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권력 구조의 연결망 분석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비교 분석 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Korean government power structure :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한국 정부권력 구조 분석의 대안적 이론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권력을 논함에 있어 늘 회자되는 것이 연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줄은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줄은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권력을 연구함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이 연줄을 이루는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속성들간에 나타나는 관계적 측면이 구조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필 수 없다. 보다 더 권력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정교한 추론과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이 활용될 수 있다.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은 미시적 속성들이 어떻게 구조에 강압되어 자리매김(embeddedness)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곧 구조에 자리매겨진 개인들의 행태는 바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의 속성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권력 구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장관들이 어떠한 구조적 자리매김을 하고 권력 구조의 형태를 띄는 지 살펴본다. 더불어 각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인사들의 경력의 행로를 파악하여 그 정권에 어떠한 경로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오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곧 권력 구조의 핵심이 되는 엘리트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 연결망이 어떠한 형태로 한국 정부권력 구조를 이루는지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그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 239명의 각 개인의 신상자료 중 학연, 지연, 경력 등을 추출하였다. 이 두 정권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연과 서울대라는 학연이 뚜렷이 성격지워지는 정부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정부로서 지난 권력 구조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 두 정부를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분석의 초점은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두 가지에 맞추어졌다. 첫째, 권력 구조를 이루는 엘리트인 장관의 개별적 속성인 연줄로 형성되는 권력 구조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이다. 둘째, 권력 구조를 이루는 장관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나가기까지의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는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이다. 이 두 분석은 연결망 자료 처리 방법인 준연결망 자료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자료값은 Netmin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심성 분석과 MDS 분석을 통해 권력 구조 연결망을 도식화시켰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권력구조의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학연과 지연의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학연, 지연, 그리고 학연-지연의 권력 구조 연결망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학연의 권력 구조 연결망과 지연, 학연-지연에 의한 권력 구조 연결망의 모습이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행정분야의 부처들이 밀집되어 있고, 김대중 정부는 경제행정분야의 부처들이 밀집되어 있다.
둘째, 부처와 사적 영역 사이에 연결망이 어떻게 상호 침투되는지에 대한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이다. 경제행정분야의 권력 구조 연결망에서 김영삼 정부는 정치, 관료, 정부산하기관의 영역이 권력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 김대중 정부 역시, 권력 구조 연결망 중심부에 관료, 정치, 정부산하기관이 위치해 있다. 정치행정분야의 권력 구조 연결망의 모습은 김영삼 정부는 법조, 학계, 관료, 정치가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 김대중 정부의 경우, 학계가 법조보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권력 구조 연결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문화 행정분야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는 학계와 관료 영역이 중첩이 될 정도로 중심에 위치, 김대중 정부의 경우, 정치가 중심부로 이동하고 학계와 관료의 영역이 약간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부처별로 나타나는 연결망 형태에서 가장 유사성을 띄는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이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경제행정분야이다. 김영삼 정부는 관료 위주의 경제행정분야의 연결망이 중심을 잡고 있는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정치 위주의 경력이 경제행정분야의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집권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적 안정된 상황에서 집권한 정부인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IMF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 급박한 시기에 집권한 정부이다. 따라서 경제행정분야의 부처장관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길을 같이 해 온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결망 분석을 통한 정부권력 구조 분석이 가지는 함의는 기존의 단순 빈도에 의존하는 추론방식 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 속성을 관계적 속성으로 전환하여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전체의 지도를 통해 권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직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연결망 분석이 한국 정부권력 구조 연구에 있어 단순한 행태 연구가 아닌 구조와 행태의 중범위 연구를 위한 하나의 준거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법론 차원에서는 기존의 빈도분석이 갖는 단점을 보안하고 추론의 단순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결망 분석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lternative of structure analysis of Korean government powers. Yon-jul, private linkage, is often reminded whenever we are saying or discussing about Korean powers. The Yon-jul is represented by factors like school linkage, family linkage and homeland linkage. It does a role to link each other or more. So there are many scholars who study or research on the Yon-jul. However, most of the studies are based on the individual attributes, so they couldn't discover relational attributes by individual attributes arranged in structure. We can say the relational attributes are a structure. In order to analyze the power structure, we need more an acute deduction and methodology. Network analysis is to be an alternative of this.
