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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의 歸責根據와 豫防的 效果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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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2161065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全南大學校, 199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48

    • DDC

      346.03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vii,177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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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近代民法이 成立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그 후 後期産業社會의 도래와 獨占資本主義의 출현, 그리고 大量生産·大量消費時代가 되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近代民法當時의 立法者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종전의 不法行爲理論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 새로운 不法行爲의 類型들을 정형화하여 거기에서 일반적 이론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각국의 학자들은 종전의 不法行爲法으로서는 도저히 규율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하여 새로운 不法行爲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크게 보면 종전의 전통적인 有責性을 요하는 不法行爲와 그것을 요하지 않는 危險責任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일반이다.
    현재까지 우리의 학설은 不法行爲論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도외시하고 종전의 不法行爲論으로 현대의 不法行爲를 규율하려다 보니까 그 理論的 體系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한 現代不法行爲形態를 규율하는 법이 立法된다는 전제아래 앞으로 우리 不法行爲法의 전개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不法行爲法을 단순히 損害公平分擔法이라고 하여 근대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不法行爲의 태향은 近代民法 성립 당시의 個人 대 個人이 아니라 企業 대 個人, 企業 대 企業으로 바뀌게 되었고 被害者救濟를 위하여 법기술적으로 不法行爲의 성립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現代不法行爲의 특징은 그것이 일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있다. 따라서 그 지도이념이 피해자구제를 위한 損害의 塡補에서 加害行爲抑制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不法行爲의 예방을 형법적 기능에 맡겨 왔지만 不法行爲에서만큼은 과연 형법적 차원에서 그 기능을 다해왔는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구분이라는 二分法的 思考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私法에서도 형벌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민사법에 제재적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제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이 통합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제 不法行爲에서 중요한 문제는 책임귀속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이다. 현재 전통적인 因果的 行爲槪念에 따라 故意·過失(有責性)은 주관적인 것으로 違法性은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연혁적인 의미밖에 없고 대개의 학자들은 過失과 違法性의 交錯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을 違法性이라고 한다. 즉 違法性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명령금지규범위반의 행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結果는 民事不法의 前提이지만 不法의 核心은 아니라는 것이다. 核心은 不法의 현상, 不法의 行爲에 있다고 할 것이다.
    過失論에 있어서도 종전의 우리 통설은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客觀的過失說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客觀的過失說의 인정배후에는 注意義務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확대하려고 함에 있다. 그러나 客觀的過失說을 전제하면서 通說처럼 責任能力을 전제한다면 거기에는 논리적 결함이 발생한다. 責任能力이란 개인적 능력과 관련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過失槪念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유형론적 구성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不法行爲의 效果論에서도 지금까지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事後的으로 金錢에 의한 損害賠償만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現代不法行爲의 특성상 이러한 侵害의 발생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豫防的인 權利保護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豫防的 權利保護가 實務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다가 學說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예방적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대전제아래 權利保護의 확대와 더불어 不法行爲의 效果로서 侵害除去請求權 및 侵害豫防請求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侵害除去 및 侵害豫防請求權에서 중요한 개념은 物權的請求權처럼 違法性이며 主觀的인 事由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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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近代民法이 成立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그 후 後期産業社會의 도래와 獨占資本主義의 출현, 그리고 大量生産·大量消費時代가 되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近代民法當時의 立法者들이 ...

    近代民法이 成立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그 후 後期産業社會의 도래와 獨占資本主義의 출현, 그리고 大量生産·大量消費時代가 되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近代民法當時의 立法者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종전의 不法行爲理論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 새로운 不法行爲의 類型들을 정형화하여 거기에서 일반적 이론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각국의 학자들은 종전의 不法行爲法으로서는 도저히 규율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하여 새로운 不法行爲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크게 보면 종전의 전통적인 有責性을 요하는 不法行爲와 그것을 요하지 않는 危險責任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일반이다.
