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in 2014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the state could protect the people in danger when they were in danger, and public interest in collective safety was focused. In addition, people's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e's failure to properly protect the people's safety from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has reached its peak. Accordingly, the nation began to actively discuss ways to protect and respond to the risks inherent in daily life. Despite the state's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no concrete way to ensure safety was found, only political debates were heated, and only social conflicts remained. However, the Sewol Ferry inciden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new awareness of various risk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people in everyday life. In 2015, Nonsan City became the first country in Korea to subscribe - 143 - to civil safety insurance for minimum guarantees from daily risks. Nonsan's citizen safety insurance subscription has become an attractive outlet for local governments seeking answers to citizens' demands to ensure citizens' safety. After the case of Nonsan City, 90%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enrolled in civil safety insurance. Civil safe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provides direct and practical help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when safety accidents occur due to the safety of citizens by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rdinances to operate citizen safety insurance. However, citizen safety insurance, which was created to calm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safety, which has grown rapidly due to the Sewol Ferry incident, has not escaped from the formal framework as it was created without special research and effort, and the lack of publicity for insurance and local governments It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features it ha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to create and implement more systematic and step-by-step citizen safe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afety of citizens. The right of citizens to lead a safe life is a right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is essential for human survival. Risks in daily life vary in content and type depending on region and location, and new and unexpected risks sometimes occur, so local governments cannot devise countermeasures against all civil risks. Therefore,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should shar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k of citizens, but the current - 144 - social system is facing many difficulties. An insurance system is a solution to these difficulties. However, today's unexpected new risks can incapacitate the insurance system, and new risks that cannot be covered by insurance can further aggravate citizens' dissatisfaction. Civil safety insuranc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Korea is not an insurance that has been researched and design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but is uniformly following what other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so it is a citizen safety insurance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It's a situation without this. In addition, the content and scope of guarantees are uniform, and the amount of guarantee is only condescending, so there is a limit to guaranteeing the safety of citizens. Citizen safety insurance, which can identify the risks in daily lif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citizen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s a new solution in safety insurance.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needs to be operated in a variety of ways. Therefore, citizens' safety insurance needs to be expanded in terms of guarantees and scop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a more creative direction. In addition, as an advanced form of operation of civil safety insurance, local governments should promote policies for the safety of citizen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urance company in which the state responding to disasters becomes the operating subjec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ulsory subscription system for safety insurance in - 145 - relation to fire risks in traditional markets. In modern society living with disasters that may occur at any time,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help citizens create a safer environment and live in peace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Civil safety insurance sh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itizens' quality of life by guaranteeing and distributing unexpected risks.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accident,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a practical basis for support to citizens, and create a new type of citizen safety insurance by combin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social insurance.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finance through disasters by finding a balance so that civil safety insurance does not become a burden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citizens' safety insurance should be the most ideal disaster insuran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citizens in moder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은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국가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집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국가가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논쟁만 가열되었고 사회적 갈등만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2015년 논산시가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우리나라 최초로 가입하게 된다. 논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을 찾던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력적인 출구가 되었다.
