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study on disciplinary investigations into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elf-disciplinary investigation - Lee, Chung Ho Dept, of Law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If a public official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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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2024
한국어
서울
vii, 237 p. : 삽도 ; 26 cm.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정호경
참고문헌: p. 231-235
I804:11062-20000072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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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sciplinary investigations into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elf-disciplinary investigation - Lee, Chung Ho Dept, of Law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If a public official fail...
ABSTRACT
A study on disciplinary investigations into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self-disciplinary investigation -
Lee, Chung Ho
Dept, of Law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If a public official fails to comply with the duties prescribed by law, such as maintaining dignity and obeying orders, the official may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When such disciplinary action is taken, an investigation must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erits and ext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and such an investigation process is called a ‘disciplinary investigation’. During the disciplinary investigation process, the parties involved are bound to experience considerable mental pressure and pain, and if disciplinary action is taken as a result, the parties will be disadvantaged in terms of property and status. As such, disciplinary investigations can be likened to criminal procedures in terms of their methods and outcomes. However, in the ca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basis, procedures, rights of defense of the parties, etc., and much research is being conducted. However, in the case of disciplinary investigations,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etc. do not provide any special provisions in the grounds and procedures, etc. and research is also rare. but, disciplinary investigation is the beginning and core process of disciplinary action. Therefore, they are highly important..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disciplinary investigations in South Korea, current issues in the disciplinary investigation process, remedies for deficiencies in disciplinary investigations, and further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for disciplinary investigations. The key points of the paper are outlined as follows
In South Korea, disciplinary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as part of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disciplinary investigations is established by laws related to audits, name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nd The Act on Public Sector Audits. In addition, even if it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Public Sector Audit Act,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are constitutional rights. So evidence resulting from a flawed disciplinary investigation in which the right to assistance from a lawyer or the right to remain silent was viol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should be excluded from admissibility as evidence. In addition, the rule of law and due process principles must be faithfully implemented during the disciplinary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current disciplinary investig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parties' right to defense is sufficiently guaranteed during the process. To address these concerns, I have put 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disciplinary investigation decisions,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involved parties during disciplinary investigations,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etc
국문요지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의 요 부, 정도 등을 결정하는데...
국문요지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의 요
부, 정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사과정을 징계
조사라 한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겪기
마련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재산상·신
분상 불이익을 얻게 되는바, 징계조사는 그 방법과 결과에 있어 형사절차상의
수사에 비견될 만한다.
그런데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근거, 절차, 당사자의 방어권 등
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징계조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문제 제기나 연구가 비교적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징계조사의 과정 및 그 결과가 공무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었
던 것은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의 특성,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직·간접적인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무원은 지시·복종 관계에 있다는 특별권력관
계 이론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징계조사는 징계처분의 시작이자, 핵심과정으로서 공정·타당한 징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개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손
해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징계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분보장을 통하여
소신 있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징계조사의 법적인 근거 및 특징, 현행 징
계조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징계조사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구제방안, 나아가
징계조사의 개선방안 등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논
문의 핵심요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징계조사가 감사·감찰 제도의 일부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감사에 관한 근거법률인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징계조사의
근거법률이 된다. 이는 감사를 주로 회계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독일,
일본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조사 과
정에서 변호사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으
나,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하자가 있는 징
계조사 결과에 따른 증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
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조사 과정에서도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현행 징계조사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징계조사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징계
조사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규정, 변호사 조력권,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 등
의 신설 및 행정영장제도의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징계조사 제도의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
하고, 징계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여 소신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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