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에 있어서 住民參與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적 주민참여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제도의 허용성과 한계를 법이론적으로 규명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참여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제 1장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하여 개관한 후, 주민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로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과 주민의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의한 헌법상 개별 기본권을 도출하고,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형행 법령사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제도로 간접적 주민참여제도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와 청원제도, 직접적 주민참여제도로써 주민투표제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의정활동의 공개, 청원제도 및 각종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다.
둘째,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하여 발의자, 대상, 투표권자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주민이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서명수의 상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청구대상, 조례안 작성자와 관련한 제반 미비사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대상, 효과 및 청구절차 등이 더욱 정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alt with the following, which is based on that democratic participation of citizen is essential to the local autonomy : investigating legal allowance and limit of citizen participation, analyzing the problem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n presenting a reform measure, and furthermore, examining diverse and wide introduction program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referrig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the first chapter, I outlined the significance and content of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and examined the limits.
In the second chapter, I considered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under the law in force : indirect ones such as opening the activity of parliamentarism and petitonary system, direct ones such as the system of citizen voting, that of ordinance establishment and demand for reorganization, and that of citizen's claim for inspection.
From these, I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in the third chapter.
First, In order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open the council completely, to prepare an appealing system and citizen advisory committees of various kinds, and strive for growth.
Second, We should enact the citizen voting system sooner or later, and then confirm the proper, the subject, and the voting members.
Third,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ordinance establishments and demand for reorganization.
We should improve all inadequte particulars in order that citizen may claim for the ordinance enactment and reorganization easily.
We can relax the limits of the number of signature sharply.
Forth, In order that the system of citizen's demand for inspection may come to be effective.
It is needed to consolidate its object, procedure for request as well as effect.
Finally, We should introduce the citizen summon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抄錄 = iii
• 머리말 = 1
• 제1장 地方議會의 住民參與에 대한 憲法的 根據 = 6
• 제1절 地方議會의 住民參與制度의 意義 = 6
• I. 住民參與制度의 槪念 = 6
• II. 住民參與制度의 必要性과 機能 = 8
• 1.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 8
• 2. 주민참여제도의 제도적 기능과 그에 대한 평가 = 12
• III. 地方議會에의 住民參與制度의 意義 및 內容 = 16
• 1.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 16
• 2. 주민참여제도의 내용 = 18
• 제2절 住民參與制度의 憲法的 根據 및 限界 = 22
• I. 住民參與制度의 憲法的 根據 = 22
• 1. 민주주의 원리 = 23
• 2. 헌법상 기본권 = 23
• II. 住民參與制度의 憲法上 = 25
• 1. 학설의 개관 = 26
• 2. 주민참여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27
• 제2장 理行 憲法上 地方議會에서의 住民參與制度 = 30
• 제1절 住民參與制度 槪觀 =30
• 제2절 間接的 住民參與制度 = 31
• I. 議政活動의 公開 = 31
• II. 請願制度 = 34
• 제3절 直接的 住民參與制度 = 37
• I. 住民參與制度 = 37
• II. 條例制定·改廢請求制度 = 41
• III. 住民監査請求制度 = 43
• 제3장 地方議會에 있어서 住民參與 立法論的 方向 = 48
• 제1절 間接的 住民參與制度 = 48
• I. 情報公開의 擴大 = 48
• II. 請願制度의 改善 = 49
• 제2절 住民參與制度 = 53
• I. 發議者 = 53
• II. 對象 = 54
• III. 投票權者 = 54
• IV. 效力 = 55
• 제3절 條例制定·改廢請求制度 = 55
• I. 請求人 및 必要署名數 = 55
• II. 請求對象 = 58
• III. 條例安 作成者 = 61
• IV. 實效性 確保 = 62
• 제4절 住民監査請求制度 = 64
• I. 請求人 및 必要署名數 = 64
• II. 相對方 = 67
• III. 實效性 確保 = 70
• 제5절 住民召還制度 = 72
• I. 對象 = 72
• II. 節次 = 72
• III. 效果 = 73
• 맺음말 = 74
• 參考文獻 = 77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