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法規의 敎權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eachers' rights in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현행 법규상 교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교권의 제도적 보장과 교권확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권의 이론적 탐색으로 교권의 개념, 교직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현행 법규상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를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단체활동상의 권리 등으로 나누어 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여 현행 교육관계법상의 교원의 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우선 교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권은 교원의 권리를 포함한 교사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 데, 첫째는 법적·제도적으로 부여받은 권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하도록 주어진 권위이며, 둘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권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과 능력 등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주어지는 지적 권위이며, 셋째는 교육의 방법과 기술에 능하다고 인정되어 주어지는 기술적 권위이다. 교원의 권리는 현행 우리 나라 교육관계법을 분석하면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단체 행동상의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상의 권리는 교사의 교육자유권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자유권은 전문직으로서 학문의 자유와 교육과정상의 자율성을 포함 하는 권리로 본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가 중핵이 되며, 교육 과정상의 자율성은 교수과정상, 학급경영상의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청구권 등이 있으며, 재산상의 권리로는 보수청구권, 연금을 받을 권리, 실비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단체활동상의 권리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관련법상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교육행정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특성에 따라 교사의 교육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신분상의 권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직권면직사유와 그 타당성문제, 불체포특권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재산상의 권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교원봉급수준의 상대적 저하, 승급상의 문제, 수당의 문제점과 연금권에 있어서 교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단체활동상의 권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조항이 교육기본법과 교원노동조합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체설립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섭·협의사항도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하고 있어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정책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배제 되어 있다.
결국 현행 교육관련법을 분석하여 보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오히려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의 교권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교권은 교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립과 함께 자율기회의 확대, 교직윤리에 입각한 자제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확립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analyze how educational authority affects teachers’ rights under existing law. The overall point, then, was preserving educational authority, while maintaining the value of the teaching profession. To further understand the issues we was discuss teachers’ rights or authority under existing law through education, social position, property and group activity.
Educational authority included the teachers' rights. There were three levels to authority : legal, social or intellectual, technical or fundamental. These educational rights entitle teachers to personal autonomy, as far as curriculum, research, teaching, class management and job performance were concerned. They also touch on a large number of other issues such as pay claims, pension, property, cultural development, ethical standards, work distribu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r hierarchy.
Due to the highly restrictive or suffocating nature of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eacher’s autonomy was limited more severely than in countries where the administration fosters more independent or creative approaches to pedagogy. Under the current system, educators themselves experienced many violations of their rights by a hierarchy of administrators who fudge teachers' salaries, promotion, allowance and pension to keep teachers under tight control. A way for teachers to maintain their autonomy was through the creation of a teachers' collective or union. The unions' activities were limited to such issues as working conditions, public welfare 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matters that involve how a school was run or creating radical changes in curriculum remain off-limits to teachers. Thus, the union itself is just another tool used by government to keep teachers at bay.
If we made a closer examination of existing educational laws, we could see the inadequacies of the current system. It was true that laws dictate what we could and could not do ; to what freedoms we were entitled, to what punishments we must accept if we transgress the law. In the case of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ers have limited autonomy. Teachers could operate within a tight framework of rules and regulation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an indifferent bureaucracy. The point, then, was to look at ways in which teachers can preserve their rights in an environment that sought to destroy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B. 연구의 문제 = 2
• C. 연구의 방법 = 2
• D. 연구의 제한점 = 2
• II. 교권의 이론적 탐색 = 3
• A. 교권의 개념 = 3
• B. 교직의 특성 = 5
• 1. 교직의 전문성 = 5
• 2. 교직의 자율성 = 7
• 3. 교직의 윤리성 = 8
• C. 교직과 교권의 관계 = 9
• III. 현행 법규상의 교권 = 11
• A. 교육상의 권리 = 11
• B. 신분상의 권리 = 14
• C. 재산상의 권리 = 18
• D. 단체활동상의 권리 = 21
• IV. 현행 법규에 규정된 교권의 문제점 = 23
• A. 교육상 권리의 문제점 = 23
• B. 신분상 권리의 문제점 = 34
• C. 재산상 권리의 문제점 = 35
• D. 단체활동상 권리의 문제점 = 39
• V. 논의 = 40
• VI. 결론 및 제언 = 43
• A. 결론 = 43
• B. 제언 = 44
• 참고문헌 = 46
•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