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구 분석과 지역발전방안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 Population Analysi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Focusing on the Gangwon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일부 지역은 멀지 않아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구감소 실태를 기초통계자료와 지역쇠퇴지표, 축소도시 선정기준, 지역소멸위험지수 등 3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동태적으로 진단하고, 둘째, 강원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실태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대응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지역쇠퇴지표, 축소도시 선정기준, 지역소멸위험지수 등의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방법, 설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강원도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은 SPSS 25.0 체험판으로 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스퀘어(X²)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의 시·군별 인구감소 실태 분석 결과, 지역쇠퇴지수, 축소도시 진단지수, 인구소멸위험지수 등의 3가지 지표에서 강원도 전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쇠퇴지수는 최대값이 0.66에 불과하였으며 축소도시 진단 결과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축소도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지역소멸위험지수에 의한 분석결과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주의단계, 11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 18개 시·군 간에는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소멸가능성이 시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8개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청소년인구의 감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노후주택‧노후건물‧빈집‧빈 상가 증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역의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지역 인구의 타지 유출에 대한 핵심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특히 인구유출의 핵심계층인 청년들이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경향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생활정주환경의 부족, 교육환경의 열악함도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보육환경 부족, 교통 불편 등도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들의 현행 인구감소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감소대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이며 각 중앙부처별로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 대책의 경우 현금지원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정책도 문제라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및 지방차원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① 파격과 과단성 있는 정책, ②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③ 지역성과 상황적합성에 기초한 시책, ④ 민간의 자발성과 참여도 제고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첫째,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의 전환과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체제 확립, 둘째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공생 네트워크 추진, 셋째, 지역실태에 부합하는 창조적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넷째, 스마트도시·축소도시를 지향하는 정주환경 개선, 다섯째 주민자치·주민참여 등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재정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역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범정부 추진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창조적인 인구감소 대책 마련은 인구정책부문, 일자리 및 지역경제 부문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 현상이 타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감소 현상이나 그로 인한 제반 과제들은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등 산업계, 학계,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영역으로 활동하는 지역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바람직하다. 상호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상호 신뢰와 자율적 참여, 인구감소 대책 추진 기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흐름 6
• 제 3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 2 장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관련 이론 및 논의 고찰 10
• 제 1 절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10
•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발전환경의 변화 10
• 2.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13
• 3. 인구변화 요인과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8
• 4.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 관련 논의 25
• 제 2 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및 주요 시책 31
• 1.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31
• 2.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주요 시책 35
• 제 3 절 외국의 인구감소 대책 사례 41
• 1. 일본 41
• 2. 프랑스 51
•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67
• 1. 선행 연구의 유형별 분류 67
• 2. 연구 유형별 진단지표 72
• 3. 선행연구의 주요 정책 제언 79
• 4. 종합 및 시사점 81
• 제 3 장 강원도의 인구감소 실태 분석 83
• 제 1 절 인구감소 실태 및 분석 지표 설계 83
• 1. 강원도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실태 83
• 2. 강원도의 인구감소 관련 분석지표 설계 98
• 제 2 절 분석 결과 104
• 1. 지역쇠퇴지수 산출 및 분석결과 105
• 2. 축소도시 진단 결과 111
• 3. 지역소멸위험지수 분석결과 113
• 4. 분석결과 종합 116
• 제 4 장 강원도의 인구감소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설문분석 123
• 제 1 절 설문조사 설계 123
• 1. 조사문항 설계 및 질문지 구성 123
• 2. 설문조사 실시 129
• 제 2 절 분석 결과 130
• 1. 응답자의 특성 130
• 2. 인구감소 현황 및 실태와 인구유출 원인에 대한 인식 132
• 3. 공공부문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인식 137
• 4. 강원도에 필요한 부문별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인식 144
• 5. 인구감소 정책 우수사례 및 해결방안 제시 168
• 제 5 장 정책 제언 176
•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176
• 제 2 절 정책 제언 178
• 1.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기본 방향 178
• 2.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의 전환과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체제 확립 179
• 3.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공생 네트워크 추진 183
• 4. 지역실태에 부합하는 창조적 인구감소 대책 마련 186
• 5. 스마트도시·축소도시를 지향하는 정주환경 개선 197
• 6. 주민자치·주민참여 등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204
• 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재정개혁 추진 206
• 제 6 장 결 론 208
• <참 고 문 헌> 212
• <부 록> 225
• <영 문 초 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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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고령화시대 농촌마을 공동생활 공간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기동, 박사학위논문, , 2014

105.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상으로서 지역격차인식과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4), , 2006

106.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이병기, 연구보고서 2017-3, , 2017

107.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통합적 지표 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우성, 석사학위논문, , 2006

108.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동훈,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 2016

109.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박진경, 김상민, 지방행정연구 32(1), , 2018

110. 지방도시 쇠퇴원인과 활성화 방안: 비성장형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송상열,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11.24, , 2006

111. 도시쇠퇴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변혜경, 김성림,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 2018

112.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 한국의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채성주, 원광희, 송창식, 기획과제 2010.7, , 2010

113. 인구감소지역 정주공간 현대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민정, 이소영, 이상민, 정책연구 2017-3, , 2017

114. 인구감소시대의 축소 도시계획 수립방안: 전라남도 중소도시의 도시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박종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 2011

115.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고용동향브리프. 2018.7, , 2018

116.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방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교. 서울 대학교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제현정, 박사학위논문, , 2018

117. 「주민지향적 도시재개발 및 재생정책을 위한 실증연구: 쇠퇴지표에 의한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이세규, 『지방행정연구』, 25(2), , 2011

1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방향 :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국토연구원, 민성희, 이순자, 차은혜, 국토정책 Brief 2018.6, , 2018

119. 인구변화의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강원발전연구원, 황규선, 연구보고, , 2012

120. 도시재생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평가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다기준 결정분석(MCDA) 방법을 중심으로, 이창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121. 지방중소도시 쇠퇴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와 쇠퇴현상의 일치도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3) 언론, 황희연, 정부기관 등, , 2011

122.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구절벽해소 방안, 생태도시 담양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해협권연구, 송태갑, 김대성, 신동훈, 일반연구, , 2018

123.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도시기본계획의 토지 이용계획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한인구, 박사학위논문, , 2014

124.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Vol. 59, 박준, 유승호, 한국공간환경학회,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