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tax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on book-tax income differen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재무보고압력과 절세유인이 경영자의 보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상의 상충관계에 직면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여 Scholes와 Wolfson(1992)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 비용을 모형에 포함시켜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효과적 세무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에서 분석에 필요한 세무자료인 과세소득을 추출하였으며 과세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와 세무보고차이에서 발생하는 상 충관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Cloyd외 다수(1996), Mills와 Newberry(l998, 2000)연구를 확장시킨 본 연구는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 정도를 고려하여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으로 재무 및 세무보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연구자들이 분석할 때, 절세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모형이 개발된 것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회계연구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 나라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압력에 대해 법인세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1,472개 기업을 최종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의 대용치로 각각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고, 독립변수는 재량적 발생 액 과 조세 혜택 및 이들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term)인 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변수이다. 이 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변수인 상호작용 효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모형식을 확장하여 재무와 세무보고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유인 항목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상에 가산적(additive) 혹은 상호의존적(interactive)으로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연도별 회귀분석과 통합 회귀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정된 Jones모형(Dechow외 다수, 1995)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를 설명하는 대용치로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ilkie(1992)가 제사한 조세부담정도의 측정치인 조세혜택 측정치가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전체표본을 통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회귀분석결과에서는 1993년과 1996년도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정부의 법인세율 변경과 같은 조세정책에 따라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달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준비금 혹은 준비금의 변화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유통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 세무계획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중적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apital market pressures and tax incentives on reported book earnings and taxable income. Managers frequently encounter situations involving a trade off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This study develops a model considering the trade off situation and the tax and non-tax costs trade off in a more general context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This study uses real corporation tax statement filed to NTS, which was not available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Clody et al.(1996) and, Mills and Newberry(1998, 2000), and extends to the effect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o see if firms consider these factors independently or jointly influence on their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decisions.
At present, the tax and non-tax costs issue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 has not yet been developed to a formal model.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much to tax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managers properly consider corporate tax aspect when reporting financial statements under capital market pressures, which policymakers help to enact more effective legislation.
This paper conducts the archival test of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using corporation tax statement data on 1,472 fiscal-year firms during 1993-1997. The proxy for non-tax costs i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proxies for tax costs.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a multiple-regressio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iscretionary accruals, tax subsidy,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tax subsidy, and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t is found that managers of public firms reported higher book earnings(relative to taxable income) when they made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decisions joi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non-tax costs and tax costs on firms' book-tax income reporting varies systematically across firms. Particularly, year by year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in 1993 and 1996,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he result seems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possible confounding factors like debt ratios, firm size, export ratios, capital intensity, extraordinary profit and loss, financial costs, carryback firms, their report of an increase in book earnings from the prior year, ownership structure, reserve and current ratio differences among the sample firms. Furthermore, there exists not only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export ratios, carryback firms, reserve and current ratio but also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firm size.
Analyzing tax and non-tax costs aspects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model that tests whether managers of firms achieve effective tax planning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in tax and accounting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3
• 제2장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선행연구 = 6
• 제1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6
•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0
• 제3장 연구설계와 연구가설 = 14
• 제1절 Scholes와 Wolfson의 효과적 세무계획 = 14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 22
• 제4장 표본기업의 선정과 연구방법 = 25
• 제1절 자료수집과 표본기업의 선정 = 25
• 제2절 연구방법론 = 27
• 1.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 = 27
• 2. 조세혜택의 측정 = 31
• 3. 연구방법 = 33
• 제5장 실증분석 = 39
• 제1절 기술통계 = 39
• 제2절 Scholes와 Wolfson의 효과적 세무계획에 대한 분석 = 50
• 제3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분석 = 64
• 제6장 결론 = 69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조세정책 시사점 = 69
•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이후의 연구방향 = 71
• 참고문헌 = 73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