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의 형성요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for formulation of regionalism in Korea elections : focusing on former presidential el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라 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선거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역주의 선거의 요인과 특징, 더불어 한계와 개선책을 논하고자 한다.
해방이 후 치러진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정당 또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역 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라는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에서 주요한 균열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조직생활에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를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볼 때 영·호남 출신의 후보가 격돌한 1971년 대선을 계기로 지역주의가 영·호남이라는 동서간의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됨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정치·행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정치·행정적인 면에서 5.16이후 10여 년 간 영·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의 공직진출 차이, 대선에서의 영·호남 출신 후보간의 대결, 대선 과정에서 지역감정 선동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영·호남 지역 간 공단배치를 포함한 지역개발 격차, 대기업 소유 및 경영의 영·호남 특정지역 출신 비율 차이,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 등이 주요 요인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영·호남 지역 간 교통통신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격차, 지역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화 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점에서의 지역격차가 대선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면서 불붙게 도고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지역주의 선거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영남지역의 상대적인 발전과 호남지역의 후진성, 그리고 엘리트 충원 면에서 호남지역의 배제, 역사적 관점에서 가지는 오랜 호남지역에 대한 편견 그리고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이들이 가지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형성하는데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가 치러질수록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특성이 여전히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경제, 사회적 측면에 의한 투표행태와 더불어 권위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카리스마 리더쉽을 형성한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에 의존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1987년 이후 급격하게 정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식을 가지고 각자 지역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투표행태가 이루어진 점이다.
즉,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함께 한국의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분석 틀에 의한 특정지역을 연고로 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정당과 정치적 일체감을 형성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정당에 몰표에 가까운 투표성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시초로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정형화되어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선거결과에서도 입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will discuss the factors, characteristic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regionalized elec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 of regionalism, which has been a hot potato in Korean elections, with presidential elections.
The overwhelming local residents' support for local parties or political leaders in most presidential elections held since the Liberation makes it undeniable that Regionalism is a major axis in Korean politics.
A large percentage of the people do not consider regionalism or local sentiments serious in their daily lives, and economic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but they are strongly conscious of Regionalism in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are extremely sensitive events polit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ast presidential election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represented by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emerged as a serious issue from the election in 1971, where candidates from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collided with each other. The regionalism appears to have been provoked jointly by several issues such as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Notable issues among them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are discrimination in promotion to high officials between the figures from Yeongnam and Honam for 10 years since the 5.16 Military Coup, collision between candidates from Yeongnam and Honam in presidential elections, and agitation of local sentiments in the course of presidential elections. Regarding the economical aspect, the gaps between Yeongnam and Honam in local development including the deploy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percentage of large company owners and entrepreneurs, and in income levels are major factors of regionalism. Regarding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differences between Yoengnam and Honam i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nd in social indirect capitals, and improper use of Regionalism by ruling parties have deepened regionalism. As regionalism based on gaps between regions in such various aspects has been misused as a part of an election strategy, it has promoted the localized voting pattern.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localized elections, the relative development of the Yeongnam region and underdevelopment of the Honam region in the economic aspect, exclusion of the Honam region from scouting elites, historical prejudice against the Honam region, and the unfavorable view of Honam people are regarded as major factors that have formed the localized voting pattern in past presidential elections. Furthermore, the regionalized voting patter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ime, becomes a powerful vehicle for candidates based in specific regions. Along with voting patterns formed b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e localized voting pattern has been rapidly typified since 1987 as political partie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pecific leaders who had achieved charisma through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is suggests that people in the same region vote to represent regional interests politically with a homogeneous localized sense.
In other words, the regionalized voting pattern is considered to have been caused by the tendency of local residents, who have a sense of political unity, to vote for the local party that is established with a charismatic figure linked to the region in economical,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spects. Such phenomenon emerged in the fifth presidential election, was typified in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results of elections that have maintained the form until now.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표 및 그림차례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지역주의 개념에 대한 고찰 = 4
• 2.1 지역주의의 개념 = 4
• 2.2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8
• 제3장 지역주의의 형성요인 분석 = 14
• 3.1 엘리트 충원상의 지역적 불균형 = 17
• 3.2 지역 간 경제격차 = 22
• 3.3 선거를 통한 지역주의의 심화 = 35
• 3.3.1 80년대 이전의 지역주의와 선거 = 35
• 3.3.2 80년대 이후의 지역주의와 선거 = 36
• 제4장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 전개 및 특징 = 39
• 4.1 역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지역주의의 전개 = 39
• 4.1.1 제 5, 6, 7대 대통령 선거 = 40
• 4.1.2 제13대 대통령 선거 = 43
• 4.1.3 제14대 대통령 선거 = 46
• 4.1.4 제15대 대통령 선거 = 50
• 4.2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통한 지역주의의 특징 = 52
• 제5장 지역주의 선거의 한계 및 개선책 = 58
• 5.1 지역주의 선거의 한계 = 58
• 5.2 지역주의 선거의 개선책 = 60
• 제6장 요약 및 결론 = 65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