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社會敎育行政의 變遷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교육은「歷史的 産物」로서 각 나라의 발달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데모클라시와 데크롤로지의 발달에 겹쳐 사회문화적 내지는 역사적 지리적 다양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諸 要因과의 相互 作用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量과 質의 改善의 형태로 학교교육의 보충 내지는 보완 단계에서 인간 사회의 총체적인 라이프 싸이클의 변화로 성인계속교육, 자기교육, 평생학습 차원까지로 확대되어 學習社會의 實現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성인의 「自己 敎育, 相互 敎育」으로서의 사회교육이 이제는 국가발전의 수단으로서 만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물적 인적 에너지의 自發性의 창조과 公共性의 통합적 개발의 주체로서 사회 교육의 政策轉換은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 교육행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성인의 자율성의 촉발을 위한 학습정보 제공체제의 구축 등은 사회교육행정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이자 내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현실적인 敎育의 構造改革과 政策轉換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국 사회교육의 發展史的 측면에서 政策과 制度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古代사회의 사회교육제도의 형태로는, 부족사회의 祭天儀式, 공동사회의 성년식, 八條禁法 등이 있었으며, 삼국시대에 와서는 한학과 불교의 도입으로 고대사회와는 전연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학교 교육및 사회교육 제도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고구려의 경당이나 신라의 화랑도는 훌륭한 학교교육이자 사회교육 제도의 구실을 수행 하였다.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宗敎機關의 사회교육적 효과는 강력한 것이었는데 불교 역시 삼국시대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태종이래 그의 호국적 성격 때문에 크게 장려되었는데 그것은 민간신앙인 동시에 修身의 道였다. 불교의 여러가지 교육적 행사를 통하여 국가의식이 고취되고 민족적 접합과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었는데, 이 행사에 부가된 예술적 요소와 이의 전승등은 신앙운동을 초월하는 사회교육 제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朝鮮시대의 정책을 보면, 태종 원년에 도평의사사 배극겸,
조준등의 상신에서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고, 農桑儀式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라고 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농상을 王道政治의 근본으로 함으로써 農耕 生活교육을 중시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교교육과 사회
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상의 朝鮮朝 이후의 사회교육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는 통합된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교육 행정과 사회교육행정은 상호 연계된 상태에서 미분화된 채 집행되었다.
日帝가 펼친 한국인에 대한 사회교육정책은 植民地교육정책 同和교육정책 皇國臣民정책 등이었고 사회교육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는 위의 정책과 결부되어 변천하게 되었으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행정기구와 직원수도 확대되고 정비가 되었는데 정비의 목적은 전쟁수행을 위한 國民總力保國運動의 시대역할이었다. 그리고 일제는 정책 집행을 위한 기관과 시설로 학교 공공도서관 애국부인회 등을 활용하였다. 그런고로 일제하의 사회교육행정은 위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유용하도록 짜여진 접대적,종속적 행정이었다.
光復後의 사회교육행정은 사회교육법이 부재하고 敎育法規속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명맥을 유지하던 敎育法規 時代와 社會敎育法이 따로 제정공포된 1980년이후의 교육법규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법규시대의 사회교육행정은 일제 36년간의 우리말 말소정책과 문맹정책에 따른 文盲退治를 위한 成人敎育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국민의 교육열도 높아 문맹퇴치를 위한 기구도 가일층 조직화되어 갔으며, 모든 政策·制度·法規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었다. 이
외에도 이 기간동안에 국토의 개발과 국가 발전 및 의식구조의 개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의 제도정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1982년 12철 31일 社會 敎育法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동년 9월 10일에 社會敎育法施行令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985년 10월 25일에는 文敎部令 제418호로 社會敎育法施行規則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는 敎育部 및 他 部處소관의 각 법규에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어 상호 위계 정립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행정상의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 교육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선언적인 의미 일뿐 아직도 사회교육은 현실성있게 운용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사회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구체화하여 보면, 근래에 와서 사회교육을 국가사회의 중요한 공적인 사업이자 기능이라고 하는 공교육체제로서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정책도 크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이 국가가 운영하는 公敎育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公開性, 普遍性, 組織性, 公共性, 교육의 機會 均等이며 그외에 미진학 靑少年의 문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및 통합, 사회교육내용 및 방법의 혁신, 평생교육이념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제도적인 발전과제로는 인간의 삶의 質 改善과 自我成就의 수단으로서의 학교교육의 한계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제도의 統合 내지 連繫方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職業訓練과 학교의 連繫구조 및 역할분담 측면에서의 일이 중요하며 법규 발전의 과제로는
1) 平生敎育法의 제정
2) 敎育法의 학교교육법으로의 개칭
3) 社會敎育法과 學校敎有法의 동등한 위계화
4)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모범화
5) 社會敎育 直接 關聯法規를 개정 사회고육법과 상호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교육기관규정의 삽입 등을 들 수 있다. 또 사회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과제는 現行의 一般財政 - 敎育財政 - 社會敎育財政의 체계하에서는 기본적인 재정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平生敎育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財政投資, 産業體의 資金支援策, 受益者 負擔원칙의 적용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characters of social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statues and structures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for development of it basing on the lifelong education. The contents to attain this aims are formes as following ;
(1) I study not only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administration but give light on its prinsciple.
