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rts are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where sea and l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re connected. Since the movement of various transportation, goods, and people occurs, the risk and frequency of accidents are high, and the damage caused by accidents is relatively large. However,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ort are not unified, and when an accident occurs, a complex legal relation is form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marine accident occurring in the port, the composition and issues of accident handling and liability for damages are different. In the event of ship collision in a port, the responsibility of liability for damages between the partie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commercial law applies and the cause of the accident.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that provisions of ship coll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are not applied, and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re applied, in a collision in a port between inland vessels operating only in a port or in a calm water area.
When a ship is stranded and sunk and becomes a wreck, in principle, the ship owner is responsible for the removal, and the ship owner, who is the victim of the collision, might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equivalent to the perpetrator's fault ratio. However, damages resulting from the removal order must be acknowledged as the enforceability and necessity of the order, otherwise the victim cannot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victim is left in a 'hypothetical' condition in which he can bear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wreckag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since Korea does not currently force ships entering the port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if the state executes removal and makes a claim for compensation, it might not be possible to recover all of the cost.
In the event of oil pollution accidents, there is a problem that reimbursement or compensation process are often excessively delayed, and damage relief is not carried out quickly because it is difficult for victim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idents and damages.
In the event of a fire accident on a ship, the carrier would excessively bear the burden of proof of fire from dangerous goods or the carrier and the ship owner would not be protected due to the duplicated initiat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dure for victi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problem in order to expedite the handling of large marine accidents occurring in the port and to relieve damage thr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referred to basic textbooks on ports and marine accidents and the dat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domestic degree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were referred, and recent precedents related to port and marine accidents were analyzed and reviewed.
As for the improvement plan, it was intended to review and refer to the plans presented in the books and previous domestic research paper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at is practically applicable.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difference in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Sea-going Vessels and Inland vessels in case of collisions, it was proposed that the contents of the Commercial Act be revised so that the ship collision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would be applied to the collision between vessels of inland navigation occurring in the port.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clarify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and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shipwreck removal order.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ratification of the ‘Wreckage Removal Convention’ was necessary to prevent the case where the cost could not be recovered after the state’s execution by proxy of the removal of wreckage.
Third, it was proposed to ease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in the event of an oil pollution accident and seek rapid damage relief through act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Fourth, in order to protect the carriers and ship owners from fire accidents on ships, it was proposed to alleviate their excessive burden of proof and to ratify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t last, the improvement measures to operate the Port Disaster Fund and introduce a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for terminal operators were reviewed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port functions and the spread of damage caused by large marine accidents.
The competitiveness of a port is determined not only by tangible factors such as location and port facilities, but also by intangible factors such as efficiency and legal stability. Despite the importance of ports today, legal regulations and research related to ports are insufficient. Since most of the laws governing ports only function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weak enforcement power, laws that can regulate the judicial relations regarding the port or unified legal principles are needed.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be able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damage compensation of marine accidents in ports and help resolve disputes between concerned parties.
On the other hand, for the operation of advanced international ports, it is expected that more in-depth research on judicial principles will be conducted in addition to Public Law Regu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related to port operation and safety.

