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 = Understanding Jurors’ Decision-making on the Matters of Law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참여재판 도입 과정에서 배심원의 판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배심원의 사실 판단 능력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었다. 반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점에 기인한다. 첫째, 영국 보통법에서 시작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세기 후반 Sparf and Hansen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확립한 “법적 판단은 법관의 몫이고, 사실의 판단은 배심원의 몫”이라는 분업 모델의 관념이 우리 국민참여재판 논의에도 영향을 미쳐, 배심원이 법적 판단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배심원은 평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배심원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의사결정이 베일에 가려져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의 적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받으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법률의 합헌성,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심원의 법적 판단의 고유한 특성과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법관이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담겨 있는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을 판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우선은 정확한 비교법적 관점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 배심재판에 관한 주요 문헌과 판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형사 배심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이 각각 법적 판단과 사실 판단을 분업적으로 수행한다는 명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실제 미국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법적 판단으로 분류하는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과실의 존부와 같이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 중 일정 부분을 사실문제로 분류하여 배심원에게 판단을 위임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1심 법원과 상급심에 의하여 존중된다. 둘째, 미국의 배심원은 선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1차적 법 해석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셋째, 미국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하는 한도에서 통제받지 않는 “법적용거부(jury nullification)”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미국 배심원은 법에 관하여 법원이 설명한 바에 따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아니하고 법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적용을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평결을 하더라도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평결에 대한 검사의 불복도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미국의 형사 배심재판 특유의 제도는 일반 시민이 상식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그러나 무죄 평결에 대한 불복의 원천적 차단은 실정법의 문언과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후자에 따르겠다는 숙고된 판단에 따른 법적용거부 뿐만 아니라, 법과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편견에 따른 무죄 평결이나 법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오해에 따른 무죄 평결까지도 통제 불가능하게 하여, 지나치게 높은 오류 비용을 감수하도록 한다.
우리 국민참여재판법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미국에서처럼 일반 시민에 의하여 입법자의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재판 결과도 용인하는 의미의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높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주체는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입법자이고, 사법권의 행사 주체인 법관은 물론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입법자의 가치 조정에 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법자가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법관보다 전체 사회 구성원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으므로, 법에 의하여 일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역의 가치 조정 판단에 관하여 일반 시민들이 내린 숙고된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상식과 도덕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관점이 무분별하게 법적 판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민들의 상식과 도덕에 입각한 판단이 헌법과 입법자가 법률에 표현한 가치 결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 고려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관과 일반 시민 어느 한 쪽에 법적 판단 권한을 전속시키기보다는 양자의 적절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관이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법관은 배심원 설명을 통하여 배심원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획득한 상태에서 평결에 나아가도록 조력하도록 하는 한편, 배심원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얻어진 평결 결과를 법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자인 법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자가 협업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배심원은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일상의 언어 감각의 법 해석에의 반영, 피고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관용의 자세 등에 있어서 법관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죄형균형과 책임원칙의 고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성립의 엄격한 판단 등의 측면에서 법관에게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1심 법관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배심원의 상식적 판단이 일치하여 무죄의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는 사실인정 판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존중을 부여하는 법리를 새롭게 펼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업 원칙에 따른 엄격한 권한 분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적 추론의 과정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법을 사안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규범과 사안 사이에서 시선을 왕복”하며 잠정적인 법적 추론의 가설을 평가하고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적 확신을 얻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법관과 배심원이 법에 대한 이해를 상호 주고받으며 법에 대한 전문성과 상식적 판단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배심원이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결론에 관한 의견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의견과 판례 변경의 필요에 관한 의견, 해석적 선례가 없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도 법관에게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의 이상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관의 근거 청취 절차의 공식적 구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참심제에 입각한 평의 절차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한 고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jury trial in Korea, research on jury decision-making has mainly focused on the issue of the jury’s fact-finding ability.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attention has not been paid to the jury’s decision-making on the matters of law from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jury to the present. This phenomenon is primarily due to two points. First, the doctrine of jury-judge labor division, esta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Sparf and Hansen v. United States ruling, states that “legal judg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judge, and fact-finding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jury.” Under the influence of this doctrine, which is in fact an oversimplification, the idea that the jury cannot be involved in legal judgment has been formed among legal practitioners and academics. Second, it is difficult to know the consideration behind the jury’s final verdict because it delivers a general verdict without reason-giving. However, despite these challenges, it is time to focus on the jury’s decision-making on the matters of law because the jury is explicitly granted the authority of “applic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the Act”), and the jury’s decision-making on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ality,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s operating in reality, if not in a perfect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judgments made by the jury and to search for a procedure that allows the judge to accurately reflect the sound common sense of the community contained in those judgments.
First, this research aimed to obtain a correct comparative perspective on American criminal jury trials by reviewing key literature and cases. As a result, it found that the labor division theory in American criminal jury trials is overly simplified. In reality, American juries are delegated to make judgments on a portion of the legal matters, such as negligence, that are classified as factual issues. Such judgments are respected by the trial and the appellate court as long as there is no clear error. Secondly, American juries take on the role of the primary law interpreter in cases with no precedent. Thirdly, American juries have the power of “jury nullification,” which allows them to exercise their authority without being subject to control within the limit of acquitting the innocent. While American juries have an obligation to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as explained by the court, they can choose not to follow that obligation and instead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differently if they believe it is unjust. The above-mentioned unique system of jury trial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it allows ordinary citizens to vigorously scrutinize the exercise of the state’s pen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sense justice. However, the systemic prevention of injustice through verdicts of acquittal can lead to jury nullification not only due to reflective choice in the conflict between formal law and substantive justice but also due to unjust thoughts based on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unrelated to the law or complete misunderstandings of the law’s content. This results in an excessively high cost of error.