(2) After deviding the periods of social education into three epoches before Lee Dynasty, during under Japanese Colonization and after the Liberation, I consider the development of its goals in terms of social education policy, system, facility and institude of each epoches.
(3) Under the prospects o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education, I consider its problems in terms of ideas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The summerised contents are as followed :
The social education in the age of Kochoson, as a society of theocracy, was to higtten the spirit of communual society and enforce the religious moral consciousness, In the period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Korea Dynasty, the education was used for enforcing the patriarchal morality and the Confucian political system through taking advantage of Buddhism for maintaining state system, In the Lee Dynasty, the best period of the Confucian culture, the overwhelming social morality was loyalty and fillial piety. Academic ch.itacter also moved from metaphysical Sung Confucianism to Pcsitivism of Silsagusi and lyonghusaing . The social education in this period was centered on schools like Seodang, Hyanggyo and Seowon which praticed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o practice the Hyangyak, a self-governing syste'n of Hyangcion. was an indipendent activity for the social education of local citizenry.
The social education in the pericd of japanese Colonization forced Korean 'to be a subject of the Janpanese Imperial, and so that, its main subject were to taining and enlightening for making performance of assimilating policy and storage for resources.
After the L i herat i on, the social education was no more thatn the level of a means to raise human power and liberal education for job as supplementary and social welfare forms in order to establish a democracy, independent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It has taken a supervising and guiding function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ommitted the eduactions for workers and jobs from the social education which was separated with life and reality. The change of democratic system of politics, the development of indusctrial capitalism and thebirthe of the educational law formulated under the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 opened path to a new social education stressing life, job and present education, but we should reform the systems because of the stubbern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e tesks of development of the social education we must process, in the sides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 problem of youths could not go on to upper school the linkage between shcool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the flexive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social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learnign system, the relationship of universities companies and the Educational Committee, the enforcement of education for job, and the integrating policy between life and education, In the legal side,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Law for Social Education which could establish the lifelong-learning society, and the codes related with dieverse social edu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ⅵ
• 國文要約 = ⅰ
• I. 緖論 = 1
• A. 問題의 提起 = 1
• B. 硏究의 目的과 內容 = 6
• C. 硏究의 方法 = 6
• D. 社會敎育行政의 時代區分 = 7
• II. 社會敎育行政의 意義와 原理 = 14
• A. 社會敎育行政의 意義 = 14
• B. 社會敎育行政의 性格 = 17
• C. 社會敎育行政의 原理 = 28
• III. 朝鮮朝以前의 社會敎育 = 33
• A. 古朝鮮 社會 = 33
• B.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 = 37
• C. 高麗時代 = 43
• D. 朝鮮時代 = 48
• IV. 日帝下의 社會敎育行政 = 59
• A. 社會敎育政策 = 59
• B. 社會敎育制度 = 79
• C. 社會敎育機關 및 施設 = 84
• V. 光復後의 社會敎育行政 = 91
• A. 美軍政期 = 91
• B. 敎育法 時代 = 95
• C. 社會敎育法 時代 = 131
• VI. 韓國 社會敎育行政의 發展課題 = 151
• A. 政策 = 151
• B. 行政制度 = 158
• C. 法規 = 170
• D. 社會敎育財政 = 176
• VII. 要約 및 結論 = 179
• A. 要約 = 179
• B. 結論 = 182
• 參考文獻 = 186
• 英文抄錄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