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EU GDPR 법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지능정보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 간 중복 및 법적 정합성 미흡,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미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빠르게 대응하는 주요국 법제 정비수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호, 기술혁신에 대응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법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인정보보호 법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GDP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체계 측면 개선방안으로, 우선 입법체계는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인 보호법과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률이나 조항들은 과감히 정비·폐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독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 및 감독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기술적인 규율방식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기반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 부담을 경감해 주고 효율적 규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를 고려한 이른바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주체 권리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규정들을 GDPR 규정을 참고하여 대폭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GDPR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 포함),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등을 신설하고, 열람권, 정정권, 반대권(처리정지 요구권) 등은 GDPR 규정에 상응하게 미비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 포함)의 의무를 GDPR 규정에 상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리활동의 기록과 관련, 최소보관 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DPO) 지정의무” 규정과 관련, GDPR 처럼 전문지식 보유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 하고, GDPR에서와 같이 유연하고 보다 합리적 제재조치를 감독기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개인정보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보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규제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한을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가지면서 자율규제에 관한 산발적·비일관적 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의 주요 수단인 Privacy by Design(Pb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DPIA)의 경우 GDPR처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Opt-in 방식’ 동의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GDPR처럼 “명시적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GDPR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별도 동의없는 제3자 제공” 허용, “당초목적과 양립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연구, 통계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등을 허용하고, “적정성 평가, 적절한 안전장치, BCRs 등에 의한 국외이전” 규정도 법제화 필요가 있다. 아울러 GDPR의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EU GDPR의 규정들이 지능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 주요국 위주의 편중현상 등 GDPR 시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동의 곤란 등 지능정보기술과 GDPR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하는 등 현행 보호법제로 규율하기 힘든 지능정보기술의 특성도 존재한다.
요컨대, GDPR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강점이 발휘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가 보호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 법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유연성이 보장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기반 및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적극적 수용, 자율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혁신 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마련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개인정보 환경의 변화 7
• 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에 관한 개관 7
• I. 지능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7
• 1.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의 의의 7
•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10
• II.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2
•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2
• 2. 개인정보보호의 변천사와 보호의 두 가지 접근방법 14
•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환경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20
• Ⅰ.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 개관 20
• Ⅱ. 지능정보기술과 개인정보: 주요 동향 및 개인정보 이슈 분석 21
• 1. 빅데이터 21
• 2. 인공지능 23
• 3. 사물인터넷 27
• 4. 블록체인 29
• 5. 클라우드 컴퓨팅 32
• 6. 지능정보사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메카니즘에 주는 시사점 34
• Ⅲ.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각국의 대응노력 36
• 1. 개관 36
• 2. 국가별 대응동향 37
• Ⅳ. 소결 60
• 제3장 GDPR의 주요내용 및 도입성과 61
• 제1절 GDPR 주요내용 61
• I. 개관 61
• 1. GDPR 도입과정 61
• 2. 지능정보사회 대응 관점에서 본 GDPR 도입 의의 65
• Ⅱ. GDPR 주요내용 개관 67
• Ⅲ. GDPR의 주요특징 71
• 1. 광범하고 직접적 법적 구속력 72
• 2. 회원국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72
• 3. GDPR 규정 적용상의 유연성 73
• 4. 혁신적 법제의 적극적 수용태도 75
• 5. 소결 76
• 제3절 GDPR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78
• I. GDPR 이행 현황 78
• II. GDPR 도입성과 80
• 1. 개관 80
• 2. GDPR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82
• 3. 소결 86
• 제2절 GDPR 법제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향 도출 87
• Ⅰ. 표를 통한 GDPR 조문분석 87
• Ⅱ. GDPR 법제 분석을 통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향 89
• 1. 개인정보보호체계 측면: 규범의 정합성 및 국제적 통용성 개선 91
• 2. 정보주체 권리보호측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110
•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 121
• 4. 개인정보 활용측면: 처리정당화 사유 및 보호법 적용배제사유 개선 135
• 제4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
• 제1절 개관 144
• I.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144
• II.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145
• 1. 개관 145
• 2. 개인정보보호 주요 감독기관 146
• 제2절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150
• I. 개인정보보호체계 측면 150
• 1. 파편화된 개인정보보호 보호체계 150
• 2. 보호원칙 및 보호대상의 불명확 158
• II.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측면 159
•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측면 160
• IV. 개인정보 활용측면 163
• 1. 가명처리 미도입 163
• 2.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 규정 미흡 164
• V. 소결 166
• 제3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168
• Ⅰ. 개인정보보호 보호체계 측면: 법제의 정합성 및 국제통용성 개선 168
• 1.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개선 168
• 2.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보호대상의 명확화 187
• Ⅱ. 정보주체 권리강화 측면 198
• 1. 기본방향 198
• 2. 구체적 정비방안 199
• Ⅲ.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 206
• 1.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의 강화 및 확대 206
• 2. 규제방식 개선: 자율규제 확대 도입 207
• Ⅳ. 개인정보 활용측면 214
• 1.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개념의 명시적 도입 214
• 2. 처리정당화 사유 개선보완 216
• 3. 공익적 기록보존과학적역사적 연구, 통계목적 처리 예외적 허용 218
• 제4절 GDPR의 한계와 향후 입법과제 221
• I. GDPR의 극복과제 221
• 1. 기업에의 영향 측면: 대기업 쏠림현상 발생 221
• 2. 지능정보기술과의 관계 측면: GDPR 규범과의 상충이슈 발생 222
• 3 향후 입법과제 224
• 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18. 11. 15 국회 발의)에 대한 검토 225
• 1. 추진배경 및 경과 225
• 2.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226
• 3. 소결 241
• 제5장 결론 24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함의 243
• Ⅰ. 연구결과 요약 243
• Ⅱ. 연구의 함의 245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47
• 참 고 문 헌 248

