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정당체제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 포괄정당적 동질성이 지역정당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party system in Korea : centering around influence that has affect on the regional party system by the catch-all party's homogene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지역정당체제가 성립하고 발전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성립이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이행기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정당체제의 재편(realignment) 과정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는 지역주의의 존재라는 정당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것이 아니라, 정당간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의 부재, 즉 정당의 저발전이라는 내재적 요인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정당간 차별성의 부재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한국의 지역정당체제가 성립하고 전개되어온 과정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은 해방 직후 민주적 제도가 위로부터 일거에 도입되는 '조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됨에 따라 대중정당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당간의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이 부재한 보수적 양당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분화와 계급갈등의 표출이 억제되는 상황도 정당들간의 이념적·정책적 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의 양대 이념을 기반으로 성립한 권위주의 국가는 정치사회에 대한 제약을 통해 정치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억압하였고, 그 결과 정당들은 발전적 분화를 이루지 못한 채 획일적인 질서만을 유지하게 된다. 이같은 역사적, 사회구조적, 정치체제적 요인에 따라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적·정책적으로 매우 높은 동질성을 보여왔으며, 그같은 특성 위에서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포괄정당(the catch-all party)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2) 모든 정당이 포괄정당적 성격을 갖고 사회내 다양한 세력의 지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정당간의 이념적·정책적 동질성은 계속 심화되어 갔으며, 민주-반민주 균열만이 정당간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반민주 균열구도는 민주대연합의 붕괴, 여야간의 정치적 협약, 양김(兩金)의 분열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3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정치적 동원을 위해 기존의 민주-반민주 균열선을 대신 할 새로운 지배적 균열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 각 정당이 지배적인 균열선으로 선택한 것이 지역균열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정치 동원에 나서 지역균열을 한국 정당정치의 새로운 균열선으로 전면화 시키게 된다. 이처럼 지역정당체제의 성립은 근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의 분화가 부재한 정당의 저발전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1987-88년 양대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의 지역주의적 동원이 매개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3) 1987-88년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성립된 지역정당체제는 지역연합이라는 정당간의 카르텔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지난 십수년의 기간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정당체제는 지역맹주가 이끄는 정당의 사당화를 고착화시켰고, 지역정당적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같은 사당적 지역정당은 국가와의 카르텔, 지역정당간의 카르텔을 통한 자기 재생산 구조를 구축해왔다. 결국 이념과 정책의 차별성 부재라는 정당의 저발전 구조로부터 낳아진 지역정당 체제는 사당적 지역정당의 카르텔을 통한 순환적 재생산의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은 정당간 이념과 정책의 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정당의 저발전 구조를 바로잡는데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구도의 재편이야말로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cause and process how the regional party system in Korea is formed and developed since 1987. In this study it is grasped that the formation of Korea regional party system has been formed through both elections of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enforced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democracy since 6·29 Declaration in 1987 and the 13th National As semblymen Election,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 and the process of realignment for a political party system at this period has been established as the object of central research.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at the regional party system in Korea should be explained through internal factors called the political party's low development such as the absence of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not external factors of the political party called regionalism.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analysis of cause and effect how Korea regional party system is formed and developed up to now in the side of absence of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sis in the study.
1) Historically the political parties of Korea could not proceed the stage of a mass party in accordance with attainment of 'premature democracy' from the upper part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and as a result of that the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indifferent to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has been settled down. Also the inhibitory situation of ideological differentiation and expression of conflict between classes in social structure functioned as the chief cause of restriction of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o this, an authoritarianism country formed, based on both ideologies of anti-communism and a growth doctrine repressed the self-regulating development of politics and society through the restriction for politics and society, and the political parties only maintained the uniform order because they couldn't realize the expansive differentiation as a result of that.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have shown very high homogeneity, and in addition to its peculiar character the political parties are converted to the catch-all party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ince 1970.
2) In conditions that all political parties pursue the backing of various influence in a community with the nature of the catch-all party, ideological and policy homogeneity between parties was deepened more deeply and continuously, and the cleavage of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has been only settled down as the only standard to prove the interparty difference. Since 6·29 Declaration in 1987, however, the rupture composition between democracy and anti- democracy had been decayed by stages through the collapse of grand democratic alliance, the political agreement between the in party and the out party and the two-Kim's split. In these conditions each party participated in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had become in need of a new dominant cleavage line instead of the existing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cleavage line for effective political mobilization in the process of election. Here the dominant cleavage line of each party became a regional cleavage and the regional political mobilization by party also became a regional cleavage, which has become as a general new cleavage line of Korea party politics. Like this, the formation of regional party system fundamentally originated in a political party's low development structure absent from the differentiation of ideology and policy and caused by the regional mobilization of the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both elections in 1987-1988.
