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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質課稅의 原則에 관한 硏究 : 本質論을 中心으로 = (Die) Studie uber den grungsatz von substanzbesteuerung : Hauptsachlich Wesen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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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536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慶熙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1991

    • 발행연도

      199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4, 162p. ; 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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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要旨 = 1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Ⅰ. 硏究의 必要性 = 1
    • Ⅱ. 本硏究의 具體的 目的 = 4
    • 論文要旨 = 1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Ⅰ. 硏究의 必要性 = 1
    • Ⅱ. 本硏究의 具體的 目的 = 4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 Ⅰ. 硏究의 範圍 = 6
    • Ⅱ. 硏究의 方法 = 7
    • 第2章 實質課稅原則의 意義와 根據 = 8
    • 第1節 序說 = 8
    • 第2節 實質課稅原則의 意義 = 9
    • Ⅰ. 實質課稅原則의 槪念 = 9
    • Ⅱ. 實質의 意味 = 11
    • 1. 法的 實質設 = 12
    • 2. 經濟的 實質設 = 12
    • 3. 統合設 = 14
    • 4. 私見 = 14
    • Ⅲ. 結語 = 17
    • 第3節 實質課稅原則의 根據 = 18
    • Ⅰ. 實質課稅原則의 法的 性格 = 18
    • 1. 租稅法上의 固有性 = 18
    • 2. 租稅法上의 規範性 = 22
    • Ⅱ. 實質課稅原則의 理論的 根據 = 22
    • 1. 實質課稅原則의 必要性에 대한 學說 = 22
    • 2. 法理論的 根據 = 24
    • 3. 租稅法的 根據 = 26
    • Ⅲ. 實質課稅原則의 實定法的 根據 = 28
    • 1. 現行法沿革 = 28
    • 2. 現行法規定 = 30
    • 3. 國稅基本法 第14條의 理解 = 31
    • 第3章 主要 外國의 立法例 및 運用現況 = 35
    • 第1節 序說 = 35
    • 第2節 美國 = 35
    • Ⅰ. 判例法上 實質優位原則의 生成 = 35
    • Ⅱ. 運用狀況 = 39
    • 第3節 英國 = 41
    • Ⅰ. 租稅法의 解釋原理 = 41
    • Ⅱ. 判例法上 實質課稅原則 = 42
    • 1. 事實 = 42
    • 2. 裁決廳의 決定 = 42
    • 3. 判決 및 理由 = 43
    • 4. 分析 = 43
    • Ⅲ. 運用狀況 = 45
    • 第4節 獨逸 = 46
    • Ⅰ. 經濟的觀察方法의 立法沿革 = 46
    • Ⅱ. 經濟的觀察方法의 運用狀況 = 47
    • 第5節 오스트리아 = 48
    • Ⅰ. 現行 實定法 = 48
    • Ⅱ. 運用狀況 = 49
    • 第6節 日本 = 50
    • Ⅰ. 實質課稅原則의 生成 = 50
    • Ⅱ. 現行實定法ㅌ 및 運用狀況 = 51
    • 第4章 實質課稅原則의 適用 = 54
    • 第1節 序說 = 54
    • 第2節 實質課稅原則의 租稅法上 地位 = 55
    • Ⅰ. 租稅法의 基本原理 = 55
    • 1. 租稅法의 目的 = 55
    • 2. 租稅法의 基本原理 = 57
    • Ⅱ. 實質課稅原則과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 63
    • 1. 租稅法律主義의 意義 = 63
    • 2. 租稅法律主義의 法吏 = 64
    • 3. 兩者의 關係 = 65
    • Ⅲ. 實質課稅原則과 租稅平等主義와의 關係 = 68
    • 1. 租稅平等主義의 意義 = 68
    • 2. 租稅平等主義의 機能 = 69
    • 3. 兩者의 關係 = 70
    • Ⅳ. 結語 = 71
    • 第3節 實質課稅原則의 適用態樣 = 72
    • Ⅰ. 序言 = 72
    • Ⅱ. 實質歸屬者課稅主義 = 72
    • Ⅲ. 課稅物件의 實質把握課稅主義 = 73
    • 1. 借用槪念 = 74
    • 2. 假裝行爲 = 74
    • 3.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76
    • 4. 違法所得 = 77
    • 5. 租稅回避行爲 = 78
    • 第4節 實質課稅原則의 適用限界 = 80
    • Ⅰ. 實質課稅原則의 適用條件 = 80
    • Ⅱ. 實質課稅原則의 適用限界 = 81
    • 1. 租稅法의 執行分野 = 81
    • 2. 實質課稅原則의 適用變化 = 84
    • 3. 租稅法 解釋에 있어서의 適用限界 = 88
    • 4. 要件事實 認定에 있어서의 適用限界 = 95
    • 第5章 實質課稅原則의 特殊問題 = 104
    • 第1節 序說 = 104
    • 第2節 實質所得者課稅主義 = 106
    • Ⅰ. 課稅物件의 歸屬 = 106
    • 1. 歸屬의 意義 = 106
    • 2. 名義者課稅主義와 實質歸屬者課稅主義 = 107
    • Ⅱ. 實質所得者課稅主義의 槪念 = 107
    • Ⅲ. 實質所得者課稅主義의 內容 = 109
    • 1. 實定法 規定의 解釋 = 109
    • 2. 實定法 規定의 評價와 立法論 = 111
    • Ⅳ. 名義者課稅에 관한 實定法規定의 理解 = 112
    • 1. 所得稅法 第7條 第1項 但書의 名義者課稅 = 112
    • 2. 相續稅法 第32條의 2 名義信託課稅 = 114
    • 3. 結語 = 116
    • 第3節 法人格否認論 = 116
    • Ⅰ. 法人格否認論의 意義와 史的 發展 = 116
    • 1. 意義 = 116
    • 2. 史的 發展 = 118
    • Ⅱ. 우리나라의 法人格否認論 = 121
    • 1. 槪說 = 121
    • 2. 學說 = 122
    • 3. 判例 = 125
    • Ⅲ. 法人格否認論의 租稅法上 適用可能性 = 128
    • 1. 獨逸 租稅法上 法人格否認論의 動向 = 128
    • 2. 日本 租稅法上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論議 = 130
    • 3. 우리나라 租稅法上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論議 = 132
    • 4. 結語 = 133
    • 第4節 實質所得者課稅主義와 法人格否認論과의 關係 = 136
    • Ⅰ. 共通點 = 136
    • Ⅱ. 差異點 = 137
    • Ⅲ. 兩者의 關係 = 138
    • 第6章 結論 = 140
    • 參考文獻 = 145
    • Zusammenfassung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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