논산시의 사례가 있은 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안전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급격하게 커져버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안전보험은 특별한 연구와 노력 없이 만들어지면서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홍보부족, 지방자치단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시민안전보험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유할 권리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내용이나 종류가 다르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도 시민의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분담하여야 하나 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예기치 않은 새로운 위험들은 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은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에 맞게 연구되고 설계된 보험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따라하고 있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특징에 맞는 시민안전보험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보장내용과 범위도 천편일률적이고 보장금액도 그저 생색내기 정도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활 속의 위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사고 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안전보험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은 좀 더 창의적인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보장 내용과 보장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의 발전된 형태의 운영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보험사의 설립도 필요하다.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위험과 관련해서는 안전보험의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재난사고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위험을 담보하고, 분산시킴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여야 한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지원 가능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회보험을 조합하여 새로운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 재난을 통한 금융의 발전까지도 고려한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이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재난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재난과 생활안전 및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7
• 제1절 재난과 생활안전의 의의 및 특성 7
• Ⅰ. 재난과 생활안전의 의의 7
• 1. 재난의 의의 7
• 2. 생활안전의 의의 10
• Ⅱ. 생활안전을 위한 재난의 구분 12
• 1. 생활안전을 위한 재난 구분의 필요성 12
• 2. 생활안전의 구분 13
• 3.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14
• Ⅲ. 재난과 생활안전의 특성 19
• 1. 누적성 19
• 2. 복잡성 20
• 3. 불확실성 21
• 4. 인지성 21
• 제2절 시민안전보험의 의의와 법적 성격 22
• Ⅰ. 시민안전보험의 의의와 특징 22
• 1. 시민안전보험의 의의 22
• 2.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24
• Ⅱ. 시민안전보험의 헌법적 근거 25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
• 2. 사회국가원리 32
• Ⅲ.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성격 33
• 1. 타인을 위한 보험 33
• 2. 단체보험 36
• Ⅳ. 재난보험과 시민안전보험 37
• 제3장 시민안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39
• 제1절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현황 39
• Ⅰ. 가평군의 군민안전보험 39
• 1. 보험내용 39
• 2. 보장내용 40
• 3. 보장범위 41
• Ⅱ. 논산시의 시민안전보험 43
• 1. 보험내용 43
• 2. 보장내용 44
• 3. 보장범위 45
• Ⅲ. 파주시의 특징적 시민안전보험 47
• 1. 보험내용 47
• 2. 보장내용 48
• 3. 보장범위 49
• Ⅳ. 수원시의 시민안전보험 50
• 1. 보험내용 50
• 2. 보장내용 50
• 3. 보장범위 51
• 제2절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 53
• Ⅰ. 각 지방자치단체 특징에 맞는 보험의 부재 및 홍보부족 53
• 1. 시민안전보험의 획일화 및 특징 부재 53
• 2.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부족 55
• Ⅱ. 보험회사의 인수거부 56
• Ⅲ. 공무원의 무관심과 연구부족 59
• 1. 공무원의 무관심 59
• 2. 생활재난과 시민안전보험의 연구 부족 60
• 제3절 외국의 재난 및 안전보험 제도 61
• Ⅰ. 스페인의 재난 및 안전보험 61
• 1. 스페인의 재난 및 안전보험제도 61
• 2. 스페인 국영보험회사 CCS 및 운영내용 63
• 3. 스페인 CCS 이상위험보험 66
• 4. 스페인 CCS의 특징 67
• Ⅱ. 미국의 안전보험 68
• 1. 의무보험 69
• 2. 임의보험 70
• Ⅲ. 일본의 안전보험 72
• Ⅳ. 독일의 시민안전보험 74
• 1. 의무보험 74
• 2. 임의보험 75
• Ⅴ. 시사점 77
• 제4장 시민안전보험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79
• 제1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79
• Ⅰ. 지방자치단체 특징적 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시민안전보험 79
• 1. 지방자치단체 특징에 맞는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 79
• 2. 지방자치단체 특징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방안 80
• Ⅱ.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안전보험 85
• 1. 감염병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손실보상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85
• 2. 전통시장 화재위험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92
• Ⅲ.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96
• 1.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으로서의 태아보험 도입 96
• 2. 치매노인 부양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103
• 제2절 시민안전보험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위험전가 방법 107
• Ⅰ. 재난 전문 국영보험사 설립 방안 107
• 1. 재난보험 전문 국영보험사 설립의 필요성 107
• 2. 재난보험 전문 국영보험사의 모델 제시 108
• 3. 재난 전문 국영보험사의 도입 시 장점 109
• Ⅱ. 시민안전보험과 Cat Bond(대재해채권)의 활용 가능성 110
• 1. Cat Bond의 기본 모델 112
• 2. Cat Bond의 효용성 116
• 3. Cat Bond의 시민안전보험 활용 가능성 122
• 제3절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 Ⅰ. 시민안전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124
• 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가입 조례안 정비 124
• 1. 상위 법령과의 관계 124
• 2.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안 검토 132
• 제5장 결론 134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42