    현재까지 우리의 학설은 不法行爲論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도외시하고 종전의 不法行爲論으로 현대의 不法行爲를 규율하려다 보니까 그 理論的 體系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한 現代不法行爲形態를 규율하는 법이 立法된다는 전제아래 앞으로 우리 不法行爲法의 전개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不法行爲法을 단순히 損害公平分擔法이라고 하여 근대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不法行爲의 태향은 近代民法 성립 당시의 個人 대 個人이 아니라 企業 대 個人, 企業 대 企業으로 바뀌게 되었고 被害者救濟를 위하여 법기술적으로 不法行爲의 성립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現代不法行爲의 특징은 그것이 일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있다. 따라서 그 지도이념이 피해자구제를 위한 損害의 塡補에서 加害行爲抑制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不法行爲의 예방을 형법적 기능에 맡겨 왔지만 不法行爲에서만큼은 과연 형법적 차원에서 그 기능을 다해왔는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구분이라는 二分法的 思考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私法에서도 형벌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민사법에 제재적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제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이 통합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제 不法行爲에서 중요한 문제는 책임귀속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이다. 현재 전통적인 因果的 行爲槪念에 따라 故意·過失(有責性)은 주관적인 것으로 違法性은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연혁적인 의미밖에 없고 대개의 학자들은 過失과 違法性의 交錯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을 違法性이라고 한다. 즉 違法性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명령금지규범위반의 행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結果는 民事不法의 前提이지만 不法의 核心은 아니라는 것이다. 核心은 不法의 현상, 不法의 行爲에 있다고 할 것이다.
    過失論에 있어서도 종전의 우리 통설은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客觀的過失說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客觀的過失說의 인정배후에는 注意義務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확대하려고 함에 있다. 그러나 客觀的過失說을 전제하면서 通說처럼 責任能力을 전제한다면 거기에는 논리적 결함이 발생한다. 責任能力이란 개인적 능력과 관련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過失槪念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유형론적 구성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不法行爲의 效果論에서도 지금까지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事後的으로 金錢에 의한 損害賠償만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現代不法行爲의 특성상 이러한 侵害의 발생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豫防的인 權利保護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豫防的 權利保護가 實務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다가 學說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예방적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대전제아래 權利保護의 확대와 더불어 不法行爲의 效果로서 侵害除去請求權 및 侵害豫防請求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侵害除去 및 侵害豫防請求權에서 중요한 개념은 物權的請求權처럼 違法性이며 主觀的인 事由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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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Einleitung
    Die vorliegende Albeit bemuiht sich um die konkretisierung des Deliktshaftungsgrund und damit den neuen Aufbau der Abwehranspruche. Es ist selbstandlich daβdie erste Aufgabe des Deliktsrechts besteht darin, im Einklang mit den in der Gesellschaft vorherrschenden Auffassungen von Gerechtigkeit und Billigkeit aus der unubersehbaren Zahl der tagtaglich sich verwirklichenden Scdensereignisse diejenigen zu kennzeichenen, in denen dem Geschadigten eine Abwahlzung des Schadens auf den Schadiger gestattet werden soll.
    Anders als BGB ha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hier folgend, KBGB) eine Generalklausel uber die Voraussetzungen der Deliktshaftung vorgeschreiben, unter denen der Geschadigte von einem anderen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kann. §750 KBGB schreibt vor : "Wer vorsatzlich oder fahrlssig einem anderen widerrechtlich einen Schaden zufugt, ist diesem zum Ersatz des Schaden verpflichtet." Nach dieser Bestimmung kann der Schaden nur dann dem Schadiger zugerechnet werden, wenn der Schaden durch ein rechtswidriges und schuldhaftes Verhalten, also ein vorwerfbares Verhalten des Schadigers verursacht worden ist.
    Die Rechsprechung im Korea hat bislter den Schadenausgleich der auβervertraglichen Schadigung durch Ausweitung der Sorgfaltspflichten nur auf Grund der Fahrlassigkeit oder des Verschulden versucht, soweit das Gesetz nicht anders bestimmt. Ein solcher Versuch ist aber keine akzepteble Losung, weil or unter Umstanden eine Verfalschung der Verschuldenshaftung odor Fahrlassigkeithaftung nach sich zeihen kann.
    II. Inhalt
    Das Deliktsrecht als Schadenverteilunsrehct belastet den Schadiger mit dem von der Handlung des Schadigers dem Geschadigten zu verursachenden Schadedn unter den bestimmten Grundlagen und Bedingungen.
