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sponse to the decision ma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국문 초록 (Abstract)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지난한 연구 끝에 오늘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저변기술의 발전으로 그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공리를 가져다주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데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명암(明暗)이 거론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으로 인한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고,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원칙에는 그들이 기반한 강대국의 기술패권주의가 은폐될 여지가 있으며, 개별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할 규범적 장치가 없다. 인공지능이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윤리와 법규범은 인류 최후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 국민주권, 기본권 보호의무,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자국민의 권리 보호와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구현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법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데이터 3법의 규제 완화 등 주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내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하위 법률에서 임의로 제한하여 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는 것 또한 개별적 기본권에서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법규범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위험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공지능규제에는 인공지능의 유익을 향유하는 개인과 사업자, 국가 간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설명하고(제2장),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토대로 검토하여, 헌법상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미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처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헌법적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 향유의 주체 간(개인-기업-국가) 이익조정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자기결정의 존중의 방안으로서 자기결정 보호모델을 제안하였다(제4장).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Ⅰ. 인공지능의 등장과 위험의 질적 변화 1
• Ⅱ.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이익조정 규제체계의 모색 3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Ⅰ. 연구의 범위 8
• Ⅱ. 연구의 방법 10
• 제4절 용어의 사용 12
• 제2장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론 14
• 제1절 인공지능기술의 특징과 서비스 현황 14
• Ⅰ. 인공지능의 개념 14
• 1. 인공지능의 정의 14
• 2.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개념 15
• (1) 알고리즘 15
• (2) 빅데이터 17
• Ⅱ. 인공지능의 발전사 및 주요기술 19
• 1. 인공지능의 발전사 19
• 2. 인공지능의 주요기술 21
• (1) 머신러닝 21
• (2) 딥러닝 22
• Ⅲ.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24
• 1. 프라이버시로깅 환경과 처리 정보의 광범위성 24
• 2. 자동화(automated)에서 자율화(autonomous)로의 진화에 따른 反자기결정성 26
• 3. 기술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28
• 4. 예측곤란성 29
• Ⅳ. 인공지능서비스 현황 31
• 1. 인공지능형 검색 알고리즘 31
• 2.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 32
• (1)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한 금융자문서비스 32
• (2) 행정복지시스템과 결정 알고리즘 33
• (3) 채용·수상·범죄 예측시스템 34
•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의 결정 위임의 위험 36
• Ⅰ. 검색 알고리즘의 사적 영역에의 위험 36
• 1.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 36
• 2. 검색 알고리즘과 프라이버시 침해 37
• Ⅱ.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의 차별적 취급 38
• Ⅲ. 프로파일링과 자기결정의 대립(Facebook-Cambridge Analytica 사례) 38
• Ⅳ.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인간의 객체화 위험 40
• 제3절 인공지능 환경에서 윤리론의 등장과 한계 41
• Ⅰ. 인공지능 윤리론의 등장과 의미 41
• 1. 과학기술 가치중립성의 착시 41
• 2. 인공지능윤리 담론의 배경과 내용 42
• (1) 인공지능 윤리담론의 형성 배경 42
• (2)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 44
• Ⅱ. 인공지능 윤리론의 한계와 법규범의 보완 46
• 1.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규범적 한계 46
• (1) 윤리의 규범화 가능성과 전제 46
• (2)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 49
• 2.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위험에 대응한 국가 차원에서의 규율 필요성 50
• 제4절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방향성 검토 50
• Ⅰ. 미국 51
• 1. 행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대응전략 및 검토 51
• (1) 오바마 행정부의 인공지능규제 기본권 제한 원칙 51
• (2) 트럼프 행정부 52
• 2. 의회의 인공지능 입법 동향 및 검토 54
• (1) 연방차원에서의 입법:「자율주행법(Self Drive Act)」 54
• (2) 주(州)에서의 입법:「알고리즘의 책임법안(algorithmic accoutability bill)」 56
