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담배규제정책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obacco regulation policies on smok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각국이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고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이 실제로 담배소비량과 흡연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보건기구의 TFI(Tobacco Free Initiative)를 통해 얻은 각국의 흡연률 및 담배소비량관련 자료와 우리 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관련지표(보건복지부, 1999)의 자료이며, 1998년도의 횡단면(cross-section)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1995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60개국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통계방법은 ANOVA검증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규제의 현황에서 우리 나라는 제도적 규제 면에서는 비교적 강도 있는 규제를 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규제 면에서는 제조담배의 평균가격이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15세 이상의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과 15세 이상의 성인남자 흡연률은 분석대상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별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1인당 실질GDP가 높을 수록 1인당 담배소비량과 15세 이상 여자흡연률이 높았으나 15,000달러 이상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담배의 평균가격별로 보았을 때 15세 이상의 남자흡연률이 가격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제도적 규제 면에서는 15세 이상의 남자흡연률이 생산규제의 강도가 높을 수록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흡연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다중회귀분석에서 1인당 담배소비량은 99%의 유의수준에서 1인당 실질GDP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 이상 남자흡연률은 95%의 유의수준에서 담배의 평균가격과 비흡연자보호규제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1인당 실질GDP, 담배평균가격, 총 규제항목수의 세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1인당 담배소비량은 95%의 유의수준에서 1인당 실질GDP와 담배의 평균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실질GDP가 높을수록 1인당 담배소비량 증가하는 반면에 담배의 평균가격이 높을수록 1인당 담배소비량은 감소하였다.
이 연구의 정책적인 의미는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법은 경제적 규제를 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담배가격의 인상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obacco regulation policies which affect on the tobacco consumption and smoking rates in the worl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ame from the web sit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cross sectional data from 1998 were mainly used and the data from 1995 partly included. Totally 60 nations were selected as cases for analysis. The major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wer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Korea ranked the highest in the amount of tobacco consumption per capita and in the smoking rate of male adults but the lowest in price regulation among study nations.
2) Both the tobacco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female adult smoking rate continually increased until the real GDP per capita reached to the level of $15,000.
3) Moreover, in countries with high tobacco prices and strong productions regulations, the male adults smoking rate was significantly low.
4) The amount of tobacco consumption per capita was positively affected by real GDP per capita.
5) The male adults smoking rate was negatively affected by tobacco price and regulations protecting nonsmokers.
6) The result of the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included three independent variables: real GDP per capita, the average tobacco price, and the total items of non-price regulations, were that the amount of tobacco consumption per capita was positively affected by real GDP per capita and negatively by the average tobacco price.
These findings implies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smoking population is an economic regulation through price control. And the results also provide an theoretical support for the recent tobacco price increase polic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표차례 = iii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필요성 = 1
• 1.2. 연구의 목적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 4
• 2.1. 담배의 유래 및 전파 = 4
• 2.1.1. 담배의 유래 = 4
• 2.1.2. 담배의 전파 = 5
• 2.2. 담배의 영향 = 6
• 2.2.1. 흡연과 건강 = 6
• 2.2.2. 흡연과 경제 = 13
• 2.1.3. 간접흡연의 효과 = 14
• 2.3. 담배의 규제 = 16
• 2.3.1. 담배규제의 역사 = 16
• 2.3.2. 최근 주요 담배규제 = 17
• 2.4. 담배규제 방법 = 19
• 2.4.1. 경제적 규제 = 19
• 2.4.2. 제도적 규제 = 19
• 2.5. 규제의 효과 = 23
• 2.5.1. 경제적 규제정책의 효과 = 23
• 2.5.2. 제도적 규제정책의 효과 = 25
• 2.6. 우리 나라의 담배규제 = 28
• 2.6.1. 규제의 현황 = 28
• 2.6.2. 우리 나라 흡연관련 규제 법령 = 29
• 제3장 연구방법 = 33
• 3.1. 연구자료 = 33
• 3.2. 분석에 사용된 변수 = 33
• 3.3. 분석방법 = 34
• 제4장 연구결과 = 36
• 4.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 36
• 4.2. 규제의 현황분석 = 38
• 4.2.1. 경제적 규제현황 = 38
• 4.2.2. 제도적 규제의 현황 = 38
• 4.2.2.1. 광고 및 판촉활동 규제 = 39
• 4.2.2.2. 생산규제 = 40
• 4.2.2.3. 판매규제 = 40
• 4.2.2.4. 비흡연자 보호규제 = 41
• 4.3. 흡연관련요인 분석 = 42
• 4.3.1. 개별 변수와 흡연과의 관계 = 42
• 4.3.1.1. 경제적 수준과 흡연 = 42
• 4.3.1.2. 경제적 규제와 흡연 = 43
• 4.3.1.3. 제도적 규제와 흡연 = 44
• 4.3.2. 회귀분석을 통한 흡연 결정요인 분석 = 47
• 4.3.2.1. 회귀모형의 적합성 = 47
• 4.3.2.2. 결정요인분석 (1) = 48
• 4.3.2.3. 결정요인분석 (2) = 49
• 제5장 고찰 = 51
• 제6장 결론 및 제언 = 53
• 6.1. 요약 및 결론 = 53
• 6.2. 제언 = 54
• 참고문헌 = 56
• 영문초록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