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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益事業의 獨占規制에 관한 硏究 = Monopoly regulation of the public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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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575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8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v, 82p. : 삽도 ; 26cm.

      • 소장기관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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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 序 = 6
      • I. 公的獨占의 問題 = 6
      • (1) 公的獨占의 意義 = 6
      • (2) 公的獨占의 對象: 公益事業 = 7
      • (3) 公的獨占의 規制 = 8
      • [一] 序 = 6
      • I. 公的獨占의 問題 = 6
      • (1) 公的獨占의 意義 = 6
      • (2) 公的獨占의 對象: 公益事業 = 7
      • (3) 公的獨占의 規制 = 8
      • (4) 問題의 提起 = 9
      • II. 硏究의 體系 = 10
      • (1) 硏究의 範圍 = 10
      • (2) 硏究의 目的 = 11
      • (3) 硏究의 方法과 順序 = 13
      • [二] 公益事業市場 = 16
      • I. 公益事業의 意義 = 16
      • II. 獨占的 構造 = 16
      • (1)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自然獨占(Natural Monopoly) = 17
      • (2) 公共의 利益(Public Interests) = 19
      • III. 各國의 公益事業의 實態 = 20
      • (1) 日本 = 20
      • (2) 美國 = 21
      • (3) 우리나라 = 22
      • IV. 電氣通信 事業市場의 構造 = 24
      • (1) 基本槪念 = 24
      • (2) 市場의 構造 = 25
      • [三] 公益事業市場에 대한 政府規制 = 28
      • I. 政府規制의 意義, 類型 = 28
      • (1) 經濟的 規制(Economic Regulation) = 28
      • (2) 社會的 規制(Social Regulation) = 29
      • II. 政部規制의 必要性 = 30
      • (1) 政部規制의 本質 = 30
      • 1) 公共의 利益說(Public Interest Theory) = 30
      • 2) 獲得說(Capture Theory) = 31
      • 3) 規制의 經濟的 理論(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 31
      • (2) 規制의 目標 = 32
      • III. 規制의 內容 = 33
      • (1) 進入規制 = 33
      • (2) 所有를 隨伴하는 規制: 企業담당(Public Corporation) = 35
      • (3) 價格(料金)規制 = 36
      • 1) 價格率 規制 = 37
      • 2) 價格構造(Price Structure)規制 = 38
      • (4) 非價格規制 = 42
      • [四] 政府規制 緩和 = 44
      • I. 政府規制緩和의 宵景 = 44
      • (1) 市場性格의 變化 = 44
      • 1) "規模의 經濟"의 消滅 = 44
      • 2) "公共性"의 相對化 = 46
      • (2) 政府規制의 幣害 = 46
      • (3) 規制緩和의 目標 = 46
      • II. 政府規制 緩和의 內容 = 47
      • (1) 規制 緩和의 方向 = 47
      • (2) 規制 緩和의 보完 = 47
      • III. 自由化 = 48
      • (1) 意義 = 48
      • (2) 問題點 = 49
      • 1) 民間大企業의 市場支配防止 = 49
      • 2) 公企業의 市場支配防止 = 50
      • 3) 外國企業의 市場支配防止 = 50
      • (3) 電氣通信事業市場 = 51
      • IV. 民營化 = 54
      • (1) 意義 = 54
      • (2) 問題點 = 55
      • 1) 株式 一部 賣却에 의한 民營化 = 55
      • 2) 民營化企業에 대한 民間企業의 企業支配防止 = 56
      • 3) 經營不實 公企業의 民營化 = 56
      • (3) 電氣通信事業 = 57
      • [五] 政府規制와 獨占禁止의 適用除外 = 62
      • I. 問題의 所在 = 62
      • (1) 適用除外의 意義 = 62
      • (2) 適用除外의 範圍 = 63
      • II. 明示的 適用除外 規定이 있는 경우 - 日本法을 中心으로 = 64
      • (1) 適用除外 條項을 特定한 경우 = 64
      • (2) 適用除外 條項을 特定않은 경우 = 65
      • III. 明示的 適用除外 規鄭이 없는 경우 - 美國判例를 중심으로 = 67
      • (1) 適用除外를 認定하는 根據 = 67
      • (2) 一般的 規制權限의 存在 내지 行使 = 68
      • (3) 政府가 特定行爲를 認定한 경우 = 69
      • (4) 行政府가 救濟權限을 갖는 것에 의한 適用除外 = 71
      • IV. 우리나라에서의 公益事業의 獨禁法適用除外 = 74
      • (1) 問題의 所在 = 74
      • (2) 純粹構造奎際朝항의 欠缺 = 76
      • (3)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 76
      • (4) 不當共同海爲 制限 = 77
      • (5) 不公正去來行爲 禁止 = 77
      • V. 電氣通信事業市場 = 79
      • [六] 結論 = 80
      • I. 硏究의 要約과 示唆點 = 80
      • II. 硏究의 限界와 앞으로의 課題 = 82
      • 參考文獻 = 83
      • ABSTRACT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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