• 3. 시사점 59
• Ⅱ. 유럽연합 59
• 1.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범화 작업 59
• 2. 유럽연합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지침 62
• 3.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63
•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마련 63
• (2) 개인의 대응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 권고 64
• 4. 시사점 66
• Ⅲ. 일본 66
• 1. 인공지능 네트워크화 및 Society 5.0 추진 66
• 2. 국제적 논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발표(2017) 67
• 3. 인공지능 입법 동향: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 대강 발표(2018) 68
• 4. 시사점 69
• Ⅳ. 우리나라 70
• 1. 정부의 인공지능 대응정책 70
• 2.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71
• 3. 국회의 인공지능 입법 추진 현황 71
• (1) 정책 관련 법안 현황 71
• (2)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법률안 72
• 4. 평가 73
• (1)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73
• (2)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성 74
• 제3장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규범화 76
• 제1절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기존 규율방식 적용 가능성 76
• Ⅰ.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76
•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인의 권리 보호 76
•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프레임 76
• (2)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 간 이익조정의 요구 77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인의 보호 가능성 80
• (1) 사전동의제도와 수집목적에의 제한 80
• (2) 개인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82
• (3) 개인정보 보호의 수단과 목적의 상관관계 보완 여부 84
• (4) 사법적 판단에서 보호영역에 따른 이익형량의 재고 85
• 3. 소결 86
• Ⅱ. 데이터 편향 문제에 차별금지 법리 적용 가능성 88
• 1.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과 평등 88
• (1)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에 관한 규율의 두 가지 측면 88
• (2) 헌법상 평등권 원리의 적용 89
• 2.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과 차별금지 법리 91
• (1)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법제 개관 91
• (2)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과 간접차별 93
•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데이터 경로의존성 96
• (4)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인 간 법적 차별문제 97
• 3. 소결 98
• 제2절 자기결정권의 재조명 필요성 100
• Ⅰ. 기술사회의 위험 변화와 자기결정권의 검토 필요성 100
• 1. 인공지능 의사결정으로 인한 인간 존엄과 자율성의 위협 100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갈등의 구도와 개인의 권리 보장체계 필요성 101
• 3. 개별적 기본권에서 해결되지 않는‘자기결정권’의 실질화 102
• Ⅱ.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의 획정 105
• 1. 현대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의 위상 105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요구되는‘자기결정’보호영역의 인정 필요성 106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구분 106
• (2)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한‘자기결정’보호영역의 획정 요구 108
• 제3절 자기결정권의 분석 110
• Ⅰ.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110
• 1. 미국 110
• (1) 보통법과 Warren & Brandeis의 논문 110
• (2)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권 111
• (3) 자기결정권의 인정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승인 112
• 2. 독일 118
• (1)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118
• (2)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120
• (3)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121
• 3. 우리나라 122
• (1)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인정과 근거 122
• (2)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자기결정권의 유형 125
• Ⅱ.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한계 127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28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규율대상의 모호함 130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134
• (1) 인격권적 권리의 보호 134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135
•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고유영역 약화 137
• 4.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 138
• 제4절 인공지능 통제규범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규범구조화 140
• Ⅰ.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방향 140
• 1. 자기결정권의 보충적 성격에서의 탈피 140
• 2.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체계와 성격 141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차별성 144
• Ⅱ. 인공지능 통제규범 원리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제한 145
