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분석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 지급
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기술 발달로 AI와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을 대
비하여 취업이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
다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존 문헌과 함께 살펴보았고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소득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을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
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속적인 기본소득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하기 위
하여 여러 핵심 쟁점들을 분석했고 증세는 필수라는 결론이 나와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증세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필
요재원 규모는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빈곤선’이 월 30만
원임을 근거로 최초 기본소득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했고 성
인 만19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323만 명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간 총 155조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핵심쟁점에서
논의된 특히 소득세, 법인세 관련 증세의 현실적 어려운 점을 제시했으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과 함께 한국의 3대 국세로 부가
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유의미한 증세 효과가 있어 대안으로 제시했
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이 2018년 기준 평
균 19.2%로 한국(10%)의 두 배에 달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1%부
터 OECD 평균 수준인 19.3% 까지 1%단위로 단계별 상향시 증가되는 부
가가치세 규모를 나타냈다. 결과로 2% 인상시 14.16조원, 5%인상시 35.4
조원의 추가재원확보가 가능하며 OECD 평균 수준인 9.3% 까지 인상하면
필요재원155조원의 43%수준으로 65.84조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는 단 1~2% 증세도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부작용 등으로 정책 실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재원
의 확보가 부가가치세 증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 국가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 현황에 맞게 적정비율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증세 개념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은 그 비율을 1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어렵고 실행된다 하여도 추가확보 가능 재원이
6조원 이내로 적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혁신을 통한 재원확보를 검토안의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행
정, 재정개혁 및 기타 조세제도 조정을 통하여 계획했던 추가확보 재원 마
련 방안이다. 내용에 따르면 약 110조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
러나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및 행정
개혁으로 총 20조원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현금성 공적부조 통폐합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감소와 저소득 취
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통폐합 검
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2.3%로 가정한 GDP성장률에 따른 세
수자연 증가분은 기존 세출(정부지출)의 규모 또한 GDP성장률에 비례하여
증가되기 때문에 8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확보는 확신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필요재원 155조원의 확보에 대하여 비교적 실행 가능성과 효
용성이 높은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보편증세, 재정개혁 등을 대안으
로 제안하여 분석해 보았지만 이 역시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재원확보 방안의 연구에 있어서 활용했던 국가 및 공공기간의 관련
통계자료의 범위와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분명 존재했지만 국가 통계데이터 자료를 거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기본소득제의 지속적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연
구분석의 평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려진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을 대비하여 가
장 중요한 부분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적의 조세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그리고 완전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별 경제상황에 적합한 형
태로 예컨대 ‘부분기본소득’이나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또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제 국민과 정부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담론을
국가공동체의 단계적 진화과정으로 인식하고 도입 타당성에 대한 진지하고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향후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정치권
과 정부는 기본소득제 도입 이슈를 단기성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 국민들에
게 필요성 및 예상 부작용 그리고 재원확보 현황까지 정확히 설명하고 도
입유무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도 많은 전문가와 함께 재원확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 제 2 장 기본소득제도의 개관 ·································· 4
• 제1절 기본소득제도의 특성 및 운영 요건 ···················· 4
•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특성 ···························································· 4
• 2. 기본소득제도 운영의 필수 요건 ················································ 6
• 제2절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 7
• 1. 사회적 효과 ·················································································· 7
• 2. 경제적 효과 ···················································································· 8
• 3. 제도 도입의 부정적 견해 ························································ 10
• 제3절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 ········································ 11
• 1. 세계은행 보고서 10개국 모의실험 ··········································· 11
• 2.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 13
•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험 ·························································· 15
• 4. 실험의 한계 및 시사점 ···························································· 18
• 제 3 장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쟁점 ·················· 19
• 제1절 제도도입의 핵심쟁점 ·········································· 19
• 1. 재원확보 ······················································································ 19
• 2. 기존 복지제도 정비 ·································································· 20
• 제2절 재원확보 방안 현황과 문제점 ·························· 22
• 1. 증세의 필요성 ············································································ 22
• 2. 증세 현황 ···················································································· 23
• 3. 소득세 증세 문제점 ·································································· 25
• 4. 법인세 증세 문제점 ···································································· 27
• 제 4 장 기본소득 재원확보 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 ··············································································· 29
• 제1절 필요재원 규모 ······················································ 29
• 제2절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한
• 증세방안분석 ···························································· 32
• 1. 부가가치세 ·················································································· 32
• 2.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 축소 ················································ 36
• 제3절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 38
• 제4절 재원확보 방안 분석의 시사점 ·························· 40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42
• 참고문헌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