국문 초록 (Abstract)

항만은 해상과 육상의 교통과 물류가 연결되는 국가의 주요시설이다. 다양한 교통수단, 재화 및 인명의 이동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과 빈도가 높고, 사고에 따른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항만을 규율하는 법규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사고처리와 손해배상 책임의 구성과 쟁점이 다르다. 항만내에서 선박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상법의 적용여부와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항만 내 또는 평수구역만을 운항하는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은 항만 등 평수구역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법상의 선박충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선박이 충돌사고로 좌초·침몰하여 난파물이 되면,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그 제거의 책임이 있고, 충돌사고 피해자인 선박의 소유자는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거명령에 따른 손해는 명령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난파물의 제거의무를 장래에 부담할 수도 있을 ‘가정적’ 상태로 남게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대집행 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 및 보상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선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입증책임을 운송인이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중복적인 책임제한절차 개시로 인하여 운송인과 선박소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의 신속한 사고처리와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항만과 해양사고에 대한 기본서와 단행본을 바탕으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에 발표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항만과 해양사고 관련 최근의 판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개선 방안은 무엇보다도 단행본 및 국내 선행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참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선박충돌 시 항해선과 내수선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항만 내에서 발생한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에도 상법의 선박충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난파물 제거명령의 판단절차와 유효성 판단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국가의 대집행 이후 비용회수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파물제거협약의 비준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셋째,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선박의 화재사고로부터 운송인과 선박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을 비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 해양사고로 인한 항만기능의 저하와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복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재난기금을 운영하는 방안과, 항만운영자 상호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의 위치와 항만시설 등 유형의 요소 이외에도,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등 무형의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오늘날 항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관련한 법 규정과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항만을 규율하는 다수의 법률들은 대부분의 행정법규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을 둘러싼 사법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 내지 통일된 법원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항만 내 해양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국제적인 선진 항만 운영을 위하여, 항만의 운영과 안전에 관계된 공법적인 규정 이외에 사법상의 법리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 요약> 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항만 내 해양사고 관련 일반론 6
• 제1절 항만의 의의와 관련 법제도 개관 6
• Ⅰ. 의의 6
• Ⅱ. 항만 관련 법제도 개관 7
• 제2절 항만 내 해양사고 관련 일반론 9
• Ⅰ. 항만 내 해양사고의 개념 9
• Ⅱ. 특성 10
• 1. 책임 규명의 문제 11
• 2. 피해규모 입증의 문제 12
• 3. 처리 지연의 문제 12
• Ⅲ. 항만 내 해양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3
• 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13
• 2. 상법 등 특별법의 적용 14
• 제3절 항만 내 해양사고 유형과 손해배상책임 15
• Ⅰ. 서설 15
• Ⅱ. 선박충돌 16
• 1. 의의 16
• 2. 상법상 선박충돌규정의 적용요건과 효과 17
• (1) 적용의 요건 17
• 1) 선박요건 17
• 2) 물리적 접촉요건 18
• 3) 장소적 요건 19
• 4) 손해의 발생 19
• (2) 적용의 효과 19
• 1) 분할책임 20
• 2) 선박충돌채권의 단기제소기간 20
• 3) 책임제한권의 행사 20
• 4) 선박우선특권의 허용 21
• 5) 직접청구권의 허용 21
• 3.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21
• (1) 불가항력 및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 21
• (2) 선원의 과실에 의한 충돌 21
•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22
• (4) 선박교통관제사 과실에 의한 충돌 23
• Ⅲ. 좌초·침몰 25
• 1. 의의 25
• 2. 난파물 제거관련 법제의 적용 요건과 효과 26
• (1) 해사안전법 27
• (2) 선박입출항법 28
• (3) 공유수면법 29
• (4) 해양환경관리법 29
• 3. 충돌사고로 인한 난파물 제거책임과 손해배상 30
• (1) 난파물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30
• (2) 국가의 대집행과 구상권의 행사 32
• Ⅵ. 유류오염 33
• 1. 의의 33
• 2.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제의 적용 요건과 효과 35
• (1) 국제협약 35
• (2) 국내법 40
• 3.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41
• (1)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제도 41
• (2) 선박소유자 보호제도 42
• Ⅴ. 선박화재 43
• 1. 의의 43
• 2. 선박화재 관련 법제의 적용 요건과 효과 44
• (1) 적용의 요건 44
• (2) 적용의 효과 45
• 3. 선박화재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46
• (1) 대내적인 책임 46
• (2) 대외적인 책임 46
• Ⅵ. 소결 47
• 제4절 항만 내 해양사고 손해배상 관련 보험제도 49
• Ⅰ. 서설 49
• Ⅱ. 선박소유자의 P&I보험과 선박보험 50
• 1. P&I보험 51
• (1) 의의 51
• (2) 보상의 개관 52
• 2. 선박보험 55
• (1) 의의 55
• (2) 보상의 개관 55
• Ⅳ. 항만운영자의 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 57
• 1. 항만운영자 책임보험 58
• (1) 의의 58
• (2) 보상의 개관 59
• 2. 항만운영자 재산종합보험 60
• (1) 의의 60
• (2) 보상의 개관 60
• 제3장 항만 내 해양사고의 손해배상관련 문제점 62
• 제1절 서설 62
• 제2절 선박충돌 63
• Ⅰ. 상법상 충돌규정의 적용 배제의 문제 63
• Ⅱ. 도선사 과실에 대한 책임의 문제 65
• 제3절 좌초·침몰 67
• Ⅰ. 난파물제거에 대한 손해의 확정성과 제거명령의 유효성 문제 67
• Ⅱ. 난파물제거 관련 강제책임보험 부재의 문제 68
• 제4절 유류오염 70
• Ⅰ. 배상·보상 절차의 지연 문제 70
• Ⅱ. 인과관계 입증의 책임 문제 71
• 제5절 선박화재 73
• 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문제 73
• Ⅱ. 위험물 화재의 입증책임 문제 74
• 제6절 소결 75
• 제4장 항만 내 해양사고의 손해배상 관련 개선방안 78
• 제1절 서설 78
• 제2절 항만 내 해양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 79
• Ⅰ. 선박충돌사고 관련 79
• 1. 상법상 충돌규정의 보완 79
• 2. 도선사의 과실책임 제한 80
• Ⅱ. 좌초·침몰 관련 81
• 1. 난파물 제거명령의 판단절차 명확화 81
• 2. 난파물제거협약의 비준 82
• Ⅲ. 유류오염 관련 83
• 1.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84
• 2. 손해배상 관련 정부 개입 강화 85
• Ⅳ. 선박화재 관련 86
• 1.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비준 87
• 2. 위험물 화재의 운송인 입증책임 완화 87
• 제3절 항만재난 비상준비제도의 도입 88
• Ⅰ. 항만재난기금의 도입 88
• Ⅱ. 항만운영자 상호보험제도의 도입 94
• 제5장 결 론 96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