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를 대비한 통합적 윤리교육 방안 = An Integrated approach to ethics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를 일컬어 흔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라 한다. 매일같이 거대한 양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한다. 게다가 현재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정보 고속도로’의 완공으로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어떤 매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까지 바꾸어 놓았고 더불어 사회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정보 격차 현상,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킹과 바이러스의 피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오남용 문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컴퓨터 중독 문제 둥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산업 사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정보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다. 정보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범죄들은 국가 주도의 법 제정이나 혹은 암호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정이나 집행 뿐 아니라 기술의 개발 등도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귀속된다고 볼 때 인간의 도덕성 확립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문제이다. 즉 인간의 자율성과 가치 지향성을 그 디딤돌로 하는 교육은 사회적 거부도 적을뿐더러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현상과 우리의 정보화 교육의 방향 등을 검토하고 반성해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윤리교육은 일부 덕목이나 원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도덕적 덕목들은 정보화 사회의 독특한 맥락과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의 추상적인 명사에 머물고 마는 현실을 가져왔다. 또한 정보 사회의 특성 혹은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기존의 도덕 규범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보 윤리 교육의 모습은 인터넷의 문화나 예절, 윤리의식 등을 도외시 한 채 수단적 효율성이나 오락, 흥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겪게되는 문제점은 심각할 정도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정보와 정보화 시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그 안에서의 가상자아와 가상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산업사회와 구분되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심각성을 밝힌다. 셋째,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 유형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 넷째 현행 정보 윤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정한 정보화 교육의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윤리교육을 논하기 앞서 요구되는 인간상을 보면 첫째는 체계 론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요구되며 둘째 구성주의적 사고를 중요시되어야 하며 셋째는 감정지수, 도덕지수가 중요시 되며 마지막으로 도덕적 상상력을 풍부한 인간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 네 번째 도덕적 상상력은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윤리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합적 정보 윤리교육의 방안으로서 도덕적 상상력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적 상상력은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 주체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덕목 중심 교육이나 원리 중심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의 도덕성을 가상 세계로까지 확장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y is often called the age overflowed with information. A huge amount of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created and disappear everyday. Owing to the completion of information superhighway I inking every part of the nation with broadband cable, the Internet is taking a deep root in our lives faster than any other kind of media in the past.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technology transforms even our concept about what's wrong and good, and provokes new ethical problems that our society had never encountered, such as digital divide, infringed privacy, damages caused by hacking and virus, unsound information, information misuse or abuse, illegally copied software, and computer addiction. These kinds of diverse and grave problems are rampant across our society, and they basically result form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ciety that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industrial society. The cyber crimes that take place in the Information Age might be prevented by the government-led law legislation 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code or technology.
However, it's also human task to enact or execute required I aw or develop technology. In this sense, establishing the right morality is more mandatory than anything else, and education that is based on human autonomy and value orientation will be a future-oriented way to realize it in such a way to be less rejected by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discuss the current social phenomena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to look back on ourselves. The existing ethics education often takes no further step other than teaching some virtues or principles, and the moral virtues taught in school fail to appropriately interact with the unique features of post- industrial society, being regarded just as of concept.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or post-industrial society are often beyond the scope of the existing norms, values and mind-set. Nevertheless, our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still focuses on instru- mental efficiency, entertainment or interest, disregarding the Internet culture, netiquette or ethical consciousness, and this practice contributes to generating grave problems.
It's attempted in this study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that may take place in post-industrial society and to seek ways to overcome such problems through ethics education. More specifically, it's aimed to (1) define the meaning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clearly and find out the features of virtual ego and virtual community, (2) point out the serious problems of the Information Age that is absolutely different from the past information society, (3) suggest ways to eliminate the problems and test their validity, and (4) figure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and explore how informa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 true sense.
Before discussing ethics edu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y, we should pay attention first to what kind of human image is required in the new society. The current times demand that people have logical thinking power, constructivistic way of thinking, good emotional quotient, and rich moral imagination. In particular, moral imagination is the key human image that ethics education pursues to cope with the Information Age.
Moral imagination is presented in this study as the pivotal concept of integrated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That plays a vital role in having people function as moral subjects. Besides, that is of a concept that cover intellectual, affective and behavioral elements, and is expected to make up for the limits of existing virtue-centered or principle-based education. The moral imagination will be a crucial clue to enlarging the morality from the real world to the cyber sp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요약 II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 = 3
• II.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기능 = 5
• 1. 정보와 정보화 사회 = 5
• 2. 가상자아와 가상공동체 = 11
• 3. 정보화 사회를 보는 관점 = 18
• 4.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 21
• III.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극복 방안의 제유형 = 40
• 1. 법을 통한 규제 = 40
• 2.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규제 = 44
• 3. 기술 개발을 통한 규제 = 47
• 4. 도덕적 규범 확립을 통한 자율 규제 = 50
• IV. 정보화 사회의 윤리교육 현황과 한계점 = 53
• 1. 정보사회에서의 덕목중심 윤리교육 = 53
• 2. 정보사회에서의 원리중심 윤리교육 = 57
• 3. 현행 정보윤리 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 59
• V.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통합적 정보윤리 교육 = 63
• 1. 정보사회의 도덕성 분석 = 64
• 2.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 66
• 3. 도덕적 상상력 함양을 통한 통합적 윤리교육 = 69
• VI. 결론 및 제언 = 77
• ※ 참고문헌 = 80
•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