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 To explore the historical process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disable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운동이 장애(인)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장애인복지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복지학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사회복지 3대 방법론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조직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조직론의 여러 유형 가운데 장애인 운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회행동의 개념, 구성요소와 그 기본전제인 의식화와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 및 운동단체의 개념, 장애인 운동의 성격 및 특성(목적, 주체)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운동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공하였다.
연구목적인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즉 장애인 운동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그 시기의 구분은 장애인복지 및 사회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계기들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심신장애자기본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6. 5),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행동이 활성화된 1987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던 1990년(1. 13), 지방자치제 실시원년인 1995년.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분석틀로는 장애인 운동을 특징짓고 있는 목적 및 목표, 의식화 및 조직화의 정도, 전략과 전술을 선택,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운동이란 "장애인이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받는 온갖 차별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 즉,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장애인 운동은 최근 10여년 동안 사회복지영역에서 장애(인)문제를 동정과 시혜의 차원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며, 일회적 문제해결접근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아직은 그 역사가 짧고 장애(인)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데에도 역량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운동의 질과 내용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조직적인 활동에서 조직적인 활동으로, 단순 복지서비스에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으로, 단순투쟁에서 구체적 대안의 제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운동이 사회복지실천으로서 장애인복지에 주는 함의는 첫째,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문제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모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복지의 주체로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장애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운동이 전시적인 장애인 정책과 시혜적인 제도 실시에 대한 한계를 절감한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려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장애인 운동이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문제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장애인집단의 전체 집단적인 박탈과 불공평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결접근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부적응현상 치료'와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장애인을 수용할 사회환경을 그들에게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 동안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몇몇 특정 장애인 운동단체의 활동에 국한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운동단체의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장애인 운동에 참여하여 자료로 정리될 수 없는 장애계 내부의 흐름까지 역동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현상의 분석에 그친 것이 한계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ical process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disabled in Korea. Ultimately this study want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is movement in disability welfar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which is about activity articles of the organizations of disability movement and newspaper, magazine and discussion articles in relation disability.
The disability movement is defined as all social actions to recover the rights of the disabled.
The subjects are the goal and objects of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cognitions of disability problem, the degree of organization and the strategy and the plan in perspective of the social acti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movement nowdays are
① the principle body in disability movement being formed
② people begins to recognize the problem of disability as social problem
③ the center of movement begins to change local cities from Seoul
④ the disability movement being developed
⑤ in methodological terms, the extreme demonstration changes to movement in the legal systems.
The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in disability welfare are
① it enlarges the recognition of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paradox
② it emphasizes the disabled as the body of disability welfare
③ it functions as the main variable in the process of disability policy mak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① it lack of studying of the diverse types of the disability movement
② it could not explore the internal dynamic of the disability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논문개요 = 1
• Ⅰ. 서론 = 4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4
• 2. 연구방법 및 내용 = 8
• 3. 선행연구의 검토 = 10
• Ⅱ. 이론적 배경 = 15
• 1. 사회행동 = 15
• 1) 개념 = 15
• 2) 사회행동의 구성요소 = 17
• 2. 지역사회조직활동의 전제조건 = 25
• 1) 의식화 = 25
• 2) 조직화 = 26
• Ⅲ. 장애인 운동 = 28
• 1. 장애인 운동의 개념 = 28
• 1) 장애인 운동 = 28
• 2) 장애인 운동단체 = 29
• 2. 장애인 운동의 성격 및 특성 = 31
• 1) 목적 = 31
• 2) 주체 = 33
• 3) 성격 = 33
• 3.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적 전개 = 34
• 1) 1980년 이전 = 34
• 2) 1981년~1986년 = 39
• 3) 1987년~1989년 = 43
• 4) 1990년~1994년 = 50
• 5) 1995년 이후 = 57
• 6) 소결 = 61
• 4.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의 현황과 과제 = 62
• Ⅳ. 결론 = 67
• 참고문헌 = 70
• ABSTRACT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