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scrimination and the problems facing female migrant laborers in Korea : the role of social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자리한지 십 년을 넘기면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넘어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장기체류, 결혼 그리고 자녀출산등으로 정주의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히 노동력으로 사용의 대상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질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십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십만을 육박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과 생활실태는 열악하며 바람직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으로써 여성으로써 이중으로 겪게 되는 차별적 구조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쉼터 제공등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민간.종교단체들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지원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여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이 미흡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대안으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초 마련을 위하여 '국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차별실태와 욕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5개국 출신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접을 통한 양적 실증 조사 방법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욕구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에 응한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몽골, 베트남 여성이주노동자 204명이 조사에 응답을 하였으며, 2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면접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2001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된 질문지는 SPSS 윈도를 통한 빈도, 교차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입국한지 5년 이내이며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기.미혼여성들이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오게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수도권지역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취방과 공장기숙사를 주거공간으로 삼고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30세미만의 젊은 여성들로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노동조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선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임금은 낮고, 휴일근로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직장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여도 한국인과, 남성이주노동자들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성희롱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사회적응에 있어서는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므로 체류자격상의 불안함이 주는 어려움이 가장 크며 언어, 높은 생활비로 인한 경제문제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안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출신국, 언어, 나이, 용모등 신체적인 조건과 성별에 따라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같은 외국인이지만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당하는 차별도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차별이상이며 주로 언어, 출신국, 종교, 나이순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하였다. 차별을 당할 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지만 참고 지내는 여성들도 많았다.
비록 충분한 여가 시간은 없지만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같은 나라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도 한다. 휴일에는 주로 방에서 쉬며 교회나 지원단체들에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민간 지원단체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 이용실태는 주로 의료서비스와 언어교육, 캠프나 소풍을 함께 하며 취미강좌나 오락 그리고 산업안전교육 및 성교육을 미흡하지만 이용하고 있었다.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래은 언어, 노동관계법, 인권, 건강, 노동조합과 종교교육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인간관계교육 순으로 필요성을 보였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계속 한국에 거주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만 나라별 편차가 심한 답변이 있어 차별의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분석결과를 기초로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문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나 기존의 민간 지원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인 사회복지전문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복지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가 활용되어지기를 희망하며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함으로써 조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over 100,000 female illegal foreign laborers working in Korea. These workers face double discrimination in Korea- they earn less because they are undocumented workers and they are also compensated less because they are women. These women all-too frequently suffer through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non-payment of wages,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The currently available social services for these women run by NGO'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been criticized as being unprofessional and less than thorough. While the number of such workers is on the rise, many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policy towards migrant laborers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emerging question is who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upplying social services to these women and what shape and form these services should assume.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helping those in the social work community identify and develop programs targeted towards women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researcher's task was two-fold: First, through field-work and surveys with these women we need to be aware of their particular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discrimination. Secondly, we need to pinpoint those areas in which to provide services to help rectify the injustices against migrant female laborer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volved actually interviewing and recording data using a quantitative survey method incorporating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1-month period from mid-April to mid-May 2001 in the areas of Anyang, Ansan, Seoul, Suwon, and Gunpo where many female illegal migrant laborers are located. Th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hailed from such diverse locales as the Philippines, Nepal, Sri Lanka, Mongolia, and Vietnam (with the only common thread between these places being that their respective per-capita incomes are only a fraction of those in Korea). 204 women completed the survey questionnaire and of these, 20 women were interviewed at our counselling center in Anyang. Our fieldwork revealed the following key results:
1. Women migrant laborers suffer from endemic discrimination at their work sites. While economically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s of lower salary, these women are also subject to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2. 72.6% of the female migrant workers surveyed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and as such, they have little if any legal recourse under laws of Korea.
3.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migrant laborers in Korea is widespread, especially in cases where skin color and physical fea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ns.
4. Most of the women contacted in the course of this study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in Korean. This is certainly another factor that exacerbate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women.
After identifying these 4 main problems, we have highlighted 2 areas in which those of us in social services can improve the situation of illegal women migrant workers in Korea. First and foremost, the legal status of these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needs to be resolved. We need to press those in government office to enact laws protecting migrant workers' rights as well as instituting a rational and honest work visa system more in line with the actual market demand for migrant labor. Also, undocumented workers should be given an amnesty and be allowed to work in the country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government plays the key role in the efficacy and success of any social welfare framework for female migrant workers in our country. Secondly, those of us in social work need to help foreign women laborers become a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its development. We also need to continue offering support services and counselling to those female migrant workers who are suffering from injustices and criminal behavior on the part of their employers. To this end, we need to offer mor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es in addition to education and services relating to labor and industrial law, gender discrimination laws, trade unions, and human rights.
Sometimes the little help that we can give is enough to motivate even the weakest members of our society to set themselves free from their enslavement. Even though it is a bit late, it is time for social workers to begin helping female migrant laborers through diverse programs and services in order to right the injustices currently befalling these wom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4
•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6
• Ⅱ. 이론적 배경 = 8
• 1. 사회문제로서의 차별 = 8
• 2.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정책 = 15
• 3.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활동 = 27
• 4. 국제조약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 33
• Ⅲ. 조사 방법 = 40
• 1. 용어의 정의 = 40
• 2. 조사대상 = 42
• 3. 조사도구 및 조사 방법 = 43
• 4. 분석 방법 = 44
• Ⅳ. 조사 결과 = 45
• 1. 여성이주노동자의 일반적 사항 = 45
• 2.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 = 58
• 3. 차별극복을 위한 복지욕구 = 89
• Ⅴ. 결론 및 제언 = 95
• 참고문헌 = 100
• 부록(설문지) = 104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