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와 분배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The) Fruit and Distribu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Firm : on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현대와 같이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 지구적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하에서 국민국가, 기업, 개인 모두의 차원에서 기업의 교육훈련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이 접합되는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기업 교육훈련의 실태조사로부터 야기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방식은 단순반복적 직무가 많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라 하는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왜 교육훈련을 하는가? 그리고 기업에서 형성되는 숙련이 일반적 성격을 갖는데도 왜 기업이 교육훈련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가? 즉 기업교육훈련의 경제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기업의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와 수익성 효과는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지속하는가? 기업의 종업원은 교육훈련의 결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의식을 풀어나가기 위해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기업의 교육훈련과 숙련형성 관행이 조사된 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업 내 숙련형성에 관한 조사(1992년) 자료와 첨단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2000년) 자료이다. 그리고 92년 설문조사의 샘플이 된 기업들의 교육훈련비 및 제무제표 사항들을 1984년에서 1998년까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전산자료에서 추출하여 패널데이타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량경제학의 패널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기업의 교육훈련이 일인당부가가치 증가율에 3년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효율 증가에 공식교육훈련 및 비공식교육훈련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규모 더미와 독점더미는 기업의 효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로자들의 개별교육훈련경험 자체가 개별적으로 임금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근속을 통해서 임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숙련형성요구 기간을 넘어선 근속부분의 임금효과는 일반 숙련의 기업특수 숙련화에 따른 렌트의 분배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교육훈련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업교육 훈련의 실제적 경제적 효과 및 분배를 실증해 보았다. 실증과정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알몬의 다항분포시차 모형이나 확률경계모형 등 패널자료의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기업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근속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교육훈련의 중요성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와 패널자료를 연결하여 분석에 이용하여 자료의 한계가 많이 노정되었다. 특히 횡단면 자료는 한 사업체당 표본추출이 15명 내외로 그 기업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기업효율과 교육훈련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직종별임금조사테이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 집계자료만을 이용한 양적 연구에 머물러 개별 사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비공식의 교육훈련과정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조직의 원활한 작동과 관련한 교육훈련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조직과 관련한 교육훈련과 숙련의 효과, 개인별 교육훈련의 임금효과의 분석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sis aims to expand our knowledge about the rol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recent rapidly changing economy.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such that: do education and training in firm develop skills and improve productivity?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with the firm level's information during the 1990s in Korea. The main question is followed with several sub-questions. Initial question is why firm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during that period, so called the 'Fordist Production Regime'. It is argued that the productivity growth through skill improvement is a main motivation of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Next question is how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firm level has developed skills and improved productivity. This question is crucial in this research and followed by sequential related questions: what did firm do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what did firm do for the expan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f there is any necessity of incentives encouraging education and training, what kind of scheme is more efficient and what kind of effort might be wanted?
This research conducts mainly quantitative analysis. It is based on the Skill Formation Survey(1992) and the IT Industry Manpower Survey(2000)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ion(KLI). They are re-constructed with the further detail firm level information(1984-1998), which is provided by Korea Information Service(KIS). Due to the identification of each establishment, it allows advanced panel analysis techniques, which is suitable for responding to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ey are Almon's polynomial lagged model and stochastic frontier model. These data and methods make it possible to analysis effects of the firm education and training on firm's productivity and profit. It also allows the examination of the role of i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e tenure as their proxy.
The main findings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such that: 1.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by company have positive effects on per capita value-added for three years; 2. the expense for education and training brings a positive effect on firm's efficiency; the average tenure effects is again a positive effect on firm's efficiency; 3. however, the monopoly effect or firm size effect is negatively related to firm's efficiency; 4. in the relation with the increase of wage, the wage rate is not increased by individual's education and training only but by tenure accompanied with education and training; 5. in terms of their effect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6. over-tenure, which means longer than required period for skill formation, does raise wage rate; 7. in fact, the over tenure' effect is the rent shared for the firm specific skill; 8. firm's profit increases for two year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firm's productivity and profit and to provide its mechanism. From the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it brings a panel data set and allows further advanced researches. The applied analytical techniques is methodological development among the studie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Besides, it is admitted that there are also certain shortages in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ere is inevitable sampling bias, for instance the cross sectional data set is a sampling data over 15 persons in one establishment. Secondly, this research remains in a pure quantitative study and cannot properly response to qualitative questions. For instance, the relati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organization are not properly investigated. Thirdly, the unit of analysis is still high level and prohibits further micro-level investigations. In this research, individual wag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are insignificant and further investigation is not achieved. However, if individual panel data were made use of, individual wage effects will be estimated accurately and further examination will be achiev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제1장 서문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5
• 제2장 기업 교육훈련의 실태 = 9
• 제1절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과 평가 = 9
• 제2절 공식교육훈련 = 15
• 1. 실태 파악에 필요한 개념 정의 = 15
• 2. 공식교육훈련비의 증가 추세 = 18
• 3. 공식교육훈련의 질적 변화 = 23
• 제3절 비공식교육훈련 = 29
• 1. 비공식교육훈련의 정의 = 29
• 2. 비공식교육훈련의 형태와 시간 = 30
• 제4절 교육훈련의 대상 인력 및 성격 = 37
• 1. 교육훈련의 대상 인력 = 37
• 2. 공식교육훈련의 성격과 비용부담 = 43
• 제5절 소결 = 45
• 제3장 교육훈련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이론적 기초 - = 47
• 제1절 교육훈련에서 기대되는 생산성 = 48
• 1. 생산성에 미치는 숙련의 중요성 = 48
• 2. 설비투자에 따른 교육훈련과 생산성 = 53
• 3. 비공식교육훈련으로 기대되는 생산성 및 기업효율 = 56
• 제2절 교육훈련으로 기대되는 수익성 = 66
• 1. 교육훈련의 수익성에 대한 기업의 기대 = 66
• 2. 일반교육훈련의 기업특수숙련화를 통한 수익성 효과 = 70
• 제3절 소결 = 79
• 제4장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와 분배 - 실증분석 - = 82
• 제1절 최근의 연구 = 82
• 제2절 교육훈련의 성과 = 85
• 1. 노동생산성 효과 = 85
• 2. 기업효율 = 95
• 2.1 기업효율의 추정 = 95
• 2.2 기업효율과 교육훈련의 관계 = 99
• 제3절 교육훈련 성과의 분배 = 104
• 1. 교육훈련의 개인별 임금효과 = 105
• 2. 교육훈련의 기업별 임금효과 = 115
• 3. 근속을 통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 118
• 4. 교육훈련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 = 125
• 제4절 소결 = 128
• 제5장 결론 = 130
• 참고문헌 = 137
• 부표 및 보론 = 149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