Network analysis shows the structure in which micro-attributes are forced to be set or arranged. In other words, the patters of individual behavior embedded reflect the structure in adverse. This study uses this kind of characteristics and researches the structure made by Korean powers--especially, the structure of power elites surrounding Korean president. In addition, what kind of job experiences are builded before and after she or he goes into office. Through this search we can find a route of elite formation. Behind this, the Yon-jul is affecting.
For this study the object chose is the ministers of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From them, I drew out personal data like school, birth place and job experience. The number of research object is 239 people(126 of YS administration and 113 of DJ adminstration). The reason why this two administrations are picked up is they have all attributes related to power structure of past Korean regimes, for example, territorial solitary and specific school, because the president Kim, Young-sam was elected on the support of 3 parties. At the same time, he tried to root out the corruption and absurdity by personnel policy. Also, Kim, Dae-jung on the political support of Jul-la provinces is trying to break himself through the emergency crisis, IMF by proper personnel policy. But the two people failed in the policy. Kim, Young-sam followed the former presidents and Kim also does. Therefore the study focused on these two governments has enough meaning itself.
The result of the first study question, which the Yon-jul is more powerful, is school linkage, and then school and homeland linkage. the most weakness is homeland linkage. The network without school linkage shows loose pattern, while Kim, Dae-jung is different, showing more powerful territorial solitary network because he didn't get a good degree. Kim, Dae-jung's power structure has been made up on the political basis.
This is related to a situation of the times. In YS's case, he had enough time to prepare good personnel strategies. In contrast, DJ spent time remedying the sicked Korea. So he didn't think of who was more proper in this seat. There isn't any chance to depend on his political supporters. The picture of his early government was drew by political elites, who mostly went into departments related to economic issues. YS gave the incumbent officers good positions. But the result of two is same, as I said ahead. The cause of the result is a negative effect of closed network that power system itself has. People with power make a network. They share power and information one another, but will hardly share their pie. Generally, network has positive functions. It creates trust and social capital. All networks don't have these things, except open network. Network by power groups has characteristics of close network. They try to keep their priority. Social capital change into group capital.
The structure of Korean power elites could be easily explained only by this kind of network analysis. Korean elite structure has a fundamental problem, close network system. To hatch out this problem, we must try to change close network into open network like civil society network not to bind to the Yon-jul, along with political system building like 'personnel hearing' and 'check and balance' system between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ⅰ
• 표 차례 = ⅲ
• 그림차례 = ⅲ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목적 =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1.2.1 연구범위 = 3
• 1.2.2 연구방법 = 5
• 제2장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의 이론·실증적 고찰 = 7
• 2.1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의 의의 = 7
• 2.1.1 개념적 정의 = 7
• 2.1.2 역사적 연혁 = 10
• 2.1.3 특징 = 13
• 2.2 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의 이론적 준거틀 = 16
• 2.2.1 국가이론: 연결망 국가론 = 16
• 2.2.2 조직이론: 제3의 조직 = 19
• 2.3 연결망 분석을 통한 권력 구조 측정 = 22
• 2.3.1 권력 구조 분석을 위한 연결망 측정 방법 = 22
• 2.3.2 선행 연구 고찰 = 36
• 제3장 한국 정부권력 구조 연결망의 실증분석: 김영삼·김대중 정부 비교 = 39
• 3.1 연구설계 = 39
• 3.1.1 연구 분석의 초점 = 39
• 3.1.2 연구 분석의 모형 구성 = 40
• 3.2 표본의 특성 = 45
• 3.3 학연과 지연의 정부권력 구조 연결망 분석 = 48
• 3.3.1 학연에 의한 정부권력 구조 연결망 = 48
• 3.3.2 지연에 의한 정부권력 구조 연결망 = 49
• 3.3.3 학연과 지연에 의한 정부권력 구조 연결망 = 51
• 3.4 부처와 부처장관의 경력간 구조 연결망 = 54
• 3.4.1 경제행정분야 = 54
• 3.4.2 정치행정분야 = 70
• 3.4.3 사회·문화행정분야 = 91
• 3.4.4 소결 = 109
• 제4장 결론 = 112
• 4.1 연구의 요약 = 112
• 4.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15
• 참고문헌 = 117
• ABSTRAC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