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Legal System to Strengthen the Safety of International Ev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행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토하여 행사의 분류기준, 안전관리 소관기관 간 업무충돌, 법규정의 미비 등 국제행사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호, 대테러, 행사장 안전관리의 실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 인력운영과 장비운용 등 민·관 협력시스템의 미흡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지침」의 전국단위, 지역단위, 개별단위로 분류되었던 국제행사를 확대 생산하여 재분류 하고, 국제행사의 안전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안전기본법 신설(안)을 제시한다.
둘째, 국제행사 안전기본법 신설(안)을 근거로 국제행사의 통합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국제행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과 신규 법규의 제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행「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9
• 제2장 국제행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10
• 제1절 국제행사의 의의 10
• 1. 국제행사의 개념 10
• 2. 국제행사의 성격과 특성 11
• 3. 국제행사의 종류와 분류 14
• 제2절 국제행사의 안전관리와 의의 20
• 1. 안전관리의 개념과 특성 20
• 2. 안전관리의 모형 24
• 3. 안전관리 단계의 분류 29
• 제3절 국제행사 시 안전위협 요인 36
• 1. 테러 36
• 2. 불법집회 및 시위행위 39
• 3. 재난 및 안전사고 41
• 제3장 국제행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법률 44
• 제1절 기본적 성격의 법률 44
•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4
•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46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8
• 제2절 지원적 성격의 법률 51
• 1. 국제스포츠 행사 관련 법률 51
• 2.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54
• 제3절 개별적 성격의 법률 56
• 1. 경비업법 56
• 2. 공연법 59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3
• 4. 관광진흥법 65
•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7
• 제4절 소결 69
• 제4장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72
• 제1절 법제도상 문제점 72
• 1. 국제행사 분류기준의 불명확 72
• 2. 안전관리 소관기관 간 업무충돌 74
• 3. 안전관리 법규정의 미비 76
• 제2절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81
• 1. 경호안전대책의 문제점 81
• 2. 대테러안전대책의 문제점 84
• 3. 행사장 안전대책의 문제점 87
• 제3절 민관 협력시스템의 미비 101
• 1. 인력운영의 문제점 101
• 2. 장비운용의 문제점 108
• 제5장 국제행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13
• 제1절 법제도의 정비와 입법론 113
• 1. 분류기준의 정비 113
• 2. 안전관련 법규의 정비 115
• 3. 안전기본법의 신설(가칭: 국제행사안전대책법) 118
• 제2절 통합관리 기구의 설치 120
• 1. 통합관리 기구의 구성 120
• 2. 통합관리 기구의 운영 방안 123
• 제3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26
• 1. 전문인력의 확보 126
• 2. 첨단장비의 도입과 활용 128
• 3. 민간경비 활용을 통한 효율성 확보 130
• 제6장 결 론 134
• 참 고 문 헌 139
• ABSTRACT 144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자료, , 2011

2.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자료, , 2013

3.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자료, , 2015

4.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자료, , 2018

5. 「소방백서」, 소방청, , 2018

6. 「경호학개론」, 김두현, 서울 : 엑스퍼트, , 2010

7. 「경호학개론」, 김두현, 서울 : 백산출판사, , 2002

8. 「경호학원론」, 양재열, 서울 : 박영사, , 2012

9. 「안전정책론」,, 박병식, 이용선, 서울 : 청목출판사, , 2018

10. 「문화이벤트기획론」, 조현호, 서울 : 대왕사, , 2004

11. “긴급구조와 위기관리”, 정윤수, 3(4), 한국행정연구, , 1994

12.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 2011

13. 「이벤트 축제의 통합기획실무, 김희진, 안태기, 서울 : 대왕사, , 2017

14. 「축제가 도시 브랜드를 만날 때」, 이미순, 서울 : 새로미, , 2010

15.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경찰청, 경찰청 자료, , 2014

16.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연구, 최홍림, 유재웅, 신현기, 정원준, 을 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17. “재난 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연구”, 김정현, 나채준, 김현희, 박광동, 한 국법제연구원, , 2014

18.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의 연구”, 이장국, 한국안전학회, , 2007

19. “공연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최광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20. “한국의 컨벤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이건찬, 안경모, 8, 호텔관광연 구, , 2002

21. “메가 이벤트 개최 효과분석 및 평가방안”,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 , 2012

2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김건위, 이병기,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 2008

23. 『한국의 재난관리 참여기관 협력체계 분석』, 조종묵, 충북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0

24. 「인명재산보호를위한 폭탄테러 대응매뉴얼」, 이영철, 최진태, 한국테 러리즘연구소, , 2014

25.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문화관광축제화 전략”, 김기동, 가천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9

26. 「경찰청 자료,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김영욱, 서울 : 이화 여자대학교출판부, , 2008

27.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에 대한 델파이 분석”, 주일엽, 제24호, 한국 공안학회보, , 2006

28. “대도시 재난관리체계의 유형별 효율화 비교분석", 송윤석, 한국외국 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29.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주일엽,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5

30. “대규모 행사 안전확보를 위한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 공석주, 이석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2권 1호, , 2017

31.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선기, 한국 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3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 2016

33.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김상운, 김명식, 박영주, 도수관,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34. “G20 정상회의 시 주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 에 관한 연구”, 이충기, 이선기, 제24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010

35.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활동을 위한 경찰력 운용 방안, 제11권 제2호, 서천호, 옥원호,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012

36.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 로”, 이부하, 제21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논총, , 2011

37. “스포츠 정보망 구축과 스포츠 이벤트 도입의 지역사회 발전 효과 분석”, 고영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

38.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 및 위기관리 방안: 평창 동계올림픽 을 중심으로”, 조민상, 제5권 제1호, 한국시큐리티융합학회지, , 2016

39.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관리 개선방안:민간경비업체의 역할 개 선을 중심으로”, 이선기, 제33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012

40. “국가위기관리의 통합성에 관한 연구: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주충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41.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핵 안보정상회 의 개최를 중심으로”, 이선기, 제29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011

42.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안전보안관리 개선방안: 민간안전보 안 인력을 중심으로”, 박세선,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2019

43.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위협요인이 국제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오현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5

44.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위기 관리 조직과 법규 분석을 통해”, 이재은, 한국정책학회보, 7(2), , 1998

45. “국제행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수엑스포 의 지역발전효과에 관한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권순구, 가천대학교 일 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46. “스포츠 테러리즘의 변화와 특징: 1972년 뭰휀올림픽 검은구월 단 사건과 2013년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를 중심으로”, 박보현, 제2권 제1호,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