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진정민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improvement through the case of public petition on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물이면서도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 내부적인 조건 못지 않게 근린관계나 주변이 미치는 영향과 환경도 중요하다.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고 공사중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또는 건축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비 증가, 효율적인 계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관계 악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함으로서 건축계획 과정에서 민원 유형의 반영 요인 분류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진정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된다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악영향을 감소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당초 의도한 건축물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진정 민원의 사례 분석한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건추계획시 반영 가능한 진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었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건축진정 민원에 관련된 법규와 문헌 조사 및 진정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2) 건축계획 요소와 관련한 분쟁 발생 사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설계도서·진정서 및 처리 관련 공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건축계획과 직접 관련있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설계실무자, 감리자, 건축직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건축진정 민원의 유형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과 계획이 반영 가능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조권 진정 유형 분석 및 개선방향
첫째, 일조권 분쟁은 다수인와 관련된 분쟁 민원이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균등히 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허가 신청서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영도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계획을 위한 현지조사시 북쪽과 동쪽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신축 건축물의 옥탑 위치 등 이격거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생활 침해 진정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사생활 침해분쟁은 일조권 분쟁과 달리 차면시설 설치 등으로 해소가 손쉬운 분쟁 유형이나 창문위치, 계단 위치 결정시 인접 건물에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특정시설물 건축 반대 진정유형 및 개선방안
반대가 많은 특정 시설물은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교회, 공장 등 용도로 주로 주택지 인근에서 반대를 하였다.
첫째, 일반숙박시설 건축허용 기준을 도시계획 용도지역보다는 특정 위락시설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역에 허용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건축계획을 위한 현지 조사과정상 파악할 사항으로는 주변의 주택지 밀집도, 과거 건축반대 분쟁 성향 및 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4) 기타 진정 유형 및 개선 방안
할인마트에 설치된 주차빌딩의 벽을 개방할 경우 건축물 준공 후에 발생하는 자동차 이동소음이 인접 건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벽이 개방할 경우 조도, 매연배출을 계획한 후 개방여부를 결정하여야겠다.
이상이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결론이나 조사대상의 연구범위가 특정 자치단체로 한정되었고 계획자 측면에서 조사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는 다양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주자 측면에서 진정민원 개선방안을 검토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building is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public welfare, it affects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ty and the effect of the neighbors are as important as the building condition itself. When the public opinion is negative about a new building being built, the government has no power to change the situation so the construction will stop due to public petition. Because of the additional time and money spent on trying to win public favor, effective construction plans can not come true. A study was performed to try to reduce the bad effects listed above. At this time I want to analyze the different types of conflicts that happen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In point studies have been done to try to reduce the bad effects of construction on the residence around new buildings and to give low cost to the constructors.
So in this study I will provide you with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given by the constructors and government surveys. This study was done as follows.
1) I read to understand the related regulations and rules on construction and. I analyzed the ways relieving the public resentment.
2) I chose the related cases from construction sites and analyzed the people's arguments and it was based on three things; inspection of the construction sites, the blue prints of buildings and the related public documents.
3) I performed this study to find out the options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nalysis of types of solutions to the problem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The dispute to enjoy the sun is a common complaint when a new building is being built. According to the statement about building construction. The area surrounding the new building in question must be divided into three equal sectors that should be treated the same. The three areas are arranged according to building size and the height to maximize the amount of sunshine receive in each area.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constructors to hand in paper based on the shadow cast of the building being built should be built either to the north or the east of any pre-existing building.
2) Analysis on privacy and a solution
Even though the complaints of privacy are lower than that of sunshine, attention should still be payed to the placement of windows and stairs and so forth, but the easiest solution to the problem that has been found so far was building a wall between two adjacent buildings.
3) Analysis of the special buildings
The most common objections are to build these; inn, factory, church, and funeral home. In order to build a inn the government must frist change the system of building regulations in the area where it is to be built. Because of the tendency of the dispute of these buildings it is important to first do a special study to determine the density of buildings in a area.
(4) Other types of disputes and solutions
When building a shopping mall that contains a parking lot and when it is close to other building,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 wall around the parking area. This is to prevent the sharing of different types of pollution.
This study has a limited viewpoint due to the fact that all the information is based on the government and the most common building constructors. So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study done on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lready in the area of the new buildings being built. Also to get a more well-rounded viewpoint I believe that this survey should be done in many areas in which these new buildings 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서론 = 1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 2
• 2. 건축 진정민원의 이론적 고찰 = 4
• 가. 건축민원의 개념 = 4
• 1)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 4
• 2)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 6
• 가) 건축 진정민원의 특성 = 7
• 나) 건축 진정민원의 발생원인 = 7
• 나. 건축진정 민원의 유형 = 9
• 다. 건축진정 민원 관련 법규 및 판례 = 10
• 1) 일조권 = 10
• 2) 사생활 침해 = 14
• 3) 대지안의 공지 = 15
• 라. 국가별 건축 진정민원 조정제도 = 16
• 1) 한국 = 16
• 2) 외국의 사례 = 19
• 3. 연구조사 및 분석 = 21
• 가. 사례 조사 = 21
• 1) 광주광역시 북구 현황 = 21
• 2) 건축진정 민원 분포 = 23
• 3) 일조 관련 진정 민원 = 24
• 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분쟁 = 26
• 나)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분쟁 = 29
• 다) 옹벽 등으로 인한 일조권 분쟁 = 32
• 4) 사생활 침해 진정 민원 = 34
• 가)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 35
• 나) 주거지역에서의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 37
• 5) 소음 진정 민원 = 42
• 6) 특정시설물 건축 반대 진정 = 43
• 가) 일반숙박시설 건축반대진정 = 43
• 나) 교회건축 반대진정 = 45
• 7) 정화조 위치 변경 진정 = 46
• 나. 건축 진정민원 처리절차 = 47
• 다.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47
• 1) 일조 분쟁 개선방안 = 47
• 2) 사생활 침해 분쟁 개선방안 = 48
• 3) 특정시설물 건축 반대 분쟁 개선방안 = 48
• 4) 기타 진정 개선방안 = 49
• 라. 설문조사 = 50
• 1) 설문지 구성 = 50
• 2) 설문응답자 구성비 = 51
• 3) 진정 발생시 공사중단기간 = 52
• 4) 진정 발생시기 = 52
• 5) 진정 민원 발생유형 = 53
• 6) 진정 유형별 분쟁 해결방법 = 54
• 7) 지역별 진정민원 발생빈도 = 55
• 8) 계획시 진정요인 반영여부 = 55
• 9)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역활 = 56
• 마. 설문 결과 분석 = 56
• 4. 결론 = 58
• 영문초록 = 61
• 참고문헌 = 64
• 부록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