참고문헌 (Reference)

1. 「감시와 처벌」, 미셸푸코, 나남출판사, , 2016

2. 「개인정보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 2012

3. 「EU 개인정보 판례」, 함인선, 전남대학교 출판부, , 2015

4. 「EU 개인정보보호법」, 박노형, 박영사, , 2017

5. 「EU 개인정보보호법」, 함인선, 마로니에, , 2016

6. Scott, M. & L. Cenrulus, “Europe’s new data protection rules export privacy standards worldwide”, Politico, 2018.1.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data-protection-privacy-standard s-gdpr-general-protection-data-regulation/ 검색어: data protection, 검 색일: 2019.11.20., L. Cenrulus, Scott, M., , 2018

7.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김지훈,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4

8.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 원, , 2014

9. “지능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 이원태, 「Research Brief」No.2, , 2018

10.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제42집 제3호, 한 국공법학회, , 2014

11.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협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년 개인정 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9, , 2019

12. “지능정보사회 입법동향과 과제”, 심우민,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제 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2017

13. 「개인정보보호 규제합리화 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14.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김상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15.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과 기술”, 임규철, 정보시장의 통합적 운용“, 「법학 연구」제17호, 한국법학회, , 2004

16.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 서 개척 02, , 2018

17. “프랑스의 IT 법제 동향 및 시사점”, 오승규, 「인터넷 법제동향」, Vol. 139,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18.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1차 가이드북), , 2017

19.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 2005

20. “독일의 정보보호정책과 입법과제”, 정남철,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6

21. “기술법의 발전과 향후의 연구과제”, 전경운, 명지대학교 기술법연구센터 제 1회 학술발표대회, , 2010

22. “미국의 개인정보 법제에 관한 연구”, 김일환, 「미국헌법연구」제10권 제1 호, 미국헌법학회, , 1999

23.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일환, 권수진, 성균관법학 제28 집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7

24.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16, , 2011

25.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권헌영, 「토지공법연구」제71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99면, , 2015

26.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맹수, 「산은조사월보」제 758호, , 2019

27.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김일환, 「공법연구」제4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2014

28. “GDPR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와 입법과제”, 김현경,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 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21회 학술세미 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9.4, , 2019

29. “개인정보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방안”, 권건보, 「헌법학연구」제 20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 2014

30.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심우민, 이슈와 논점 제138호, 국회 입법조사처, , 2016

31. “EU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차상육, 「정보법학」제21 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7

32.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기구의 개선방향”, 김경환, 개인정보유출 재 발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 자료집, 안전행정위원회, , 2014

33.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일환, 「토지공법연 구」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1

34. “통계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문제점”, 홍선기, 「IT와 法연구」제 16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2018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 의 시행실태와 입법과제」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 2012

36.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호, 한국전산원, , 2004

37.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17

38.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권헌영,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한국법학원, , 2017

39.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김민호, 「성균관 법학」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6

40. ,「유럽정보보호법 :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함인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5

41. “EU GDPR 제정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권건보, 「미국헌법연구」제29권제1호, 미국헌법학회, , 2018

42. “미국과 유럽사이 개인정보 이동의 합법성 보장체계, 이인호,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 2016

43. /임용 편, 「데이터 오너십: 내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고학수, 박영사, , 2019

4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7

4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법체계의 문제점 검토”, 이성대, 「형사정책연 구」제2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46.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 손형섭, 「공법연구」 제4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017

47.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한귀현, 「공법학연 구」제18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7

48.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김상희, 김종기, 「정보 화정책」제22권 제3호,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 2015

49. “데이터 속성과 국지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현경, 「토지공법 연구」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7

5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채향석, 「고려 법학」제85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7

51.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성준호, 「법제연 구」제21권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3

52.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일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일환, 「성균관법 학」제28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6

53.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54. “유럽개인정보보호법령(GDPR)의 주요내용과 국내에의 영향”, 홍선기, 「주 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7

55. “EU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이형석, 「법 이론실무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2018

