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은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응보와 억지를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수렴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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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2019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형사법전공 , 2019
2019
한국어
364 판사항(6)
345 판사항(23)
서울
v, 261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이상원
참고문헌: p. 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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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제카르텔은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응보와 억지를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수렴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국제카르텔은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응보와 억지를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수렴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하에서 국제카르텔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형사집행에 공백을 초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검찰의 국제카르텔 형사집행은 그 절차와 처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없어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르텔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카르텔 행정조사에 범칙조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의 카르텔 형사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검사의 재량을 축소하여 카르텔 자진신고자 등의 형사책임 감면을 보장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대부분 현행 법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Sang-Yeop KOO Director, Antitrust Division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KMOJ(KPS) It is a convergent nor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strict law e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retribution and the deterrence of internati...
Abstract
Sang-Yeop KOO
Director, Antitrust Division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KMOJ(KPS)
It is a convergent nor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strict law
e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retribution and the deterrence of international
cartels because they trigger extensive damage to consumers across many
countries. There has been, however, continuing criticism about the current
system of Korea, such as a crack of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due to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s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under the exclusive referral system or a deficiency of thorough due
process protection during the KFTC’s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KMOJ) or the Korean Prosecution Service(KPS) also has a
fundamental problem of lacking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its criminal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artels, as a consequence of the absence of a clear
guideline in the procedure.
To resolve these issues, a reform on the overall cartel law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conducted to both the KFTC and the KMOJ(KPS). First,
the KFTC’s exclusive referral system should be abolished to cartel cases and
the due process protection shall be highly guaranteed during the KFTC’s
administrative procedure. Second, the KMOJ(KPS) should establish a guideline
for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cartels. The key to this guideline is to
reduce the discretion of prosecutors to ensure leniency to its applicants and
to prevent abuse of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st of the aforementioned solutions are enforceable under current legal
systems, even without an amendment to competition laws in Korea. If the
KFTC and the KMOJ(KPS), through information-sharing and cooperation,
commit themselves to the due process and the law enforcement in an
impartial manner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it will strengthen
a free and fair market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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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각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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