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foreign work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Korean society, migrants who have not been easily seen in history are as common as neighbors around us. Currently, there are some 2.5 millio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ccounting for 4.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52 million (Ministry of Justice, March 2019 statistics). Migr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flow into Korea due to a shortage of production personnel, which is essential to the nation's. What's important is that this influx of migrants should proceed in a way that makes Korean society healthier and more harmonious. Traditional immigrant countries have declared multiculturalism, allowing the influx of immigrants, and over time, multiculturalism has become a failure paradigm. As a result, the search for new alternatives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discussed in this school is one of those alternatives. The case in Korea is no exception, confirming in many respects that the rec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has been centered on policies aimed at migr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how policies on foreign workers are being developed in this flow of policies toward migrants, and to look at what problems are and how improvements are made. As you may note, the group of foreign workers has been the largest immigrant group in Korea since the 1990s when the number of migrants began to increase in Korean society and is still the largest single group. Nevertheless,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at the center of its social integration polic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p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foreign worker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prior studi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also looked at various discussions concerning foreign workers. It then examined various discussions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again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rranged discussions on groups of foreign workers as a policy object. Since then, it has focused on and research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finally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To illustrate this study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Chapter 2 looked 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rom the meaning of each country to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oked at the views of scholars. In the typ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 saw the traditional types of early times, and the different types of mid-term emerged. And recently, social integration policie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fragmented. Thus, the views of each scholar are still complex, multilayered and fragmented, and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which has many types of fragmentary and complex social integration, has yet to be found.
In Chapter 3, the causes of labor movement of foreign workers as a general target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re globaliz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emission ‧ inhalation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he types of foreign workers in each country classify foreign workers as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workers in common. It is being expanded by population policy.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a work levy system to prevent excess demand for foreign workers. Australia is implementing a test system in which employment recommendation system is introduced with low-skilled manpower and job po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rance is implementing a labor market test system. The UK is more subdivided than the rest of the world. A selective poi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traditional immigration countries.
Chapter 4 is the main part of this study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actual practice of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o this end,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the inflow and expans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workers' polici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ystem.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are the failure of the high-skilled policy and the semi-skilled system, which is intermediate from the low-skilled policy, are rather expanding. Expanded unification laws are needed in complex, multilayered and convergent situations rather than in the beginning, each committee should consolidate, remove the partition between Bucheon, and amo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all migrants should be mandatory for language as in traditional immigrant countries.
In Chapter 5, we looked at the first, second, and third assessments of the basic foreign policy plan in earnest as a way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We looked at the need to make Korean mandatory through streamlining the oper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circul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impleme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academia, the need for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 enh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prepare for the children of foreign workers by expanding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last chap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government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that would carry ou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foreign workers, compulsory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ystem, and the utilization of the poi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이주민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처럼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4.6%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년 3월 통계). 한국사회에서 인구정책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산인력의 부족으로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주민의 유입이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은 이주민의 유입을 허용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주의는 실패한 패러다임이라는 평가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본고에서 논하는 사회통합정책은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사회통합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중심으로 잡아가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정책 흐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이 외국인 노동자 집단은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1990년대부터 한국 내 최대 이주민 집단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지금도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 규모의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살펴보았다. 이후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논의도 정리하였다. 이후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을 각 나라별로 개념의 의미에서부터 국제기구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학자들의 견해를 모색하여 보았다. 사회통합정책의 유형에서는 초기의 전통적인 유형을 보았고, 중기의 여러 유형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통합정책이 좀 더 고도화와 세분화되었다. 그래서 각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은 아직도 현대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세분화되며, 융합적이고 복잡한 사회통합정책을 파편적인 수준의 유형들이 많고 전체가 공감하는 사회통합정책은 아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장에서 일반적인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 이동의 발생 원인은 지구화와 교통과 통신발달과 국가 간의 경제 차이, 배출 ‧ 흡입이론, 사회적자본론 의하여 이주연결망 형성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은 각 국가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공통적으로 고숙련 인력과 저 숙련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정책 의하여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고용부담금제도를 시행하여 외국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호주는 고용추천제를 저 숙련 인력도입하고 일정기간 채용공고를 하는 테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자의 유형이 다른 나라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는 선별적인 포인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4장에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실제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 연구의 본론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확대 과정을 분석하여 제도 변천 과정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특징은 고숙련정책의 실패와 저숙련의 정책에서 중간인 준숙련제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초기 보다는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상황에서 확장된 통일 법이 필요하며, 각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하며, 부천 간 칸막이 없애야 하며, 사회통합정책 중에서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통 이민 국가들처럼 언어에 대하여 의무화를 해야 한다.
5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행정, 법, 위원회, 추진체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차, 2차, 3차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한국어 의무화 필요성, 한국 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환류 활성화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학계 등의 협력의 중요성, 주요 방안, 지자체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에 맞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의 그 자녀들의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의 설치, 사회통합프로그램제도 의무화, 포인트제도 활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3. 선행연구 7
• 1.3.1. 사회통합정책의 대두 배경 7
• 1.3.2. 국내 ‧ 선진 이민국 사회통합정책 8
• 2. 이론적 배경 18
• 2.1. 사회통합정책 18
• 2.1.1. 사회통합정책의 개념과 유형 18
• 2.1.2. 사회통합정책의 쟁점 39
• 2.2.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48
• 2.2.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대두 배경 50
• 2.2.2.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51
• 2.2.3.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쟁점과 한계 67
• 3.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82
• 3.1. 노동력 이동의 발생 원인과 외국인 노동자 82
• 3.1.1.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발생 원인 82
• 3.1.2.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 88
• 3.2.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유형과 쟁점들 94
• 3.2.1.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 유형 94
• 3.2.2.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 쟁점들 97
• 4.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현황 99
• 4.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99
• 4.1.1.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확대 과정 100
• 4.1.2.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유형 112
• 4.1.3.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특성 119
• 4.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역사적 흐름 121
• 4.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체계 128
• 4.3.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관련 법 129
• 4.3.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체계 137
• 4.4.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실제: 사회통합프로 그램 148
• 5.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158
• 5.1. 사회통합정책 관련 법 ‧ 제도 ‧ 프로그램의 개선 158
• 5.1.1. 사회통합정책 관련 법의 개선 158
• 5.1.2. 사회통합정책 관련 제도의 개선 164
• 5.1.3. 사회통합정책의 행정관리 체계 개선 169
• 5.1.4. 사회통합정책위원회의 개선 171
• 5.1.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 173
• 5.2.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수립과 환류 활성화 181
• 5.2.1.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182
• 5.2.2. 사회통합정책의 환류 활성화 190
• 5.3.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추진 체계 확립 192
• 6. 결론 200
• 참고문헌 209
• ABSTRACT 223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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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심보선, 『 담론 201』, 10(2), , 2007

4. 러시아와 한국의 재러한인에 대한 정책에 관한 비 교연구, 알렉산드라 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2

5.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고상두,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2012

6. 한국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의 검토: 쌍방향 통합모형 의 적용, 조화성, ⌜민족연구⌟, 44, , 2010

7. 독일의 이민정책 결정과정 분석 2004년 이민법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유숙란, ⌜국제정치논총⌟, 50(2), 213-235, , 2010

8.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추진 방안.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 념 이민정책포럼자료집. 세션 3, 오정은,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 135-144,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