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f Problems and Improving Strategies in the Operation of REGULATORY REFORM COM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구조·절차·행태측면에서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작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미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을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살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보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구조상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부처형 위원회 조직으로의 전환·위원회대 표성의 확보·사무조직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절차상 개선방안으로 규제개혁업무의 정체성 확보·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안건처리량의 조절·흥보기능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행태상의 개선방안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국민의 지지확보·위원회의 조정능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ⅱ
• 그림목차 = ⅱ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행정규제와 규제개혁 = 5
• 제2절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규제개혁 = 12
• 제3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 27
• 제1절 김영삼 정부 이전의 규제개혁 노력 = 27
• 제2절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 29
• 제3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 35
• 제4절 평가 = 55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 61
• 제1절 구조상의 문제점 = 61
• 제2절 운영절차상의 문제점 = 69
• 제3절 행태상의 문제점 = 71
• 제5장 개선방안 = 75
• 제1절 구조상의 개선방안 = 75
• 제2절 운영절차상의 개선방안 = 78
• 제3절 행태상의 개선방안 = 80
• 제6장 결론 = 85
• 참고문헌 = 87
• TABLE OF CONTENTS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