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의 합리적 범위 확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termining reasonable scope of withholding agent's li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ope of withholding agent’s liability depends on the legal judgments of the recognition of facts or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regarding legal status of income attributors and income classification. Therefore, if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nature of the income attributors or income, there is a limi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ithholding liability. Since the withholding agent is neither a tax administration nor an original taxpayer, but a third-party who simply collects the tax on behalf of the state. The mo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withholding liability, the more doubts are raised about the adequacy of the withholding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burden of withholding liability is too heavy.
The withholding system may recognize the need, bu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withholding liability in the following respects. The legal status of a withholding agent is a third-party statu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 be found in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not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38. Therefore,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liability cannot be extended like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While the withholding agent does not have the same level of rights as the state, such as the right to investigate, but on the other hand, he bears full responsibility, such as additional tax and criminal punishments due to the failure to withhold, which is burdensome. Accordingly, the withholding liability cannot be interpreted without limit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et a certain limit in terms of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n light of the legal status of the withholding agent and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liability, the following are typical types of placing excessiv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where income classification is difficult, or cases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t fault about the failure to withhold. As a result of reviewing each typ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Regarding the liability to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First, the withholding agents does not hav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beneficial owner, but only if it is a substantive attributor. Second, it is reasonable that the withholding agent's liability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attributor is based on the formal review, excluding the substantial revie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and the review of the individual tax law regulations, the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includes determining the subjective purpose of income recipient, which is a substantive review. This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income classification; Firs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if the nature of income changes ex pos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law does not limit the practically withholding of income in the sense of paying income is an extended interpretation or analogy that goes against tax legalism. Second, comprehensive regulation is necessary to respond to Financial derivatives that are developed in a fast and diverse form. As part of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ubordinate statutes which stipulate the matters delegated by Article 5, Paragraph 1, No. 4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are in legislative deficiencies.
Regarding cases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t fault about the failure to withhold; Firs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justifiable cause should be expanded to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self-responsibility of the withholding agent. Specifically,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for fulfilling the withholding liability by trusting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r application for limited tax rates. Second, If the nature of income changes ex post or income generated from Financial derivatives that cannot be specified as income types under the Income Tax Ac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for failure to withhold.

국문 초록 (Abstract)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귀속자의 법적지위, 소득구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거래의 성격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성격을 특정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어려워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행정청도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도 아닌 제3자로서 단순히 국가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수록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된다. 따라서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측면은 없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는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따른 가산세 및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그 의무가 과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와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소득구분이 어려운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각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하여, 첫째,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라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소득구분에 관하여 첫째, 소득의 성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을 지급한다는 의미에 대해 법이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경우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다. 둘째,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파생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 일환으로 입법미비 상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의 자기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에 맞춰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둘째, 소득의 성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소득세법상 소득유형으로 특정할 수 없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2
• 제3절 연구의 범위 3
• 제4절 선행연구와 비교 4
• 제2장 원천징수제도의 필요성과 제한성에 관한 고찰 8
•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8
•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8
• 2. 원천징수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13
• 제2절 원천징수의무 제한성의 검토 18
• 1. 법적지위의 관점 18
• 2. 권리 및 의무의 비교 25
• 3. 현행 소득세제와 관계 37
• 4. 실체적 및 절차적 측면 44
• 제3장 현행 우리나라 원천징수제도의 기본구조 49
• 제1절 원천징수 과세체계 50
•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50
• 2.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세율 51
• 제2절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 55
• 1. 이자소득 56
• 2. 배당소득 57
• 3. 파생상품 59
• 4. 유가증권 양도소득 60
• 5. 근로소득 60
• 6. 사업소득 61
• 7. 기타소득 62
• 제3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권리의무관계 62
• 1.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63
•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80
• 3.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83
• 제4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90
• 1. 가산세 및 형사처벌 90
• 2. 제재의 대상 92
• 제5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완화 관련 제도 94
• 1.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95
•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신청 제도와 제한세율 적용신청 제도 95
• 3. 우회거래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규정 96
• 제6절 소결 97
• 1. 광범위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97
• 2. 3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의 불균형 99
• 3. 실효성 없는 의무완화 관련 제도 101
• 4. 원천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의 문제 104
• 제4장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의 기본구조 105
• 제1절 일본 106
• 1. 원천징수제도 과세체계 106
• 2.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 108
• 3.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권리의무관계 114
• 4.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116
• 5.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완화 관련 제도 119
• 제2절 미국 121
• 1. 원천징수제도의 과세체계 121
• 2.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 128
• 3.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권리의무관계 131
• 4.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133
• 5.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완화 관련 제도 135
• 제3절 소결 140
• 1. 3국의 원천징수제도 비교 140
• 2. 시사점 145
• 제5장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9
• 제1절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151
• 1. 문제의 제기 151
• 2. 구체적 사례 154
• 3. 구체적 개선방안 160
• 제2절 소득구분이 어려운 경우 184
• 1. 문제의 제기 184
• 2. 구체적 사례 185
• 3. 구체적 개선방안 190
• 제3절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99
• 1. 문제의 제기 199
• 2. 구체적 사례 201
• 3. 구체적 개선방안 202
• 제6장 결 론 209
• 참 고 문 헌 213
• ABSTRACT 219
• 표 목 차
• [표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51
• [표2]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내국법인) 54
• [표3] 원천징수 세율(비거주자, 외국법인) 55
• [표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57
• [표5] 후발적 사유의 유형 78
• [표6]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91
• [표7]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 현황 100
• [표8] 예비원천징수대상 소득 126
• [표9] 비거주자의 소득 신고서(미국 130
• [표10] 원천징수 추정규칙 138
• [표11] 원천징수 권리의무관계 3국 비교 144
• [표12]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3국 비교 144
• 그 림 목 차
• [그림1] 사례1 사실관계 154
• [그림2] 사례2 사실관계 157
• [그림3] 사례3 사실관계 186
• [그림4] 사례4 사실관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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