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의 사례 =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 the case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을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의 사례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1980년대 사회운동의 특징을 조직화, 대중화, 이념적 급진화라고 한다면, 1990년대 운동의 특징은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념과 활동방식의 제도화이다.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온건해지고, 의사결정과정이 표준화되어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도 탈동원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합법적이고 기존 제도권의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정치에 편입되거나, 정부와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던 것이 상호견제 및 협조관계로 변화된다.
두 번째는 조직의 제도화이다. 사회운동조직의 경우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구조가 점차 견고해지고 안정적인 조직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조직의 제도화라고 하겠다. 자원의 유입이 안정화되면서 조직구조가 내적으로 분화와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그리고 기능적 분화와 동시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상근 활동가를 고용하여 조직운영 및 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운동의 중심이 체제 도전적이었던 민주화운동에서 환경, 여성, 교통, 보건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세계와 탈물질적인 다양한 분야로 상당부분 이동이 되었다. 쟁점의 주제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안도 정치체제의 변혁보다는 체제내에서 찾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한편 조직목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행동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대중성을 많이 확보하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인 회원수의 급증이 1990년대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 자원인 자금은 아직 회원들의 회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회비를 비롯하여 개인기부금, 재단기부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통로로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가 1980년대의 운동조직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국가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제도권 내에서의 방법들을 통하여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지배집단을 비적대적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견제 및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직접 진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및 모색을 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제도정치권으로의 직접 진출은 가능한한 배제하며, 정부와의 관계도 감시와 견제의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초기에는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후 참여연대는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직으로의 자원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모두 세부적으로 조직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복잡성, 다양한 제도의 경합과 기술적인 문제의 혼재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쟁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두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환경운동연합은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기구들은 사무처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각 기구들이 활동의 기본 단위가 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만큼 상근 활동가의 전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별 활동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각 기구의 위원장, 소장, 그리고 위원들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in 1990's.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s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KFEM)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The social movements in 1980's may be characterized by organization, popularization, and radicalization, on the other hand in 1990's by institutionalization.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is discussed in two sides. Fir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vement goal and strategy is a process that involves a shift toward moderation of goals, standard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demobilization, and conventionalization of its action repertoire. And the hostility of protest groups toward authority is appeased, and then they integrate into established systems of politics. Seco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organization includes the development of its internal structure which was loosen network by the stabilization of SMO's resource flow. It involves also professionalization of SMO.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zation after late 1980's makes the issues of SMs more various - environment, woman, traffic, health, and so on - and moderate, so SMOs have become to pursue reformation within system rather than revolution. SMOs proliferate their membership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 through popularization of SMs by the flexible strategy.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KFEM)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re distinguished from the SMOs in 1980's by the view point of author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tter and the authority was very hostile, but the former,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zing in early 1990's, is critical to the authority and sometimes even integrated into the established political systems.
As KFEM and PSPD grows, that is, as the amount of their resources increases, their internal structuration becomes more elaborate with the dimension of internal differentiation - it concerns the function division of labor and the territorial decentralization(except PSPD) - and professionalization - means the management by paid staff members and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The operation of KFEM is centralized and managed by paid staffs,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e of PSPD is decentralized and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is no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 표차례 = ⅲ
• 그림차례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 3
• 제3절 논문의 구성 = 4
• 제2장 사회운동의 제도화 = 6
• 제1절 자원동원론과 사회운동조직 = 6
• 1. 자원동원론 = 6
• 2. 사회운동조직 = 8
• 제2절 사회운동의 제도화 = 11
• 1. 사회운동의 제도화 = 11
• 2. 사회운동조직의 전문화 = 18
• 3. 의사결정과정 = 20
• 제3절 한국 사회운동의 현황 = 23
• 1. 이념 및 활동방식 = 26
• 2. 조직의 규모 = 32
• 제3장 운동목표 및 활동방식 = 41
• 제1절 환경운동연합 = 41
• 1. 조직목표와 활동방식 = 41
• 2. 정부와의 관계 = 45
• 3. 의사결정과정 = 46
• 제2절 참여연대 = 49
• 1. 조직목표 및 활동방식 = 49
• 2. 정부와의 관계 = 54
• 3. 의사결정과정 = 55
• 제4장 조직의 구조 = 62
• 제1절 환경운동연합 = 62
• 1. 조직의 구조와 기반 = 62
• (1) 조직구조 = 62
• (2) 회원 및 재정 = 65
• 2. 전문화 = 71
• (1) 상근 활동가와 전문가의 참여 = 71
• (2) 조직의 분화 = 74
• 제2절 참여연대 = 78
• 1. 조직의 구조와 기반 = 78
• (1) 조직구조 = 78
• (2) 회원 및 재정 = 82
• 2. 전문화 = 87
• (1) 상근 활동가와 전문가의 참여 = 87
• (2) 조직의 분화 = 89
• 제5장 결론 = 92
• 제1절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 92
• 제2절 한국의 사회운동 = 95
• 참고문헌 = 98
• 영문요약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