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공개성과 평가간의 관계 =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policy making's publicity on the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공개성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공개성이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책평가를 결정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정책실현 집단의 평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현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2) 현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
(3) 현정부 교육개혁정책 결정과정의 공개성과 현장교원들의 평가 사이에는 상관이 있는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로, 표집방법은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800명의 초·중등교사들을 무선으로 선정하는 체계적 무선표집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가운데 현장 교사들의 수용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정책들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도구를 작성하였다. 평가도구의 구성은 교원인사관리, 교원단체활동, 교원의 복지, 현장개혁, 정책우선 순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총 22문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가 정책목표로 내세운 '교원의 의식과 관행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교직사회의 왜곡된 연령구조를 정상화'하는 목표에 대하여 현장의 교원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교원정년단축이 학교현장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82.4%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노동 조합의 합법화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바람직하다는 평가 60.1%). 그러나 교원노조법에 교육정책 및 교육 과정 등의 영역이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교원노조 이전에 교원들의 유일한 이익단체로 존재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교섭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셋째, 교장자격연수에 기업의 직원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35.2%)보다 부정적인 평가(45.5%)가 우세하였다. 이는 학교조직과 기업조직을 동일시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와 이상적인 학교장상(學校長像)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현장의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넷째, 후생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즉, 불만이 92.1%에 달하고 있는 반면, 만족한다는 반응은 6.1%에 불과하였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은 조사대상 70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현장의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내용은 '교사의 수업외 업무경감(47.0%)' 이었으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기회 확대(20.6%)', '교원의 증원(17.6%)', '자율연수휴직제(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결국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개혁의 전제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교원집단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영역에 따라서는 교원들의 경력이나 직위, 학교급별 등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배경변인에 따라서 평가에 차이를 보이는 정책영역은 정년정책, 교장연수, 교원단체 등의 영역이었다.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정책과의 관련성 즉, 전문성과 이해관계라는 수용역역을 들수 있었다.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조직구성원의 정책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2개의 정책에 대한 공개성과 평가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상관계수가 .604(p< .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제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 수용영역 밖에 있는 내용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때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헌신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인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실무구성원의 정책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publicity of a educ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a important element to the success of educational reform, is received by schoolteachers.
On the basis that field schoolteachers' appraisal of policy depend on the publicity of i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ity of a educational policy decision process and the evaluation of the group to carry out the policy. Problems are as follow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1. What is the teachers' evaluation of the educational reform policy like?
2.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schoolteachers' evaluation of the policy as to background variables?
3. Has the publicity of the present government relationship with the appraisal of the field instructors?
In this study, the investigation group was chosen by random sampling amo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Seoul City with the help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sampled group were consisted of 800 persons. The questionnaire have 22 appraisal items, which are personnel management, group activity, welfare, field reform, and policy priority. The result of the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eld teachers have very negative opinions about the purpose, normalization of the present distorted age structure suggested as a polic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specially 82.4 percent of them thought that the reduction of the age limit had a bad influence on the school field.
2. They evaluated positively the fact that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committee agreed the legalization of a labor union of teachers. According to a Labor Union Act of Teachers,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s are not the negotiation objects and an agreement the K.F.T.A(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has no legal obligation, which are expected to be argued.
3. Applying company training program to the study for school principals' qualification, 45.5 percentage of them were against and 35.2 percentage of them positive about it.
4. The welfare policy got the most negative evaluation from them. 92.1 percentage of them were dissatisfied and only 6.1 percentage of them were satisfied. They wanted to be relieved from non school work(47%), participate in formulating the educational policy(20.6%), increase the number of teachers(17.6%), and also need a self break for study(10.8%). as the most necessary policy
5. They were affirmative to the policy for the change of school field.
So, they approved the educational reform itself, but thought that pre-conditions must be considered.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ame quality of the teachers' group. But each member of the group has different background variables, career, position, and school grade, which produced distinct results.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ublicity and appraisal for the 12 policies shows tha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high, .604(p<.05).
It proves that teachers, if they are specialist and shunned from the policy making, their devotion to policy will fall and the evaluation of it should be negative like the Chapter 10 discussed.
So, the publicity of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appraisal of field members about the policy, the essential problem of this study, are in close conn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vii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7
• 3. 연구 문제 = 7
• 4. 용어의 정의 = 8
• II. 이론적 배경 = 9
• 1. 교육정책 결정과정 = 9
• 가. 교육정책의 개념 = 9
• 나. 교육정책 결정과정 = 14
• 다. 교육정책결정 참여주체들 사이의 관계 = 23
• 2. 교사집단의 교육정책결정 참여 = 27
• 가. 의사결정의 수용영역 = 28
• 3.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공개성 = 33
• 가.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영역 = 35
• 나. 교원의 단체활동과 관련된 영역 = 37
• 다. 교원의 복지와 관련된 영역 = 37
• 라. 학교현장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영역 = 38
•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40
• 1. 조사대상 및 표본 = 40
• 2. 조사도구 및 척도 = 42
• 3. 자료처리 = 43
• 4. 연구의 제한점 = 44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45
• 1. 연구변수의 일반적 경향 = 45
• 2.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교원의 배경변인별 평가 차이 = 54
• 가. 성별에 따른 정책영역별 차이검증 결과 = 54
• 나. 학교설립주체에 따른 정책영역별 차이검증 결과 = 56
• 다. 연령별 정책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57
• 라. 경력별 정책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60
• 마. 직위별 정책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61
• 바. 학교급별 정책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63
• 사. 학교규모별 정책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65
• 3.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공개성과 평가 사이의 관계 = 67
• 4. 종합적 논의 = 69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70
• 1. 요약 = 70
• 2. 결론 = 73
• 3. 제언 = 74
• 참고문헌 = 76
• 부록 = 81
• ABSTRAC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