참고문헌 (Reference)

1. 보험법, 최기원, 박영사, , 2002

2. 보험법, 박세민, 박영사, , 2015

3. 보험법, 임용수, 법률정보센터, , 2006

4.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 2019

5.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2022

6. 헌법강의, 김하열, 박영사, , 2019

7. 자본시장법, 임재연, 박영사, , 2014

8. 헌법학원론, 김학성, 최희수, 피앤씨미디어, , 2021

9. 기본권보호의무, 정태호, 인권과 정의통권 제252호, , 1997

10. 재난관리체계론, 김웅락, 이현담, 한국학술정보(주), , 2008

11. 대한민국 위험사회, 홍성태, 도서출판 당대, , 2007

12. 상법Ⅳ(보험법 해상법), 채이식, 박영사, , 2001

13. 태아보험에 관한 검토,, 김선정, 보험법연구제2권 제2호, 한국보험 법학회, , 2008

1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승우,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1994

15. 한국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김용균, 푸른길, , 2018

16. ILS Market Review 2013 and Outlook 2014, MunichRe, Munich Reinsurance Company, , 2014

17. Reinsurance Market Outlook January 2014, Aon Benfield, AON plc, , 2014

18.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장동한, 율곡출판사, , 2016

19. 재난관리 법과 예산 기금구조, 문현철, 이호동, 이종열, 위평량, 대영 출판사, , 2009

20. 대재해채권의 국내도입 필요성, 전성주, 방재와 보험제150권, 한 국화재보험협회, , 2013

21. 노인성 치매의 경제사회적 비용, 심영, 제3회 응용과학연구소 학술심포 지움 :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학술대회지, 2000, , 2000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최재용, 김창섭, 박경서, 토 파민, 2016, , 2016

23.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김현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 131권, 지방행정연구원, , 2021

24.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에 관한 연구, 손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정책 연구보고서, , 2014

25. 위험사회를 넘어 안심사회의 조건, 김원제, 한국학술정보, , 2017

26.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보험 연구,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 2016

27. The fundamentals of insurance-linked securities, Swiss Re,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 2011

28. 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이부하, 홍익법학제14권 제2 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29. 항공보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성인영, 한국항공진흥협회, 국 토교통부, , 2015

30. Cat Bond의 국내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도연, 성균관대학교 무역 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8

31. 국내 보험산업의 대재해채권 도입방안, 박홍규, 월간 손해보험 년 03월호, 손해보험협회, 2012, , 2012

32. 자연재해 보험과 Cat Bond의 활용 가능성, 신영수, 월간 손해보험 년 03월호, 손해보험협회, 2015, , 2015

33. Capital Market Innov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Swiss Re, sigma insurance research report 3/2001, , 2001

34. 생활안전을 위한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김명섭, 법학연구제16권 제2호, , 2016

35.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박병섭,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14

36. 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 Market Update Q1 2010, Munich Re, Munich Re, Munich Reinsurance Company, , 2010

37.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 이해령, 이상대, 이슈앤 진단제433권, 경기연구원, , 2020

38.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보험과 리스크 관리, 장동한, 율곡출판사, , 2021

39. 대학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배대식, 충북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09

40. 재난위험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남제, 동국대학교 대학 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8

41.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동향INSS 전략보고,-30, 박보라, 국가 안보전략연구원, 2018, , 2018

42. 국내 대재해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심준수, 건국대학교 국 제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2

43.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대재해채권과 소액보험, 임채욱, 김은경, 한양 법학제26권 제1호, 한양법학회, , 2015

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매 정책에 관한 고찰, 김미경, 김덕주, 대 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제3권 제1호,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 2011

45.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1

46. 최근 대재해채권의 수요증가 배경,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 2009

47.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김은경, 보험학 회지제112호, 한국보험학회, , 2017

48. 주민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안전체계 구축 방안, 채일문, 성기환, 한국위기관리논집제11권 제8호, , 2015

49. 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강상준, 경 기개발연구원, , 2014

50. Assessing Catastrophe Reinsurance-Linked Securities as a New Asset Class., Litzenberger Robert H David R Beaglehole Craig E Reynolds, 23, , 1996

51. 재난안전 정책보험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손기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방재안전및유지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9

52. Catastrophe Risk Financing in Developing Countries: PRINCIPLES FOR PUBLIC INTERVENTION, J. David Cummins Olivier Mahul,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2009

53.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신동호, 보험개발원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 2015

54. 군사행정법상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민관군 통합방위체계에 관 한 연구, 문현철, 경찰법률논총, 남부대학교 경찰법률연구소, , 2007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김광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20

56.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고찰 – 독일 기본법상의 전개과정과 논 의를 중심으로 -, 김상겸, 헌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 2001

57. Reinsurance for Natural and Man-Made Catastroph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State of the Market and Regulatory Reforms., J David Cummin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10 (2), , 2007

58.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한국안전학회지,조현⋅고준기,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이장국,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13권 12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 2007

59.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대법 원 선고2008다77795 판결(A):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최병록, 서울법학제19권 제3호, 서울시립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2,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