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用 建物의 賃貸借에 관한 硏究 : 保證金과 權利金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序說
• 제1절 硏究目的 = 1
• 제2절 硏究方法 및 範圍 = 3
• 제2장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一般
• 제1절 建物 및 營業用 建物의 槪念 = 6
• 1. 建物의 槪念 = 6
• 2. 營業用 建物의 槪念 = 7
• 제2절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意義 및 法的性質 = 8
• 1.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意義 = 8
• 2.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法的性質 = 11
• 1) 立法例 = 11
• 2) 學說 = 12
• 3) 住居用과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法的比較 = 12
• 제3절 營業用 建物賃貸借에 대한 外國의 立法例 = 16
• 1. 獨逸 = 17
• 1) 沿革 = 17
• 2) 住居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19
• 3)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23
• 2. 英國 = 27
• 1) 沿革 = 28
• 2) 特別法 制定의 必要性 = 30
• 3) 特別法의 發展 = 30
• 4) 住居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32
• 5)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36
• 3. 프랑스 = 40
• 1) 沿革 = 40
• 2) 住居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41
• 3)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44
• 4. 日本 = 50
• 1) 沿革 = 51
• 2) 住居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53
• 3)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內容 = 56
• 제4절 餘業用 建物賃貸借의 物權化의 內容 = 59
• 1. 對抗力의 强化 = 60
• 1) 沿革 = 60
• 2) 現行法上의 賃借權의 對抗力 = 61
• 3) 對抗力의 內容 = 63
• 2. 賃借權에 基한 妨害排除請求權 = 63
• 1) 意義 = 63
• 2) 現行法上의 賃借權에 基한 妨害排除請求權 = 64
• 3. 賃借權의 讓渡 및 賃借物의 轉貸 등의 處分 = 64
• 1) 意義 = 64
• 2) 現行法上 賃借權의 讓渡 및 轉貸 = 65
• 3) 判例 = 67
• 4. 賃借權의 存續期間의 保障 = 70
• 1) 意義 = 70
• 2) 現行法上 賃借權의 存續期間 = 70
• 3) 判例 = 71
• 5. 結語 = 72
• 제3장 營業用 建物의 賃借保證金의 法理
• 제1절 序說 = 73
• 1. 保證金의 意義 = 74
• 2. 保證金의 機能 = 75
• 제2절 營業用 建物 당시 賃借保證金의 法律的 構成 = 77
• 1. 保證金 契約 = 77
• 1) 意義 = 77
• 2) 法律的 性質 = 78
• 2. 保證金의 支給 = 79
• 3. 保證金의 法的效力 = 79
• 1) 保證金의 擔保的 效力 = 79
• 2) 保證金의 充當順序 = 80
• 4. 保證金의 增減請求權 = 82
• 제3절 保證金의 返還 = 83
• 1. 保證金返還 債權의 發生時期 = 83'
• 2. 保證金返還과 建物明渡와의 同時履行關係의 認否 = 86
• 3. 賃借建物의 繼續占有와 不當利得 成立與否 = 92
• 4. 賃借人의 賃借建物에 대한 留置權 = 94
• 5. 保證金返還債務와 所有權登記關係 = 97
• 6. 賃借保證金의 押留 및 轉付 = 100
• 7. 少額 賃借保證金과 優先特權 = 106
• 8. 賃借保證金 返還請求의 節次 = 107
• 제4절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保證金 引上統制와 賃借人의 保護 = 109
• 1. 保證金의 統制 = 109
• 1) 現行法의 保證金의 統制規定 = 109
• 2) 判例 = 110
• 3) 保證金 增減에 대한 立法例 = 111
• 4) 小結 = 112
• 2. 營業用 建物賃借人의 保護方案 = 112
• 1) 立法例 = 112
• 2) 賃借保證金의 引上統制 節次 = 113
• 3) 特別法 制定의 必要性 = 115
• 제4장 營業用 建物賃貸借의 權利金의 法理
• 제1절 序說 = 117
• 1. 權利金의 意義와 法的性質 및 社會的 機能 = 120
• 1) 權利金의 意義
• 2) 判例上에 나타난 權利金의 法的性質 = 121
• 3) 權利金의 社會的 機能 = 122
• 제2절 權利金의 法律的 構成 = 124
• 1. 權利金의 形態와 發生妖人 = 124
• 1) 權利金의 形態 = 124
• 2) 權利金의 發生要因 = 126
• 3) 判例에 의한 權利金의 類型과 法律關係 = 127
• 2. 權利金契約의 性質 = 132
• 3. 權利金支給의 法的效果 = 134
• 1) 當事者의 合意와 權利金關係 = 134
• 2) 賃貸期間과 權利金關係 = 134
• 3) 賃貸權의 讓渡 및 轉世와 權利金關係 = 135
• 4) 賃貸人의 부당한 賃貸借契約解止와 權利金關係 = 135
• 제3절 權利金의 返還 = 136
• 1. 序說 = 136
• 2. 權利金返還의 法律關係 = 136
• 3. 權利金返還의 當事者 = 138
• 4. 賃貸借終了時의 權利金 返還關係 = 139
• 5. 目的物 滅失 등 賃貸人의 歸責事由로 인한 權利金 返還關係 = 141
• 6. 權利金返還 與否에 관한 判例 = 142
• 1) 우리 나라 = 142
• 2) 日本 = 144
• 7. 權利金과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과의 關係 = 148
• 1) 附屬物買受請求權의 意義 = 148
• 2) 附屬物買受請求權 成立要件 = 149
• 3) 無形의 附屬物 = 150
• 4) 日本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152
• 5) 判例上 나타난 附屬物의 實例 = 153
• 6) 附屬物買受請求權의 抛棄의 特約 = 155
• 8.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157
• 9. 必要費와 有益費의 返還請求關係 = 157
• 10. 權利金의 返還金額과 返還時期 = 159
• 1) 返還金額 = 159
• 2) 返還時期 = 160
• 제4절 權利金의 統制와 賃借人의 保護方案 = 160
• 1. 權利金의 統制 = 160
• 2. 賃借人의 保護方案 = 162
• 제5장 營業用 建物의 賃貸借에 관한 實態調査 結果 分析
• 제1절 調査目的과 對象 = 164
• 1. 調査目的 = 164
• 2. 調査內容 및 選定地域과 對象者 = 165
• 3. 調査方法, 期間 및 資料整理 = 166
• 제2절 分析內容 = 167
• 1. 人的事項 = 167
• 2. 賃貸借契約 當事者 및 賃貸期間 = 169
• 3. 登記簿閱覽 여부 및 登記 여부 = 170
• 4. 保證金에 관한 事項 = 172
• 5. 附屬物買受請求權과 費用償還請求權에 관한 事項 = 178
• 6. 權利金에 대한 事項 = 180
• 7. 賃貸期間 滿了 후 再契約蘭係 = 186
• 제6장 結論 = 189
• 參考文獻 = 194
• Zusammenfassung = 201
• 說問書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