The purpose of the Act, enhancing “democratic legitimacy”, should not mean that jurors can disable the legislature’s will by the unreviewable acquittal power a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the legislative branch assumes the highest democratic legitimacy because it has received an explicit delegation from the electorat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jury trial sh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in areas where the legislator did not make value-accommodating judgments, randomly selected citizens can better represent the positions of all members of society compared to judges so that the well-thought-out judgment of the jurors on value adjustment should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where the legislation did not decide by itself. On the other hand, to implement the minority protection responsibilities of the judiciary, the judge should ensure tha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in the name of common sense and morality should not be recklessly reflected in the final judgment. In order to operate this framework, the judge and the jury should cooperate to decide the law, while the judge has the final word according to the 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is, the judge shall guide the jurors to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law through jury instruction, and the jury can present the results of their discussions to the judge, who then considers the consensus on the common-sense justice in making its own final decision. The citizens, with their specific considerations of equity, understanding of everyday language, and sense of sympathy towards the defendant, have an advantage over the judge in specific areas such as the defense of “normal social rule,” the excuse of mistake of law, cases which necessitates balancing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cases.
If it is well understood that legal reasoning is a process of obtaining final legal certainty by “reciprocating the gaze between the norm and the case” and evaluating the hypothesis of tentative legal reasoning rather than mechanically applying a law given a priori to the case under the myth of the strict separation of law and fact, the space where judges and jurors can mutually ex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combine legal expertise and common sense judgment will gradually expand. Under the procedural conditions of achiev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 jury may submit not only opin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s but also opin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e necessity of changing precedents, and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statutes with no interpretive precedent.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o more faithfully implement the ideal of commonsensical legal judgment, it is necessary to formally establish a procedure for hearing the reasoning behind the jury’s verdict. Furthermor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troducing a mixed jury system to fulfill the ide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논문의 체계와 방법론 4
• 제2장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관한 쟁점 개관 7
• 제1절 법적 판단의 의의 7
• Ⅰ. 법적 판단의 정의 7
• Ⅱ.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별 기준 7
• 제2절 형사재판에서의 법적 판단의 의의와 유형 22
• Ⅰ. 개관 22
• Ⅱ.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판단의 유형 23
• Ⅲ.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판단의 유형 37
• 제3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소묘 39
• Ⅰ.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의 범위 39
• Ⅱ. 배심원에 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설명 제공 방식 41
• Ⅲ.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대한 유형별 관찰 45
• 제3장 미국 형사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의 법적 판단 50
• 제1절 미국 형사 배심원 판단 권한의 범위 50
• Ⅰ. 연방 헌법의 형사 배심에 관한 규정 50
• Ⅱ. 법관과 배심원의 분업 모델 52
• Ⅲ. 본 장에서 다룰 내용 66
• 제2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에 관한 연혁적 검토 68
• Ⅰ. 영국에서의 근대적 배심제 초기의 논의 68
• Ⅱ. 식민지 미국에서 독립에 이르기까지 82
• Ⅲ. 독립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95
• Ⅳ. 20세기의 변화 133
• 제3절 법적용거부에 관한 논의 140
• Ⅰ. 논의의 배경 140
• Ⅱ. 법적용거부의 정의 141
• Ⅲ. 법적용거부의 유형 143
• Ⅳ. 법적용거부의 헌법적 근거 154
• Ⅴ. 20세기 중·후반의 법적용거부에 관한 논의 162
• Ⅵ. 법적용거부에 관한 찬반론 177
• 제4절 재판장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설명 183
• Ⅰ. 배심원 설명의 중요성 183
• Ⅱ. 배심원 설명의 절차와 방법 184
• Ⅲ. 배심원 설명의 효과 및 그 문제점 186
• 제5절 미국 배심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89
• Ⅰ. 분업 모델 배후에 있는 배심원의 법적 판단 가능성 189
• Ⅱ. 무죄 평결에 대한 절대적 기속력의 문제점 190
• 제4장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에 대한 고찰 194
• 제1절 법의 지배 이념에 비추어 본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 194
• Ⅰ. 논의의 필요성 194
• Ⅱ. 법의 지배에 관한 두 가지 관점 194
• Ⅲ. 일반인의 법적 판단과 법의 지배의 조화 가능성 196
• 제2절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본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 200
• Ⅰ. 어떤 민주주의인가? 201
• Ⅱ. 대의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관점 204
• Ⅲ. 숙의민주주의 관점 211
• Ⅳ. 민주주의의 다른 측면 215
• 제3절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의 특성 217
• Ⅰ. 법적 추론의 특성 217
• Ⅱ. 일반 시민의 법적 추론의 장점과 한계 221
• Ⅲ. 소결 235
• 제4절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 237
• Ⅰ. 개관 237
• Ⅱ.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 237
• Ⅲ. 법률의 착오 판단 243
• Ⅳ. 죄형균형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 246
• 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 법규에 관한 판단 253
• Ⅵ. 소결 260
• 제5장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법적 판단 262
• 제1절 국민참여재판법 제·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262
• Ⅰ. 국민참여재판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262
• Ⅱ.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에 관한 논의 270
• 제2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 부여의 헌법합치성 276
• Ⅰ. 논점의 정리 276
• Ⅱ.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277
• Ⅲ.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여부 282
• 제3절 강한 권고적 효력 하에서의 배심원의 법적 판단 296
• Ⅰ. 배심원의 법적 판단의 효력에 관한 실무의 입장 296
• Ⅱ.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관한 절차 운영상의 쟁점 301
• Ⅲ.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대한 고려 방식 311
• 제6장 결론 329
• 제1절 연구 내용의 요약 329
• 제2절 본 연구의 후속 과제 335
• 참고문헌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