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01
• 제1절 연구의 목적 0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05
• 1. 연구범위 05
• 2. 연구방법 07
• 제2장 테러와 테러방지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 09
• 제1절 테러의 일반론 09
• 1. 테러의 개념 09
• 2. 테러의 유형 16
• 3. 테러의 시대적 변화 17
• 제2절 테러방지법의 개관 22
• 1. 제정배경 및 경과 22
• 2. 주요내용 24
• 3. 특징 33
• 4. 테러관련법의 검토 35
• 1) 테러 예방적 측면의 관련법 36
• 2) 테러 대응적 측면의 관련법 51
• 3) 소결: 테러방지법의 확대 필요성 61
• 제3장 뉴테러리즘과 현행 법제의 한계 67
• 제1절 뉴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67
• 1. 뉴테러리즘의 개념 67
• 2. 뉴테러리즘의 특징 72
• 3. 뉴테러리즘에 관한 이론 76
• 제2절 뉴테러리즘의 발생현황 81
• 1. 국제테러발생의 추세 81
• 2. 최근 국제테러정세의 동향 85
• 제3절 뉴테러리즘의 대응에 있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 88
• 1. 테러방지법 88
• 1) 테러의 정의의 한계 88
• 2) 테러단체의 처벌범위의 제한 89
• 3) 소결: 테러방지법의 문제제기 92
• 2. 형법 94
• 3. 국가보안법 117
• 제4장 뉴테러리즘에 대한 테러방지법의 비교법적 고찰 131
• 제1절 미국 131
• 1. 뉴테러리즘 대응관련 법제 131
• 2. 뉴테러리즘 대응법제 분석 153
• 제2절 영국 157
• 1. 뉴테러리즘 대응관련 법제 157
• 2. 뉴테러리즘 대응법제 분석 164
• 제3절 독일 167
• 1. 뉴테러리즘 대응관련 법제 167
• 2. 뉴테러리즘 대응법제 분석 173
• 제4절 각국 뉴테러리즘 대응법제의 비교검토 176
• 1. 관련 법률의 측면 176
• 2. 대응 활동의 측면 186
• 3. 각국의 법제가 주는 시사점 196
• 제5장 뉴테러리즘에 대한 테러방지법의 개정방안 201
• 제1절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 제시 201
• 1. 개정의 필요성 201
• 2.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206
• 제2절 테러방지법의 개정안 제시 213
• 1. 개정 시 고려사항 213
• 2. 테러방지법 개정안 260
• 제6장 결 론: 정책적 제언 267
• 참고문헌 271
• ABSTRACT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