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ermas의 社會批判理論과 敎育政策 = Habermas's critical theory of society and education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의 분석을 통하여 보편화 원리를 추론하고 보편화 원리를 적용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논하고자 하였다. 먼저, 하버마스 사상의 궤적을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과 관련시켜 비교 논의하였다. 하버마스와 마르크스의 관계는 의사소통행위론까지 계속된다. 그는 문헌보고(1957)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론과 실천(1973), 인식과 비판 (1972)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하버마스의 마르크스 비판은 사적 유물론의 비판이 비판으로서 보편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시도할 때까지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토대주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의 노동 패러다임이 서구 선진 자본주의의 소외 문제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토대주의에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는 자신의 사적 유물론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에 관하여(1976)가 여기에 해당되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의 약점을 비판하고 자신이 구성한 새로운 사회 이론을 제시한다. 그것이 의사소통행위론이다.
의사소통행위론에서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 이론을 빌려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현상인 생활세계의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쇠우리', '의미의 상실', '자유의 상실' 등이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론을 전개하기 위해 베버의 합리성 이론에서 취한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성을 서술하기 위한 용어들이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성을 서술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베버는 행정과 경제의 과도한 합리성과 실천적·사적인 생활세계의 상호작용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비합리화에 주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행위론 구성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하버마스는 자본주의 경제와 행정의 위기는 경제와 행정의 합목적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 이론과 결별해야 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합목적적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있음을 지적한다. 합목적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행위가 사회적 행위이고, 사회에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적용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합목적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의 관계에서 합목적적 행위에 대한 의사소통적 행위의 우선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인류학과 권력의 정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인류학을 통해 사회 규범이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위해 고대 사회의 가족의 규범을 예로 들어 논증하였고, 권력의 정당성은, 전통적 세계가 합리화되어 일방적인 지배가 불가능하게된 사회에서 정치가 갖는 정당성은 사회 성원의 지지에 의해 지속되는데 사회 성원의 합의는 규범에서 나오고 규범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주장을 위한 것이다. 즉 권력은 정치에 의해 스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들에 의해 인가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합목적적 행위, 즉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는 구분되어 있지만 전략적 행위는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분화되었으므로 전략적 행위의 정당성은 의사소통적 행위에 기초하여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즉 하버마스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의사소통적 행위의 우선성을 논증하고자 함으로써 경제, 정치, 공중의 합의를 관심(interest)의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노동 패러다임이 놓쳤던 사회적 행위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비판의 논의를 선험성이나 이데올로기에 넘기지 않고 현실과 관계하여 비판의 토대를 확보하려고 했다. 관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의한 관심의 보편화 가능성을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에서 찾은 것이다. 이처럼,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보편화의 원리' 였다.
이 연구에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보편화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아닌 보편적 이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베버의 합목적적 합리성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교육적 합리성의 폭을 넓히는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 보편화의 원리가 교육과 행정 조직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담론이라는 의사소통행위가 필요하다. 담론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관심을 상호주관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담론을 실천하는 교육 그리고 조직구성원은 통제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담론의 주체라는 견해는 보편화의 원리가 교육행정에 중요한 것임을 암시한다. 교육행정에서 보편화의 원리를 적용한 교육정책의 결정이란 담론이 공중과 조직에 내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공중의 담론의지가 사적 이익집단인 경제조직과 권력을 특성으로 하는 정치 제도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과제이다.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능적·도구적 특성이 절대 필요한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하여 조직으로 구성되기 이전의 공중의 보편적 관심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보편화의 원리는 반론을 받아낼 이론적 내구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보편화의 원리는 교육정책의 이념이나 가치 논쟁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는 충분히 의의 있다고 보여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fer the ultimate value of Habermas's theory through analyzing Habermas's Critical Theory of Society, to construct a normative model for achieving an ultimate value in educational policy. At first, Habermas's thoughts were reviewed in relation to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Habermas and Marx's connection was continued by reference to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bermas had accepted positively Marx's ideas in his 'Literature Report' (1957), but had started to criticize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ory and, Practice(1973), Knowledge and Human Interest(1972). Habermas's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pointed out that criticism of Historical Materialism had not obtained a universal basis of criticism. Habermas, however did not reject Marx's economic base until the renewing of Historical Materialism.