56. “개인정보보호 법률상 형사처별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보 법학」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8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 정비방안”, 김일환, 「성균관법학」제24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2

58.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임규철, 「토지공 법연구」제6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3

59.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사전예방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 신영진, 「융 합사회와 공공정책」제13권 제1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2019

60.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법 과 정책연구」제1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 2017

61.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홍선기, 고영미, 「법학논총」43집 1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62. “인공지능기술/서비스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모델에 대한 연구”, 이원태, 강장묵,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and Communication(JIBC)」 Vol.16, No.4, , 2016

63.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 구」,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7

64.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 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 토”, 이한주,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8

65.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한계에 대한 최적화 구조 연구」, 고학수, 국회입법조사처, , 2014

66. 「국제적 통용성 강화 및 지능정보시대에 부응한 발전방안 연구」, 김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려대 산학협력단, , 2016

67.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 사」, 이민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68.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신용우,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2019

69. 「GDPR 등 개인정보보호규범 및 감독기구의 국제표준 확립 필요성」,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8

70.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박상돈, 「헌법학연구」제2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 2017

71.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운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6

72.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원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클라우스 슈밥, 새로운 현재, , 2016

73.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일환, 「미국헌법연구」제22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 2011

74.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당한 이익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숙, 「정보법학」제22권 제1호 , 한국정보법학회, , 2018

75. “빅데이터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김승한, 「연세 의료 과학기술과 법」제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 료 과학기술과 법센터, , 2013

76.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2」,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77.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 신기술 이슈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Vol. 233, , 2019

78.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제 1138호,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 2016

7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완화 이슈 – 유럽 GDPR과의 비교를 통해”, 홍선기, 「규제동향지」가을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9

80.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 한 연구”, 김일환, 홍석한, 「헌법학연구」제1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 2008

81.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국내외 동향분석”, 이승훈, 이우현, 「Internet & Security Focus」1,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82. “국가역할의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 심으로-”, 홍석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2008

83. 윤주희 외,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동의절차 방법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 윤주희,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동의절차 방법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

84. “개인정보보호의 신경향 :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중심으로”, 최혜선, 「일감법학」제2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85.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정승화, 「금융법연구」제13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 2016

86. “EU의 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제36권 제3호,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9, , 2016

87.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입법동향분 석 및 대응방안 연구」, 홍선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 2017

88.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률을 중심으로”, 송동수, 「법학논총」제24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89. “지능화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디자인하라”,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제1호, 이정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2016

90.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개 정에 관한 제언”,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 2019

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한주, 「법학논고」제4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 구원, , 2013

9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익명화한 처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이인호, 「정보법학」제19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5

93.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드론과 자 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권건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6

94.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한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이창범,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2호, , 2012

95.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과제-일본의 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손영화, 「기업법연구」제31권 제1호, 한국기업 법학회, 2017, , 2015

96.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 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혜련, 「일감법학」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 2016

97.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외국의 입법동향 및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명, 국립외교원 정책보고서, , 2018

98.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일반규칙(GDPR)을 중심으로-”, 정애령, 「공법학연구」제20권 제2호, 한국 비교공법학회, , 2019

99.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 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박노형, 정명현, 「고려법학」 제8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7

100. “EU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분석과 전망”, 김재완, 「민주법학 제 69호」, , 2019

101. “유럽연합과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임규철, 「법학논고」제6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8

102.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 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임규철, 「서울법학」제25권 제4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2018

103.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 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 임규철, 「미국헌법 연구」제29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 2018

104.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 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을 중심으로-”, 조상명, 「법과정책연구」제18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 2018

105. “현행 인구주택 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 리분석과 우리의 관련 법제에 대한 반성”, 「법률행정논총」제20집, 정태호, 이상은,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2000

106. Zarsky, T. Z., “Incompatible: The GDPR in the Age of Big Data”, Seton Hall Law Review Vol. 47:995, 2017. https://scholarship.shu.edu/cgi/viewcontent.cgi?article=1606&cont ext=shlr 검색일: 2019.10.5., Zarsky, T. Z., , 2017

107. “GDPR과 BDSG를 통해 본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방향 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 처리조건, 처리 및 배제영역과 제3국으로의 개 인정보 이전을 중심으로-”, 임규철, 「법학연구」제29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12, , 2018

108. Albrecht, J.P., “How the GDPR Will Change the World”, EDPB March 2016.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How-the-GDPR-Will-Change-the- World-Albrecht/6927084f0343c84e9ff9f5ff1389b4b43c4006b7 검색일 2019.8.10, Albrecht, J.P., , 2016

109. 쟝벤고지(역자: 윤혜선),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 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원문명: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KISO저널」제26호, 피에르, 한 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 2017

110. Goodman, B., & S. Flaxman,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Algorithmic Decision Making and a “Right to Explanation”, 「AI Magazine」Fall 2017. https://www.aaai.org/ojs/index.php/aimagazine/article/view/2741 검색일: 2019.11.22., S. Flaxman, Goodman, B.,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