    Uber die Bedeutung der Rechtswidrigkeit hat das KBGB nicht bezeichnet. Die fruher herrschende Lehre, nach der grundsatzliche Verhalten damit auch schon als rechtswidrigkeit anzusehen ist, haben in den letzten Jahren eine zunehmende Zahl von Autoren - zuerst Nipperdey, dann Wietholter, v.Caemmerer, Esser und andere - in Zweifel gezogen. Obwohl diese Autoren untereinander in mancherlei Hinsicht differieren, sind sie sick einig darin, daβeine Handlung nicht schon deshalb als rechtswidrig bezeichnet werden kann, weil durch sie eine Rechtsgutsverletzung verursacht worden ist.
    Wir konnen solche Schadigungen im zwei Typen der Schadigungen unterscheiden, nahmlich die Schadigungen durch ein Verhalten, das an sich rechtswidrig, ist ohne Rucksicht darauf, ob das Verhalten schuldhaft ist, der erstere bedeutet haultsachlich die vorsatzliche Schadigung. wahrend der letztere die fahrlassige Schadigung bedeutet.
    Die bisher herrschende Lehre in Korea steht auf dem Standpunkt daβder Vorsatz und die Fahrlassigkeit zu den subjektiven Voraussetzungen fur die deliktische Haftung gehorten, wahrend die Rechtswidrigkeit zu dem objektiven Vorraussetzungen gehort. Aber durch das Erscheinen der Lehre von finalen Handlung hat die subjektive Unrechtelemente gefunden. Sie sieht den Vorsatz und die Fahrlassigkeit der Fechswidrigkeit gegenuberstellt.
    Im Deliktsrecht geht es allein um Handlungen oder Unterlassung, die den Ceboten odor Verboten der Rechtordnung widersprechen und deshalb rechtswidrig genannt werden. Man kann in diesem Sinne nur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aber nicht von rechtswidrigen Handlungserfolgen sprechen. Gebieten und verbieten kann die Rechtsordnung nur ein bestimmtes Verhalten, nicht bestimmte Erfolge, die sich dann unter Umstanden unabhangig von der Einwirkungsmoglichkeit des Handelnden verwirklichen.
    2.Die Pflicht zum Schadensersatz bildet den nachtatlichen Schutzen. Verhuten ist jedoch immer besser als heilen. In Deutschland besteht das vorrangige Interesse an vortatlicher Verhinderung der Verletzung und des Schadenseintritts. Diese sind von der Rechtsprechung auf der Grundlage des BGB §1004 als Anspruch bzw.Klage auf Unterlassung bevorstehender und Beseitigung fortwirkender Eingriffe entwickelt worden. Sie knupfen an die Verletzung, also an die Rechtswidrigkeit an und setzen kein Verschulden voraus. Entweder stehet die Verletzung unmittelbare bevor, odor die schon eingetretene Verletzung droht sich fortzusetzun.
    Der Beseitigungsanspruch richtet sich auf nachtatliche Maβnahmen. Erfordlich ist also, daβbereits eine Verletzung vorliegt. Die Verletzung muβwiderrechtlich zugefugt, braucht aber nicht schuldhaft begangen zu sein. Wesentlich ist ferner, daβdie Verletzung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sondern fortwirkt. Der Anspruch auf Beseitigung spielt bei Verletzungen der Personlichkeit und eine besondere Rolls.
    Schwieriger ist dagegen die Einordnung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anspruch. Ihrer Einfugung in das System der unerlaubten Handlungen steht entgegen, daβsie nicht notwendig zur Voraussetzung hat, daβobjektive bereits eine unerlaubte Handlungen begangen, ein Unrechtstatbestand verwirklich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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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inleitung Die vorliegende Albeit bemuiht sich um die konkretisierung des Deliktshaftungsgrund und damit den neuen Aufbau der Abwehranspruche. Es ist selbstandlich daβdie erste Aufgabe des Deliktsrechts besteht darin, im Einklang mit den in der G...

