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직무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조정 = (The) impact and adjustment of educational job mismatch on wa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학력-직무 불일치가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조정 행태 및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력-직무 일치지표를 작성하였다. 학력-직무 일치지표는 직무요구 학력수준과 실제 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을 비교하여 정규교육에서 공급된 인력과 기업에서 수요되는 인력의 일치정도를 반영하므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정도를 의미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교 교육과 직업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므로 이 지표는 교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 밝힌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학력-직무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직무 불일치 현상은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공급체계(교육제도)의 경직성에 기인한다.
둘째, 학력-직무 불일치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학력-직무 일치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IT 산업의 경우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력-직무 불일치로 인한 임금격차의 존재는 상대적 저임금을 형성한다. '과소교육' 근로자들은 직업훈련을 이수하여 모자란 교육을 보충함으로써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 다른 인적자본간에 대체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과잉교육' 근로자들은 노동이동을 통해 학력-직무 불일치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넷째, 그러나 노동이동을 하더라도 '과잉교육'이 개선되기보다는 학력-직무 불일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력공급체계는 다양한 학력수준에서 노동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이상(전문대포함)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이 임의적으로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보다는 출신학교에 따라 채용하는 관행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역할이 임의적인 '선별(sorting)'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IT의 경우는 노동이동을 통해 '과잉교육'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개선 또는 유지에 직업훈련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IT 산업에 한해서 정규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ssess the role of formal educatio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 job mismatch on a worker and his response to that impact.
To do this work, I made a education-job match index showing the state of matching between worker's actual education level and the required education level for the job held by the worker. This index reflects how a formal education system is linked with a job market. For it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education to balance the formal education's supply and the labor market's requirement, this is a proper index to assess an education system.
The main result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1. The incidence of educational job mismatch is wide in the Korea labor market.
2. Education year in excess or lack of that required in the job is rewarded at a lower rate than required one. In IT industry, especially, the workers with the required education background(Major) by job are rewarded with higher wages than those without.
3. Wage differentials are caused by educational job mismatch. Thus, Under-educated workers make up for their deficiency in the education using other human capital formation, 'Training'. This result support the fact that there is trade-off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Over-educated workers are likely to move to different jobs, matching the worker's actual education level with the job requirement.
4. Even though over-education workers move to different job, state of mismatching tends to persist.
Although labor demand is created for workers at various education level, current labor supply is concentrated on workers with higher-education. Thus, firms rank university or colleges by their own criteria and employ workers from higher ranking university or college.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role of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may be limited to sorting mechanism.
However, the emerging IT industry in recent year shows that the state of mismatching has been improved by labor movement. Also, the training takes a significant role in the improvement. It means that the function of training complement the failure to synchronize supply and demand between formal education and labor market.
So far,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impact and adjustment of education job mismatch on wages. Despite worker's effort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job mismatch, it suggest that the rigidity of educational system caused durability of educational job mismatch. It supports the fact that the role of education is a selection de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국문초록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논문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7
• 1. 연구내용 및 방법 = 7
• 2. 논문의 구성 = 9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학력-직무 일치지표의 작성 = 11
•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 12
• 1. 학력-직무 일치지표의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 13
• 2. 학력-직무 일치 실태에 관한 연구 = 15
• 3. 학력-직무 일치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7
• 4. 학력-직무 일치상태가 직업훈련이수에 미치는 영향 = 19
• 5. 학력-직무 일치정도가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 21
• 6. 선행연구의 종합평가 및 연구가설 = 22
• 제2절 학력-직무 일치지표의 정의 및 작성 = 24
• 1. 학력-직무 일치지표의 정의 및 중요성 = 24
• 2. 직무분석가(JA)에 의한 지표의 작성 = 25
• 3. 자기평가(WA)에 의한 지표의 작성 = 29
• 제3장 학력-직무 일치 실태 = 31
• 제1절 학력-직무 일치 실태 = 31
• 1. 학력-직무 일치정도별 추이 = 32
• 2. 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 및 직무요구 교육년수 = 35
• 제2절 근로자 및 사업체특성별 학력-직무일치 실태 = 36
• 1. 근로자 특성별 학력-직무 일치 실태 = 36
• 2. 사업체 특성별 학력-직무 일치 실태 = 42
• 3. 학력-직무 일치 상태별 직무만족도 = 44
• 제3절 학력-직무 불일치의 원인 = 47
• 제4장 학력-직무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54
• 제1절 학력수준과 임금과의 관계 = 55
• 제2절 연구가설과 'ORU 임금방정식' = 57
• 1. 연구가설 = 57
• 2. 분석모형 : 'ORU 임금방정식' = 58
• 3. 변수의 정의와 특성 = 59
• 제3절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 62
• 제4절 소결 = 67
• 제5장 학력-직무 불일치의 조정: 다른 인적자본의 형성 및 노동이동 = 69
• 제1절 연구가설 = 70
• 제2절 정규교육과 다른 인적자본의 관계: 보완 또는 대체 = 72
• 1. 정규교육과 다른 인적자본의 관계 = 72
• 2. 학력-직무 일치상태의 로짓분석 = 74
• 제3절 학력-직무 불일치와 노동이동 = 76
• 1. 학력-직무 불일치 형태와 이직의향 = 77
• 2. 학력-직무 불일치와 노동이동 = 80
• 제4절 소결 = 83
• 제6장 학력-직무 불일치의 개선 가능성 = 85
• 제1절 학력-직무 불일치의 이행 = 86
• 1. 노동이동 전후의 학력-직무 일치상태 변화 = 86
• 2. 근속년수와 노동이동 = 88
• 3. 직업훈련과 이직 = 91
• 제2절 학력-직무 불일치 개선가능성 = 93
• 1. 로짓 모형 설정 및 변수 = 93
• 2. 분석결과 : 학력-직무 불일치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노동이동 및 직업훈련의 역할 = 96
• 제3절 소결 = 99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00
• 참고자료 및 문헌 = 107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