3) The regional party system formed through the both elections in 1987-1988 has been maintained through the interparty cartel called a regional alliance. The regional party system during the past scores of years has made the party as a private party led by the regional leading power have been sticked and made the regional party structure have been deepened. The regional party as the private party has been building the self-reproductive structure through the cartel with the country and the cartel of a regional interparty. After all, the regional party system came from the party's low development structure called the discriminative absence of ideology and policy has settled the circular reproductive structure through the cartel of regional party as a private party.
4) Therefore, the conquest of regional party system should get accomplished through the differentiation of ideology and policy between parties, which means that the conquest of regional party system should be started from reforming the party's low growth structure. The realignment of party composition, centering around the ideology and policy is the fir st problem to get over the regional part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xi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5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 제1절 정당 성격에 관한 이론 = 8
• 1. 간부정당/대중정당론적 접근
• 2. 포괄정당론적 접근
• 3. 선거전문가정당론적 접근
• 4. 카르텔정당론적 접근
• 5. 이론의 종합
• 제2절 지역정당체제에 대한 선행 연구 = 17
• 1. 사회구조적 접근
• 2. 정치동원론적 접근
• 3. 합리적 선택론의 접근
• 제3절 분석틀 = 25
• 1. 주요 가설
• 2. 분석틀
• 제3장 포괄정당 형성의 요인
• 제1절 하향식 근대정당화 = 29
• 1. 서구 근대정당의 발전경로
• 2. 조숙한 민주주의 의 도입
• 제2절 분단고착화와 이데올로기의 미분화 = 35
• 1. 분단체제와 반공주의 이념
• 2. 국민의식의 보수적 동질성
• 제3절 급속한 산업화와 계급의 미분화 = 39
• 1. 계급구조화의 지연
• 2. 계급의식의 취약과 정치구심의 부재
• 3. 시민사회의 저발전과 정치사회
• 제4절 권위주의 국가의 제약 = 48
• 1. 반공주의의 이념적 한계선
• 2. 성장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발전
• 3.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
• 4. 다수대표 선거제와 양당제
• 제4장 13대 대선과 포괄정당적 동질성
• 제1절 한국 정당정치와 포괄정당의 개념 = 69
• 제2절 포괄정당의 형성과 발전 = 74
• 1. 포괄정당의 등장 배경
• 2. 1970년대의 포괄정당
• 3. 1980년대의 포괄정당
• 4. 포괄정당화가 정당정치에 미친 영향
• 제3절 민주-반민주 균열의 쇠퇴 = 82
• 1. 6·29 선언에 대한 시각
• 2. 민주-반민주 구도의 쇠퇴
• 제4절 13대 대선공약의 비교분석 = 92
• 1. 대선공약에 대한 ANOVA 실행
• 2. 4당의 정책적 동질성에 대한 해석
• 제5절 정당별 지지기반의 비교분석 = 108
• 1. 13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분석
• 2. 지지계층의 차별성 미약
• 제5장 13대 대선과 지역주의적 동원
• 제1절 지역갈등의 존재 = 116
• 1. 사회심리적 요인
• 2. 정치권력적 요인
• 3. 종합적 이해
• 제2절 87-88년 선거와 지역주의 동원 전략 = 124
• 1. 지역주의적 동원에 관한 시각
• 2. 지역주의적 동원의 과정
• 3. 지역주의적 동원의 배경
• 제3절 지역정당체제의 성립과 전개 141
• 1. 지역정당체제의 성립 (1987-90년)
• 2. 3당합당과 비호남 지역연합 (1990-95년)
• 3. 신(新)4당체체와 지역할거구도 (1995-97년)
• 4. 역(逆)지역연합 (1997년-현재)
• 제6장 지역정당 체제의 재생산 - 사당적 지역정당의 카르텔
• 제1절 정당의 사당화 = 164
• 1. 사당적 구조의 확립
• 2. 선거정당으로의 변화
• 제2절 지역정당 구조의 확립 = 193
• 1. 지역편중적 조직구조
• 2. 정당 내부의 지역주의
• 3. 지역정당 내의 이념적 혼재
• 제3절 사당적 지역정당의 카르텔 = 204
• 1. 지역정당 - 국가의 카르텔
• 2. 지역정당간의 카르텔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224
• ABSTRAC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