    1. Einleitung
    Die vorliegende Albeit bemuiht sich um die konkretisierung des Deliktshaftungsgrund und damit den neuen Aufbau der Abwehranspruche. Es ist selbstandlich daβdie erste Aufgabe des Deliktsrechts besteht darin, im Einklang mit den in der Gesellschaft vorherrschenden Auffassungen von Gerechtigkeit und Billigkeit aus der unubersehbaren Zahl der tagtaglich sich verwirklichenden Scdensereignisse diejenigen zu kennzeichenen, in denen dem Geschadigten eine Abwahlzung des Schadens auf den Schadiger gestattet werden soll.
    Anders als BGB ha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hier folgend, KBGB) eine Generalklausel uber die Voraussetzungen der Deliktshaftung vorgeschreiben, unter denen der Geschadigte von einem anderen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kann. §750 KBGB schreibt vor : "Wer vorsatzlich oder fahrlssig einem anderen widerrechtlich einen Schaden zufugt, ist diesem zum Ersatz des Schaden verpflichtet." Nach dieser Bestimmung kann der Schaden nur dann dem Schadiger zugerechnet werden, wenn der Schaden durch ein rechtswidriges und schuldhaftes Verhalten, also ein vorwerfbares Verhalten des Schadigers verursacht worden ist.
    Die Rechsprechung im Korea hat bislter den Schadenausgleich der auβervertraglichen Schadigung durch Ausweitung der Sorgfaltspflichten nur auf Grund der Fahrlassigkeit oder des Verschulden versucht, soweit das Gesetz nicht anders bestimmt. Ein solcher Versuch ist aber keine akzepteble Losung, weil or unter Umstanden eine Verfalschung der Verschuldenshaftung odor Fahrlassigkeithaftung nach sich zeihen kann.
    II. Inhalt
    Das Deliktsrecht als Schadenverteilunsrehct belastet den Schadiger mit dem von der Handlung des Schadigers dem Geschadigten zu verursachenden Schadedn unter den bestimmten Grundlagen und Bedingungen.
    Uber die Bedeutung der Rechtswidrigkeit hat das KBGB nicht bezeichnet. Die fruher herrschende Lehre, nach der grundsatzliche Verhalten damit auch schon als rechtswidrigkeit anzusehen ist, haben in den letzten Jahren eine zunehmende Zahl von Autoren - zuerst Nipperdey, dann Wietholter, v.Caemmerer, Esser und andere - in Zweifel gezogen. Obwohl diese Autoren untereinander in mancherlei Hinsicht differieren, sind sie sick einig darin, daβeine Handlung nicht schon deshalb als rechtswidrig bezeichnet werden kann, weil durch sie eine Rechtsgutsverletzung verursacht worden ist.
    Wir konnen solche Schadigungen im zwei Typen der Schadigungen unterscheiden, nahmlich die Schadigungen durch ein Verhalten, das an sich rechtswidrig, ist ohne Rucksicht darauf, ob das Verhalten schuldhaft ist, der erstere bedeutet haultsachlich die vorsatzliche Schadigung. wahrend der letztere die fahrlassige Schadigung bedeutet.
    Die bisher herrschende Lehre in Korea steht auf dem Standpunkt daβder Vorsatz und die Fahrlassigkeit zu den subjektiven Voraussetzungen fur die deliktische Haftung gehorten, wahrend die Rechtswidrigkeit zu dem objektiven Vorraussetzungen gehort. Aber durch das Erscheinen der Lehre von finalen Handlung hat die subjektive Unrechtelemente gefunden. Sie sieht den Vorsatz und die Fahrlassigkeit der Fechswidrigkeit gegenuberstellt.
    Im Deliktsrecht geht es allein um Handlungen oder Unterlassung, die den Ceboten odor Verboten der Rechtordnung widersprechen und deshalb rechtswidrig genannt werden. Man kann in diesem Sinne nur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aber nicht von rechtswidrigen Handlungserfolgen sprechen. Gebieten und verbieten kann die Rechtsordnung nur ein bestimmtes Verhalten, nicht bestimmte Erfolge, die sich dann unter Umstanden unabhangig von der Einwirkungsmoglichkeit des Handelnden verwirklichen.