• 1. 자기결정의 전제로서 ‘자유’와 ‘자기결정’의 개념 146
• (1) 적극적 자유의 보장 146
• 1)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의‘적극적 자유’ 146
• 2) 자유와 자유의 대립 구도에서 자기결정 요소로서‘적극적 자유’의 의미 148
• (2) 자기결정의 전제조건의 보호 -‘선택’과‘통제’ 149
• (3) 인격권 보호와 자기결정 보호의 구분 150
• 2. 자기결정권의 합리적인 보호범위와 제한 153
• (1) 자기결정의 실질적 독립성 154
• (2) 자기결정의 절차적 독립성 155
• (3) 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 156
• 3. 적극적인 권리로의 자기결정권의 합리적인 보장 159
• (1) 자기결정의 보호 정도의 방향성 159
• (2) 자율성의 침해 판단기준 160
• 1) 주관적 요건 162
• 2) 객관적 요건 163
• 제4장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율방식과 원리 165
• 제1절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 165
• Ⅰ.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165
• Ⅱ. 이원적 규제모델의 헌법적 접근과 원칙 167
• 1. 이원적 규제모델설계의 배경 및 필요성 167
• (1) 인간의 자기결정 보호 중심의 인공지능 규제 167
• (2) 이원적 규제모델의 필요성 167
• 2. 인공지능 규제의 헌법적 쟁점 167
• (1) 인공지능 규제모델에서의 관련 당사자 168
• 1) 개인 168
• 2) 사업자, 인공지능 통제자 168
• 3) 정부 168
• (2) 규율의 목적과 대상 169
• (3) 인공지능 규제에서 충돌되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조정 170
• 1)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당사자의 기본권 170
• 2) 충돌되는 자유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조정 171
• 3. 규범조화적 규율방안으로서‘기술적 적법절차(technological due process)’ 172
• 4. 당사자 간 이익조정을 고려한 규제모델의 원칙 173
• Ⅲ. 데이터 처리과정 규제모델 176
• 1. 데이터 처리과정 규제모델의 내용 176
• (1) 데이터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의미 176
• (2) 데이터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방안 177
• (3) 공정성 확보와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조율 방안 179
• 2.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GDPR 규제 적용 여부 검토 180
• (1)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우려와 유럽연합의 인식 180
• (2) 설명을 요구할 권리 182
• (3) 프로파일링에 관한 개인의 권리 184
• (4)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GDPR 규정의 한계 185
• Ⅳ. 알고리즘 의사결정 규제모델 187
• 1. 알고리즘과 법적 규율 187
• (1) 알고리즘과 코드, 그리고 법의 규제 187
• (2)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의 통제 가능성 190
• 2. 알고리즘 의사결정 규제모델의 내용 192
• (1) 공인된 제3자의 검증절차 192
• (2)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193
• (3) 알고리즘의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194
• (4)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이의권 보장 195
• 제2절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 보호모델 197
• Ⅰ. 자기결정 주체의 보호 197
• Ⅱ. 인공지능 통제자의 선(善)의무 198
• 1. 윤리규범의 마련 198
• 2. 설명된 대응권의 제공 198
• (1)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및 정보제공 199
• (2) 연관지음, 분류, 우선순위화에 대한 정보제공 199
• (3) 배제된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 200
• (4) 선택과 표현에 대한 보호의무 200
• 3. 선(善)의무 준수와 책임의 양분 201
• Ⅲ.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기결정 보호의무 202
• 1. 공적 지원의 배경 202
• (1) 자율성 보완의 필요성 202
• (2) 공적 지원의 이론적 근거: Nussbaum 역량이론 203
• 2. 후견주의와 공적 프로그램 204
• (1) 자기결정과 후견주의의 관계 204
• (2) 후견주의의 유형과 한계 205
• (3) 공적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206
• Ⅳ. 역할과 책임의 분배 207
• 제5장 결론 208
• 참고문헌 213
•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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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 법」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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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 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지각”, 이은주, 「한국언론학보」제55권 제3호, 한국 언론학회, , 2011

89.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 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 김문근, 「사회복지연구」제41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2010

90.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로마켓 변호사 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이인호, 「언론과 법」제11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 2012

91.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 적 고찰 ? 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서 - ”, 박찬국, 「가톨릭신학과 사상」제62호, 신성과사상학회, , 2008

9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헌법학연구」제12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200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이준일, 「법학논 총」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