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tical Reforms in Kim Young-Sam's Government and Kim Dae-Jung's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지금이나 예나 모두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가 바로 되고, 정치권이 투명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민주화 된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전의 정권과는 달리 문민적 정통성을 함유한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에 대한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일차적으로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된 강력한 정치개혁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실망으로 이어져 정치개혁의 성공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재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을 분석하여 비교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미래 한국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평가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2장에서 정치개혁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에 변수로 설정한 것은 민주주의 평가,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평가, 정치개혁과 정치문화의 관계, 정치개혁과 리더십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명한다. 이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치적, 행정적, 사회핵심계층과 기층계층의 문화적, 지도자 개인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고자 하는 선행작업인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정치개혁의 내용분석과 비교를 하였는데, 개혁의 목표, 선거제도, 지방자치, 행정조직, 권위주의 청산과 의회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개혁의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러한 연구를 한 결과 내린 결론은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모두 집권 초기에 나름대로 개혁 지향성을 띠면서 정치개혁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의 정치개혁은 어느 정도 완수되었고, 또 그 실효성을 거두었으나 김대중 정권에 있어서는 정치개혁에 있어서 이루어 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 개혁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지만, 선행과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와 정당이 개혁된다면 민주주의는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민주정치를 위한 제일 과제인 선진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회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헌법적 권능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행정부의 법률안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현재 국회의 모습으로는 참다운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제도에 있어서는 소수 독점적 정당체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정당체제로 개편해야 하며, 당내 민주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주적 공천제도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비용 정당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당의 득표동원 조직을 해체하고, 지구당을 여론수렴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장으로 재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있다고 해서 김영삼 정권의 정치개혁과 지금까지 보인 김대중 정권의 개혁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다.
두 정권 모두 문민우월에 입각한 정통성 있는 정권을 수립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결단력 있는 개혁을 실행한 것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정치개혁이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아적 행태를 모두 버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맞는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 핵심부의 특단적 조치와 아울러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개혁민주주의의 완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200여 년에 걸쳐서 완성해오고 있는 민주주의를 불과 50여 년만에, 그것도 오랜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걸쳐서 불과 10여 년만에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의지를 분명히 갖고 권력핵심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이에 부응할 때,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은 성공하리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eple expect great things from political reform in the old and present time. This reflects thoughts that politics being right and the political machinery being clean make people's life quality higher.
Because people can give full play to personal ability in the democratic society. So a study on the political reform in Kim Young-Sam government and Kim Dae- Jung's containing people's legitimacy is meaningful. Because this is able to look around the past and the present political phenomenon and to predict development direction un the future.
The military authoritarian government ended in Kim Young-Sam's government first, this government work powerful political reform by the program planned well and tjese reforms give rise to the surprising wind all over the society.
But in situation, political reform go at a snail's pace in Kim Dae- Jung ' s government, people's expectation convert disappointment. For this reason, most people don't expect the successful political reform. Kim Dae-Jung's government is imposed a heavy burden in parts of political reform.
In this perspective, there are limits of this stuuudy that analysis, compare with and evaluate the political reform between two governments. However, by analysising, comparing with and evaluating the political reform as it stands. this article intend to suggest themes the present government should perform.
There are the purpose, the scope and methods of this article in chapter 1.
Chapter 2 shows analysis frameworks for evaluating two governments political reform obviously. The analysis frameworks contains several variables. these are the analysis framework for evaluating democracy, the efficiency of reform, the relations the political reform with political culture, the relations the political reform with leadership. The aims of these variables are pre-work to evaluate political, administrative, social core-class, cultural, leader's himself comprehensive.
Chapter 3 is consisted of the analysis and comparing with the political reform between two governments. The contents of this chapter are focused on the goal of reform, the election system,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e liquidation of authorritarianism and the parliamentary reform.
Chapter 4 evaluates the political reform in two governments by work explained above.
As the result of evaluating, both Kim Young-Sam's government and Kim Dae-Jung's are said that two governments perform the political reform with oriented reform in the early period.
Kim Young-Sam's political reform was completed somewhat, Kim Dae-Jung's has performed few. This means there are many parts being having to reform in the present. Of course,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mentioned now is important in progressive democracy. But above all, when the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s reformed, real democracy can development.
For advanced democracy, ① parliamentary political culture must set, ② the control function of parliament must be strengthed, ③ the constitutional competency must operate honestly.
These reason are that the present parliament condition being lack of professionality and functiong the rubber-stamp for an administration policy is impossible for the true political reform.
Also, in the political parties system, a small number dominant party system change into open and compatitive system and the democratization is asked to political parties internally. For the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democratic nomination must be fixed by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정치개혁 평가를 위한 분석틀 = 5
• 제1절 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 = 5
• 제2절 정치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 7
• 제3절 정치개혁과 정치문화와의 관계 평가를 위한 분석틀 = 9
• 제4절 리더십과 정치개혁 = 11
• 제3장 정치개혁의 내용 분석과 비교 = 13
• 제1절 개혁의 목표 = 13
• 1. 김영삼 정권의 개혁목표 = 13
• 2. 김대중 정권의 개혁목표 = 15
• 3. 개혁목표의 비교 = 18
• 제2절 선거제도의 개혁 = 21
• 1. 김영삼 정권의 선거제도의 개혁 = 21
• 2. 김대중 정귄의 선거제도 개혁 = 29
• 3. 선거제도 개혁의 비교 = 34
• 제3절 지방자치를 위한 개혁 = 35
• 1. 김영삼 정권의 지방자치를 위한 개혁 = 35
• 2. 김대중 정권의 지방자치를 위한 개혁 = 39
• 3. 지방자치를 위한 개혁의 비교 = 40
• 제4절 행정조직의 개편 = 44
• 1. 김영삼 정권의 행정조직의 개편 = 45
• 2. 김대중 정권의 행정조직의 개편 = 47
• 3. 행정조직 개혁 비교 = 49
• 제5절 권위주의 청산과 의회제도의 개혁 = 51
• 1.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 청산과 의회제도의 개혁 = 51
• 2. 김대중 정권의 권위주의 청산과 의회제도의 개혁 = 56
• 3. 권위주의 개혁과 의회제도의 개혁비교 = 60
• 제4장 정치개혁의 평가 = 63
• 제1절 민주주의에 관한 평가 = 63
• 제2절 효율성에 관한 평가 = 69
• 제3절 정치문화와의 영향성 평가 = 72
• 제4절 리더십과 정치개혁의 평가 = 74
• 제5장 결론 = 78
• 참고자료 = 83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