    2.Die Pflicht zum Schadensersatz bildet den nachtatlichen Schutzen. Verhuten ist jedoch immer besser als heilen. In Deutschland besteht das vorrangige Interesse an vortatlicher Verhinderung der Verletzung und des Schadenseintritts. Diese sind von der Rechtsprechung auf der Grundlage des BGB §1004 als Anspruch bzw.Klage auf Unterlassung bevorstehender und Beseitigung fortwirkender Eingriffe entwickelt worden. Sie knupfen an die Verletzung, also an die Rechtswidrigkeit an und setzen kein Verschulden voraus. Entweder stehet die Verletzung unmittelbare bevor, odor die schon eingetretene Verletzung droht sich fortzusetzun.
    Der Beseitigungsanspruch richtet sich auf nachtatliche Maβnahmen. Erfordlich ist also, daβbereits eine Verletzung vorliegt. Die Verletzung muβwiderrechtlich zugefugt, braucht aber nicht schuldhaft begangen zu sein. Wesentlich ist ferner, daβdie Verletzung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sondern fortwirkt. Der Anspruch auf Beseitigung spielt bei Verletzungen der Personlichkeit und eine besondere Rolls.
    Schwieriger ist dagegen die Einordnung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anspruch. Ihrer Einfugung in das System der unerlaubten Handlungen steht entgegen, daβsie nicht notwendig zur Voraussetzung hat, daβobjektive bereits eine unerlaubte Handlungen begangen, ein Unrechtstatbestand verwirklich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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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不法行爲法의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 = 5
    • 第1節 沿革 = 5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不法行爲法의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 = 5
    • 第1節 沿革 = 5
    • I. 로마법 = 5
    • II. 게르만법 = 7
    • III. 自然法思想의 擡頭 = 8
    • IV. 英國에 있어서 不法行爲法의 發展 = 10
    • V. 近代不法行爲의 成立과 發展 = 11
    • 第2節 民事責任과 刑事責任 = 12
    • I.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過分化에의 懷疑 = 12
    • II.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統合趨勢 = 14
    • 第3節 比較法的 考察 = 15
    • I. 오스트리아 = 15
    • II. 獨逸 = 19
    • III. 스위스채무법 = 23
    • IV. 프랑스 = 30
    • V. 中國民法 = 32
    • VI. 其他 = 33
    • 第3章 現代不法行爲法의 展開와 機能 = 37
    • 第1節 現代不法行爲法의 展開와 課題 = 37
    • I. 現代不法行爲法의 展開 = 37
    • II. 類型論的 不法行爲論의 擡頭 = 39
    • III. 우리 不法行爲法의 展望 = 42
    • IV. 새로운 不法行爲槪念의 필요성 = 43
    • 第2節 不法行爲法의 目的 내지 機能의 變遷 = 45
    • I. 序說 = 45
    • II. 損害塡補機能 = 47
    • III. 損失分散機能 = 50
    • IV. 制栽的 機能 = 52
    • 1. 傳統的인 制裁 = 52
    • 2. 加害行爲抑制를 위한 制裁 = 56
    • V. 豫防的 機能 = 60
    • 1.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豫防的 機能 = 60
    • 2. 過失責任制度와 事故의 一般的 抑制 = 62
