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xual violence against the handicapped women and the supportive serv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고 은폐되어 왔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상을 밝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상황, 인식 및 피해영향과 대처방법을 고찰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사업적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성폭력 및 장애인 성폭력, 여성 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관련자료는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해 50사례를 확보하여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피해자, 피해유형, 피해장소, 가해방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그 중 10사례를 각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는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지체인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익숙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되고, 대부분 지속적으로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가해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을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상당수가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기주변에 심한 염증과 처녀막 파열 등의 손상을 입고 임신하여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우울증, 분노, 수치심 등 정신적 후유증도 보이며 과잉 성행동을 하거나 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넷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경우는 매우 적었고, 주변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횟수는 1-2회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담원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상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번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위한 위기개입이 이루어지고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상담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체계망이 마련되고 상담,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기관간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에 알맞은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진술시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구조 = 5
• 제2절 성폭력의 개념 = 15
• 제3절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 20
• 제4절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 24
• 제3장 연구결과 = 44
• 제1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원인 = 44
• 제2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 = 45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 45
• 2.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 53
• 제3절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 86
• 1. 정책적 대안 = 86
• 2. 실천적 대안 = 89
• 제4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5
• TABLE OF CONTENTS = 99
• Chapter I. Introduction = 1
• Section 1. Identification of Problems = 1
• Section 2. Contents and Methods of Study = 3
• Chapter II. Theoretical Background = 5
• Section 1. Human Rights of Handicapped Females and Discrimination Structure = 5
• Section 2. Concept of Sexual Violence = 15
• Section 3. Handicapped Females and Sexual Violence = 20
• Section 4. Supportive Service for Sexual Violence = 24
• Chapter III. Results of Study = 44
• Section 1. Causes of among Handicapped Females Sexual Violence = 44
• Section 2. Conditions of Handicapped Females' Sexual Violence and Supportive Service System = 45
• 1. Conditions of Handicapped Females' Sexual Violence = 45
• 2. Supportive Service System = 53
• Section 3. How to Prevent the Sexual Violence = 86
• Chapter IV. Conclusion = 93
• References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