korea, export aid in terms of tax exemption is quite well elaborated, although there is some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tax exemption indicates that its economical effect can be taken quite differently, depending on ①the type of tax, whether it is tariff, or domestic consumption tax, ②the timing of tax exemption, whether it is exempted at the time of import of raw materials for the export product or it is exempted after the final product is exported, ③the extent of dependency on the imported raw material for export product.
    These export support measures become more effective if the timing of refund is earlier, which is suggesting that the outright exemption at the time of import of these inputs or bond measures could enhance export more than a duty drawback. In addition, th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is confined to only when the tax takes the form of tariff. Furthermore, the effect is quite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volume of the domestically produced raw material is greater than the volume of raw material used to produce finished outputs for domestic use. If all of the raw materials are imported or if the volume of the domestically produced raw material is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for finished goods for domestic use, a drawback can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ies.
    Data analysis conducted on 467 export firms that take advantage of the drawback system shows that medium or small sized firms are relatively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than large firms since they bear a greater cost in claiming a drawback and tend to give up a drawback because they cannot afford to bearing the cost and procedure to satisfy necessary requirements even though they are entitled to drawback. Reasons for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they don't have domestic raw material that can replace imported raw material, and secondly the quality of domestic raw material is not as good as that of imported raw materia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ort to improve quality of domestic raw material should be exerted.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drawback data of past 12 years between 1st quarter of 1986 to 1st quarter of 1997, drawback, unlike the general conception, had negative impact on the export. The negative impact was shown in every industry. In electronics, transportation machinery, chemical product industries the negative impact was relatively bigger. Compared to industries of large firms, the industries of medium-small firms suffered a more negative impact of drawback.
    The reason for a drawback is that exporting firms ha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due to additional‘drawback costs’such as labor and financial cost and consequently give-up of drawback itself. The very existence of‘drawback cost’was intentional since the drawback system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raw material industries.
    However, the study on the Industry Indicator between 1970 and 1995 indicates that the drawback di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Moreover, the dependency on imported raw material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drawback system was introduced. This shows that drawback system do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On the other hand, thanks to the localization efforts in machinery, parts, and material industries, the dependency on import in electricity,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y industries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and investment in R&D are actively under way has decreased consistently. Th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seem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drawback in replacing imported material.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tax assistance system needs to reestablish its paradigm to cope with a new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characterized by free trade and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es. In this respect, the study proposes five policy measures.
    Firstly, the reliance on the drawback should be reduced through tax rate decrease or zero tax rate on inputted materials for export products. In terms of effective protection, overall restructuring of tariff rates on imported semi-finished product and finished goods is required.
    Secondly, a more active tax assistance on R&D is called for.
    Thirdly, bond system which can be defined as middle ground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area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greater value added and to guarantee free passage of international cargo.
    Fourthly, tax exemption and collection deferment at the point of import and at the time of domestic purchase should be properly utilized as means of export assistance.
    Lastly, with respect to institutional aspects, tax collection and refund should be done by the very same authority.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ways to convert to a fixed cost drawback system so that drawback related cost can be minimized through integrated and simplified services.


    Terminology : export support, tax, pre export exemption, post export exemption, drawback, bond, drawback cost, developing domestic raw material industry, effective protection, dependency on import, effective tariff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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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BY TAX EXEMPTIONS Chung, Jae Wan Department of Trade ...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BY TAX EXEMPTIONS

    Chung, Jae Wan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As more and more nations are involved 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export(trade) dependency of each nation is on the rise. In a highly competitive world market,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are actively supporting their export in various ways. While there exists a number of ways to exempt taxes on export related activities, the drawback system which is after export tax exemption has been in place in Korea since 1970s. The amount of drawback in Korea is one of the highest compared to those of the similar systems of other nations in terms of drawback to the tax collection ratio. For this reason, the drawback system in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export support measures.
    This study provides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analysis as well as empirical evaluation on the effect of tax exemption which has been used as means to support export and expedi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more rational tax support measures in an increasingly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of the upcoming 21st century.
    In an institutional aspect, many developed nations emphasize on providing marketing support, such as giving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 and with financial support like export finance and export insurance whereas they provide taxational support through tax and tariff rate policy and bond related system. In Korea, export aid in terms of tax exemption is quite well elaborated, although there is some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tax exemption indicates that its economical effect can be taken quite differently, depending on ①the type of tax, whether it is tariff, or domestic consumption tax, ②the timing of tax exemption, whether it is exempted at the time of import of raw materials for the export product or it is exempted after the final product is exported, ③the extent of dependency on the imported raw material for export product.
    These export support measures become more effective if the timing of refund is earlier, which is suggesting that the outright exemption at the time of import of these inputs or bond measures could enhance export more than a duty drawback. In addition, th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is confined to only when the tax takes the form of tariff. Furthermore, the effect is quite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volume of the domestically produced raw material is greater than the volume of raw material used to produce finished outputs for domestic use. If all of the raw materials are imported or if the volume of the domestically produced raw material is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for finished goods for domestic use, a drawback can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ies.
    Data analysis conducted on 467 export firms that take advantage of the drawback system shows that medium or small sized firms are relatively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than large firms since they bear a greater cost in claiming a drawback and tend to give up a drawback because they cannot afford to bearing the cost and procedure to satisfy necessary requirements even though they are entitled to drawback. Reasons for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they don't have domestic raw material that can replace imported raw material, and secondly the quality of domestic raw material is not as good as that of imported raw materia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ort to improve quality of domestic raw material should be exerted.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drawback data of past 12 years between 1st quarter of 1986 to 1st quarter of 1997, drawback, unlike the general conception, had negative impact on the export. The negative impact was shown in every industry. In electronics, transportation machinery, chemical product industries the negative impact was relatively bigger. Compared to industries of large firms, the industries of medium-small firms suffered a more negative impact of drawback.
    The reason for a drawback is that exporting firms ha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due to additional‘drawback costs’such as labor and financial cost and consequently give-up of drawback itself. The very existence of‘drawback cost’was intentional since the drawback system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raw material industries.
    However, the study on the Industry Indicator between 1970 and 1995 indicates that the drawback di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Moreover, the dependency on imported raw material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drawback system was introduced. This shows that drawback system do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owth of domestic input industries,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On the other hand, thanks to the localization efforts in machinery, parts, and material industries, the dependency on import in electricity,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y industries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and investment in R&D are actively under way has decreased consistently. Th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seem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drawback in replacing imported material.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tax assistance system needs to reestablish its paradigm to cope with a new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characterized by free trade and increased international businesses. In this respect, the study proposes five policy measures.
    Firstly, the reliance on the drawback should be reduced through tax rate decrease or zero tax rate on inputted materials for export products. In terms of effective protection, overall restructuring of tariff rates on imported semi-finished product and finished goods is required.
    Secondly, a more active tax assistance on R&D is called for.
    Thirdly, bond system which can be defined as middle ground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area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greater value added and to guarantee free passage of international cargo.
    Fourthly, tax exemption and collection deferment at the point of import and at the time of domestic purchase should be properly utilized as means of export assistance.
    Lastly, with respect to institutional aspects, tax collection and refund should be done by the very same authority.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ways to convert to a fixed cost drawback system so that drawback related cost can be minimized through integrated and simplified services.


    Terminology : export support, tax, pre export exemption, post export exemption, drawback, bond, drawback cost, developing domestic raw material industry, effective protection, dependency on import, effective tariff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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