    • 3. 無過失責任制度와 事故의 一般的抑制 = 64
    • 4. 一般的 抑制理論의 限界 = 65
    • 第4章 歸責根據理論의 檢討 = 68
    • 第1節 違法性論에 대한 檢討 = 68
    • I. 序說 = 68
    • II. 獨逸民法에서의 違法性論 = 69
    • 1. 結果不法論 = 70
    • 2. 行爲不法論 = 72
    • (1) Nipperdey의 견해 = 73
    • (2) Esser의 견해 = 76
    • (3) Wietholter의 견해 = 77
    • (4) Schmidt·Weyers의 견해 = 79
    • 3. 二元的 違法性論 = 80
    • (1) Caemmerer의 견해 = 80
    • (2) Larenz의 견해 = 84
    • (3) Stoll의 見解 = 85
    • (4) Deutsch 의 견해 = 87
    • III. 獨逸에 있어서 違法性論에 대한 檢討 = 88
    • 1. 結果不法論에 대한 檢討 = 88
    • 2. 行爲不法論에 대한 檢討 = 89
    • 3. 二元的 違法性論의 檢討 = 90
    • IV. 民法 第 750조의 違法性 = 91
    • 1. 個別的·相關關係的 違法性判斷과 검토 = 92
    • 2. 二元的 違法性論의 檢討 = 92
    • 3. 結言 = 93
    • 第2節 過失論의 批判的 考察 = 95
    • I. 序說 = 95
    • II. 傳統的 二元論에 따른 過失의 體系的 地位와 過失槪念 = 95
    • 1. 客觀的 過失說 = 95
    • 2. 主觀的 過失說 = 97
    • 3. 構成要件說 = 101
    • III. 一元說 = 103
    • 1. 新過失說 = 104
    • 2. 違法性一元論 = 106
    • 3. 新受忍限度論 = 107
    • IV. 新二元論 = 109
    • V. 各 學說에 대한 批判 = 111
    • 1. 傳統的 二元論에 對한 批判 = 111
    • 2. 構成要件說에 對한 批判 = 113
    • 3. 一元論에 對한 批判 = 113
    • VI. 結言 = 115
    • 第5章 不法行爲의 豫防的 效果論 = 117
    • 第1節 序說 = 118
    • 第2節 損害賂償方法에 있어서 獨逸民法의 立場 = 118
    • I. 原則- 原狀回復請求權(第 249조 제1문) = 118
    • II. 例外- 金錢賠償 = 119
    • III. 原狀回復費用請求權(第 249조 2문) = 120
    • 第3節 侵害除去 및 豫防請求權(actio negatoria) = 120
    • I. 序說 = 120
    • II. 獨逸에서의 豫防的 權利保護論의 展開 = 122
    • 1. 獨逸의 實定法上의 規定 = 123
    • (1) 獨逸民法定 = 123
    • (2) 特別法 規定 = 124
    • 2. 判例展開의 檢討 = 125
    • 3. 豫防的 停止請求의 訴에 대한 學說의 槪觀 = 130
    • (1) Lehmann의 견해 = 131
    • (2) Blomeyer의 견해 = 131
    • (3) Esser의 견해 = 133
    • (4) Larenz의 견해 = 133
    • (5) Sieber의 견해 = 134
    • 4. 學說의 검토 = 135
    • (1) 一般豫防的 停止請求權槪念의 認定여부 = 135
    • (2) 豫防的 權利保護의 必要性 = 135
    • (3) 不法行爲法體系와의 關係 = 136
    • (4) 豫防的 停止請求의 訴에 의한 法的 保護의 擴大 = 138
    • 5. 우리 民法體系에서의 豫防的 停止請求의 訴의 導入與否 = 139
    • III. 日本에서의 豫防的 權利保護論의 展開 = 140
    • 1. 序說 = 140
    • 2. 學說의 展開 = 141
    • (1) 物權的請求權과 差止請求 = 141
    • (2) 公害·環境汚染에 대한 差止請求 = 142
    • (3) 環境權에 기한 差止請求 = 145
    • 3. 差止請求에서 違法性의 判斷 = 145
    • 4. 多數의 侵害者의 存在와 差止請求 = 147
    • 5. 判例의 槪觀 = 147
    • 제4절 우리 不法行爲法에서 侵害除去 및 侵害豫防請求의 認定與否
    • I. 間題點의 提起 = 150
    • II. 實定法上의 規定 = 150
    • 1. 民法規定 = 150
    • 2. 特別法規定 = 151
    • III. 判例 = 152
    • IV. 民法體系에서의 豫防的 停止請求權의 認定與否 = 153
    • 1. 物權的請求權의 類推適用 = 153
    • 2. 不法行爲의 槪念變化에 따른 豫防的 權利保護 = 154
    • 3. 不法行爲의 效果에 의한 豫防的 停止請求權 = 155
    • V. 侵害除去請求權과 侵害豫防請求權의 要件 및 效果 = 157
    • 1. 侵害除去請求權 = 158
    • (1) 要件 = 158
    • (2) 效果 = 158
    • 2. 侵害豫防請求權 = 159
    • (1) 要件 = 159
    • (2) 效果 = 160
    • VI. 立法論 = 161
    • 第6章 結論 = 163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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