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계급적 성격변화 : 영암지역 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이 농업부문에서 관철된다면 농민은 어떤 계급적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인가? 특히 오늘날 세계자본주의 체계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사회에서의 농민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농지 개혁 후 한국 농민의 존재양상의 변모를 개괄하면서 오늘날 한국 농민이 어떤 계급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 되었다.
이 계급적 속성은 중층적 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종래의 연구방식인 전체 계급구조상 농민의 위치를 밝히려는 연구나 농업부문 자체내부의 분해, 분화과정 또는 노동력의 측면만을 별도로 다루는 연구에서는 밝혀지기 어렵고 통일적인 파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계급적 속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농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업적 농업의 전개, 농업기계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력 존재양상의 변모라는 점들에 주목했다. 이런 현상들을 농업의 대외적 조건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여기서 농민의 위상(계급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별 비교 및 각 가구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소위 주변부사회구성체라 일컬어지는 사회에서 농민은 가족단위 노동형태를 존속시키면서 소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농민은 외부자본에 의해 자신의 노동력을 포섭당함으로서 은폐된 임노동자로 되어간다는 설명방식이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 구체적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례조사를 통해 해명하려 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농민의 특징적 성격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의 노동력이 대외자본에 의해 실질적, 형식적으로 포섭되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 표현이 상업적 농업의 확산, 농업기계화 임금노동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농민은 자체내의 하향분해과정을 겪으면서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이익동질성이 확산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이는 농민이 은폐된 임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째는, 농민을 계급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우 내부의 분해, 분화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소수의 기업농(혹은 대농)화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동질성을 갖는 하나의 계급적 범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민내부의 계급 구성을 굳이 범주화한다면 소수기업농, 소농, 농업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수기업농과 소농을 토지규모로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고 또 노동의 고용-피고용관계를 밝히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농과 농업노동자는 어느정도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사회구조적 속성이 각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카니즘을 구체화함으로서 해명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연구는 이와같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례연구를 축적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가야 할 것이며, 농촌 노동력이 창출한 잉여가 대외자본에 포섭되는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한국농민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what extent did the capitalist transformation proceed Korean agriculture? And what changes had occurred to the Korean peasantr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escribe what the class characteristics of Korean peasantry is, and to trace the changes in class characteristics from the Land Reform in 1949.
Having overdeterminational struc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icult to explain in the works that dealt with: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the positions of peasantry under the whole social structure, or labor relation separately. Therefore, we giv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griculture, agricultural mechanization, and labour power in rural community, because these factors indicate class characteristics that are connected to class structure in the whole society. We grasp these factors in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conditions of capitalistic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analyze them in terms of the unit of household and through comparison between four villages.
In order to study above presenting subject, first of all, e examined the position of peasantry connected with the 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at depended on foreign capital. Next, we take the case study to clarify the class characteristics of peasantry determined by external condition. Major results of the case study that examine changes in class characteristics of peasantry are as follows:
First, labor power of peasantry is subsumpted by external capital really or formally, which cause commercial agriculture and agicultural mechanization to develop rapidly.
Second, in this condition, peasantry undergo the process spread homogeneity of interests as proletariat, having expierience of the process of lower differentiation itself. It means that the greater part of peasantry becomes concealed wage worker. Third, understanding the peasantry in the view of class theory, we must regard peasant as a homogeneous class category except a few large farming household.
In the future studies, we will have to clear the mechanism that suplus of rural labour power is subsumpted by external capital. The matter of clarifying the mechanism is left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머리말 = 1
• 1. 문제의 제기 = 1
• 2. 기존연구의 검토 = 4
•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 8
• 4. 조사과정과 방법 = 11
• II. 이론적 배경 = 13
• 1. 자본주의 발전과 농민·농업 = 13
• 2. 주변부사회구성체에서의 농민 = 16
• 3. 농민의 계급구분 = 18
• III. 해방이후 한국농민의 존재양상 = 25
• 1. 농지개혁과 소농재생산의 여지 = 25
• 2. 고도 경제 성장과 소농의 존재방식 = 27
• 3. 80년대 한국농업상황과 농민 = 34
• IV. 농민의 계급적 성격변화 양상 = 38
• 1. 조사지역 개관 = 38
• 2.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농업기계화 : 농민의 계급적 성격 = 43
• 1) 소농의 온존 = 43
• 2) 농업기계화와 농민 = 46
• 3)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농촌노동력 = 52
• 4)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농업기계화 = 58
• 3. 소결 = 65
• V. 맺는말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