Habermas's early criticism came about done simultaneously with the renewal of Historical Materialism. He tried to make interaction and the economic base consistent. His work,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is the evidence of this attempt. Habermas then realized the fact that the labor paradigm did not explain alienation in the developed capitalist society, and he could not turn his back on the economic system in capitalism itself. For this, Habermas proposed a new social theory that criticized the weaknesses of Marx's value theory of labor and then came up with a new theory of his ow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his theory, Habermas noted the irrationality of life world, socially pathological phenomena in terms of Weber's theory of rationalization. 'Iron cage', 'loss of meaning', and 'loss of freedom' are the terms used to describe irrationality of capitalist society in Weber's theory. Habermas argued that Weber's theory of rationalization helped to examine the irrationality in capitalist society. Weber's theory, however,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irrationality of the whole society in capitalism or to differentiate the over rationality in administration and economy from the interaction of the practical and private life world. Habermas suggested that the crisis of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capitalism was that purposive rationality infringed on life world. For that reason, Habermas broke with Weber. Habermas noted that human social action consists of purposeful, strategic action and communicative action in order to be mutually understood. He argued that social action also involved this and that society was differentiated into two areas applying two different rationalities. Through this he could explain the universality of social action that Marx failed to explain in his labor paradigm.
Habermas inferred a "universalized concern" as economy, politics, and the public's consensus through arguing for the priority of communicative action over strategic action. His idea was to form a base of criticism in connection with current practice without resorting to criticism from Kant over transcendence or ideology. He envisioned a universalization of interest overcoming arbitrary interest through a consensus in verbal communication. The value that critical theory of society pursuits was his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pplying a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constructs not ideology, but a universal idea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and enlarges a purposeful rationality to communicative rationality.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mplicated in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lends to discourse and communication. The concern of all participants in discourse is agreed upon inter-subjectively. Education to practice discourse and organizational member not as object of control and manipulation, but as a subject of discourse, represent the possibility of the immanence of discourse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lso critical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immanence of discourse in concret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ublic, and organization.
The task of a political model is to find a means to represent a critical public's discoursive will without distortion in private interest groups, economic organizations and politic institutions concentrating public discourse. It is not clear how necessary functional and instrumental natures of economics and politic to perform organizational goals are related to public universal discourse at the pre-organizational level. Habermas argued that economics and politics were democratized by knowing the importance of discourse and practicing discourse. The oppression of the participant's will and interest, he stated, is ideology, and criticism can be accomplished by overcoming ideology. Habermas, therefore, does not agree with the counter-argument that discourse does not democratize capitalist society.
The value and politic model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of Society can be applied to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reform. Until now, educational reform in Korea has been led by economics and politics, and so the debate on educational reform continues. The reason of the debate lies in the unacceptance of interest of all political groups involved with education. Also, the ideas of a liberal democracy, liberty and equality, have actually supported educational unequality through educational reform. Using critical theory of society, the normative base to transform ideological arbitrariness into universality can be constructed. The normative base for criticism will ascertain it difficult to assert partial effect and temporary appropriateness in the argument over the ideas of educational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초록> = iii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4
• 3. 연구 내용 = 4
• II.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 = 7
• 1. 비판과 재구성 = 9
• 가. 비판의 시작 = 9
• 나. 인식과 관심 = 18
• 다. 사회발전론 = 20
• 2. 사적 유물론 거부 = 26
• 가. 가치론 = 27
• 나. 베버와 비합리성 = 30
• 다. 베버에서 의사소통행위론으로 = 31
• 3. 노동가치론 비판의 검토 = 34
• 가. 이데올로기 = 35
• 나. 위기론 = 37
• 다. 가치론 = 42
• III.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과 교육 = 53
• 1. 비판이론과 교육학 = 53
• 가. 비판 교육학 = 53
• 나. 이데올로기 비판과 실천 = 55
• 다. 담론 = 56
• 라. 담론과 교육 = 60
• 2. 비판이론과 교육행정 = 61
• 가. 교육행정의 비판이론 = 63
• 나. 신교육사회학과 사회비판이론 = 66
• 다. 주관주의 = 69
• 라. 비판적 교육행정의 비판과 반론 = 72
• IV.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과 교육정책 = 77
• 1.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 = 77
• 2. 정당성 위기 = 80
• 3. 교육정책의 규범 = 84
• 가. 공중 = 86
• 나. 경제·사회조직 = 89
• 다. 정치제도 = 90
• V. 결론 = 95
• 참고문헌 = 100
•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