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警察法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the improvement measure of Korean police leg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직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경찰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경찰법제가 좌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 상황에 따른 입법편의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통일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왜곡되어 있는 경찰법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경찰의 이념적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거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찰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찰법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경찰을 조직하고 작용하게 하는 형식적인 법률구조'라는 뜻으로 사웅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상의 자료조사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우리 법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대상 법제의 구조·기능적 공통점을 분석하여 이를 하나의 준거로 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 경찰법제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본법'의 제정이다. 경찰조직과 경찰작용, 경찰구제의 일반적 근거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찰최고법'이자 '경찰기본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기에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대폭적인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다.
둘째, 자치경찰제도의 도임이다.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정부가 경찰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경찰제도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성숙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다.
셋째, 수사구조의 합리화이다. 이는 국가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 양대 수사기관의 법적 권한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집중적인 검사주도적 수사구조를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에 대비한 경찰기구의 통합방안 마련이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상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할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를 책무로 하는 경찰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단계적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통합의 모형을 설계하고 인적 자원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모쪼록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 경찰법제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경찰법제의 합리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e is the most basic and indispensable organization for a nation with an obligation to keep social order and justice. It is a very cruclal matter for modern countries to retain and preserve democratic and effective police force, since the polic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determines how effective and democratic her police force is.
The study of Korean Police Legal System(K.P.L.S.)is to analyze, in the comparative and objective point of view, the factors of contemporary problematic issues that hinder Korean police from making the conceptual goal of their own come true. Not only do such factors block K.P.L.S from building up a unified structure that insures its nature of democracy and efficiency, but justify the distorted police legal system. The term "police legal system" is used as meaning that it is "systematic structure of legal system that forms and operates police". This study, based on references from a number of research found in books or posted up on authorized web-sites, focuses on our legal system as well as takes it as a supporting evidence that it examines the systematic functional similarities to the legal system of a highly advanced country. The summary of contemporary issues and improvements in K.P.L.S. is as follows.
First, fundamental Police Law should be enacted. The 'Supreme and fundamental Law of Police' should be made that it can be utilized as a basic legislation for police retainment. Especially, the Law of Police officer's Practice of Authority lacks so much for effective police operalion that it cannot avoid an extensive additional supportive legislation.
Second,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Local police means a police system in which a local government keeps her police force and takes charge and responsibility of police administration. With our autonomous legislation of Korea growing, we can consider the functionality and democracy of the 'Root of Republic'. In addition, we need to induce an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 to get back the resilience of police function that keeps social order,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up-coming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structure of investigation needs to be made more sound and reasonable, that is, we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dividing the legislative rights of two big agencies of investigatio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mpart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ith too much authority. Such improvement would found the real cooperative structure of the two agencies of investigation.
Fourth, there is a need for a concordanc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s police system for the time of their reunification. Due to the long period of separation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halfa century, there is a concern about big social chaos in case of reunification, which would definitely cause difficulty to the police that is obliged to keep social order. So, an examination has been made on structuring a Model of Police Concordance for a safe and gradual step of reunification.
I hope that this study of comparative examination on K.P.L.S.'s contemporary issues and improvement proposal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ationalization of our police leg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方法과 範圍 = 5
• Ⅱ. 韓國警察法制의 懸案課題 = 9
• 1. 警察의 槪念 = 9
• 가. 大陸法系 = 9
• 나. 英美法系 = 17
• 2. 主要 國家의 警察法制 = 23
• 가. 프랑스 = 23
• 나. 獨逸 = 26
• 다. 美國 = 34
• 라. 英國 = 36
• 마. 日本 = 38
• 바. 韓國 = 40
• 3. 韓國 警察法制의 懸案課題 = 47
• 가. 韓國警察의 目標와 現實 = 48
• 나. 懸案課題의 導出 = 50
• Ⅲ. 警察基本法의 制定 = 56
• 1. 警察基本法의 槪念 = 56
• 가. 警察法令 運用實態 = 56
• 나. 警察基本法의 槪念과 必要性 = 58
• 2. 警察組織法의 改善 = 62
• 가. 警察組織法의 問題點 = 63
• 나. 自治警察制度의 導入 = 67
• 3. 警察作用法의 補完 = 67
• 가. 警察官職務執行法의 性格과 內容 = 67
• 나. 警察作用法의 立法的 改善 = 73
• 4. 警察救濟法의 檢討 = 87
• 가. 警察作用의 限界 = 89
• 나. 警察作用과 行政救濟 = 102
• 5. 警察基本法의 制定 = 113
• 가. 警察組織法의 改善 = 114
• 나. 警察作用法의 補完 = 114
• 다. 警察救濟法의 立法 = 133
• 라. 其他 檢討事項 = 138
• Ⅳ. 自治警察制度의 導入 = 144
• 1. 自治警察制度의 槪念 = 144
• 가. 導入 論議의 背景 = 144
• 나. 自治警察制度의 意義 = 146
• 2. 主要 國家의 自治警察制度 = 152
• 가. 日本 = 152
• 나. 英國 = 157
• 다. 美國 = 160
• 라. 外國 自治警察法制의 比較 = 165
• 3. 自治警察制度 導入의 期待效果 = 168
• 가. 自治警察制度의 長·短點 = 168
• 나. 自治警察制度 導入에 따른 期待效果 = 170
• 다. 自治警察制度 導入 反對論 = 172
• 4. 導入方案에 대한 立法論的 檢討 = 177
• 가. 導入 論議의 經過 = 177
• 나. 自治警察의 組織體系 = 182
• 다. 自治警察의 法的 權限 = 187
• 라. 自治警察의 人事·財政 管理 = 193
• 마. 警察機關의 相互關係 = 202
• 바. 關聯機關의 法的 權限 = 204
• Ⅴ. 搜査構造의 合理化 = 207
• 1. 搜査의 機念과 搜査構造 = 207
• 가. 搜査의 槪念 = 207
• 나. 搜査構造의 槪念과 類型 = 209
• 2. 主要 國家의 搜査構造 = 213
• 가. 美國 = 215
• 나. 獨逸 = 217
• 다. 日本 = 218
• 라. 外國 搜査構造의 比較 = 220
• 3. 搜査構造 合理化의 方向 = 221
• 가. 現行 搜査構造의 問題點 = 221
• 나. 搜査構造 合理化의 槪念 = 228
• 다. 搜査構造 合理化의 必要性 = 230
• 4. 搜査構造의 合理化 方案 = 235
• 가. 基本方向 = 235
• 나. 立法案 檢討 = 239
• 다. 其他 考慮事項 = 247
• Ⅵ. 統一에 따른 警察機構 統合 = 253
• 1. 北韓의 統治構造와 司法制度 = 254
• 가. 統治構造 = 254
• 나. 政權·立法機關 = 260
• 다. 行政機關 = 264
• 라. 刑事司法制度 = 268
• 마. 搜査構造 = 271
• 2. 南·北韓 警察法制의 比較 = 276
• 가. 北韓의 警察法制 = 276
• 나. 南·北韓 警察法制의 差異點 = 281
• 3. 獨逸 統一過程에서의 警察統合 = 286
• 가. 獨逸의 統一過程 = 287
• 나. 警察의 統合 = 288
• 다. 獨逸 統一의 敎訓 = 291
• 4. 南·北韓 警察機構의 統合方案 = 293
• 가. 警察統合의 基本方向 = 295
• 나. 警察統合 模型의 設計 = 298
• 다. 其他 考慮事項 = 301
• Ⅶ. 結論 = 307
• 參考文獻 = 313
• Abstract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