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LULUs) 관점에서 본 공공갈등의 원인 분석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 from the View of LULUs: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over the Siting of Special School in Gangseog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 갈등은 주로 학교부지 확보를 두고 나타나지만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선호·기피시설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가치 하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학교와 부동산 가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 공공갈등의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역이기주의(NIMBY)라는 가치 판단적인 개념을 지양하고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토지 이용(LULUs)’ 개념을 차용하였다. 심층면접은 특수학교 부지인 구 공진초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서울교육청, 강서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18명의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인식, 목표, 가치가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특수학교를 어떤 시설로 인식하는지, 한방병원과 특수학교 중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이슈가 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주민 간 관계가 갈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 내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 공진초 폐교 과정에서 발생한 불화 등이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특수학교 설립 관련 제도가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추진 절차 및 방식, 제도적 미비점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수학교 추진 또는 설립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s of conflict in the location of special schools in Korea. Conflicts ove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s mainly appear over the securing of school sites, but research on why the regions oppose them is insufficient. As opposed to non-preference and NIMBY facilities, local residents seem to be concerned about a 'decrease in property value.' However, the Education Ministry's survey in 2017 found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pecial schools and property values. In this study, therefore, I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 i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location of special school in Gangseo-
gu.
To this end, I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The concept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LULUs)' was adopted, instead of the value-conscious concept of NIMBY. The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18 persons concerned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Gangseo District Council and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s well as local residents near former Gongjin Elementary School in Gayang-dong, the site of the special school.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goals, and values of the stakeholder affected the conflict of special school siting. Whether they consider special schools as NIMBY facility, whether they want national oriental medicine hospital or special school influenced the conflic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idents has caused the conflict. Discrimination caused by socioeconomic differences among residents in nearby areas and discord in closing Gongjin Elementary School also affected the process of the special school location. Third, the system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s affected the conflict.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pecial school siting,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have had negative impact on building trust with interested parties and/or among them and on the delay in establishing special school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4
•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방법 6
• 1. 연구의 흐름 6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9
• 제1절 공공갈등의 이해 9
• 1. 공공갈등의 개념 9
• 2. 공공갈등의 요인 12
• 1) 이해관계자의 차이 14
• 2) 의사결정 절차 및 방법 17
• 3) 관습적인 행정 방식 21
• 제2절 지역이기주의(NIMBY)와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토지 이용(LULUs)에 따른 갈등의 이해 24
• 1. NIMBY와 LULUs의 개념 24
• 2. LULUs 갈등의 복잡성 28
• 1) 입지시설 28
• 2) 이해관계자 30
• 3) 사회경제적 효과 31
• 3. LULUs 공공갈등의 관리 및 한계 34
• 1) 사법적 접근 방식 35
• 2) 경제적 접근 방식 36
• 3) 대체적 접근 방식 37
• 4) 민주적 접근 방식 3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3
• 1. 토대-상부 구조론 44
• 2. 갈등의 사회적 기능 46
• 3. 구조적 갈등 이론 48
• 제4절 연구 분석틀 53
• 1. 이슈갈등-현재적 갈등 요인 53
• 2. 관계갈등-갈등 매개 요인 54
• 3. 제도갈등-잠재적 갈등 요인 55
• 제3장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현황 및 특징 58
• 제1절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현황 58
• 1. 갈등 전개 과정 58
• 1) 특수학교 설립 계획 이전 58
• 2) 특수학교 설립 계획 이후 61
• 2. 갈등 일지 63
• 1) 특수학교 설립 계획 수립기 63
• 2)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 64
• 3) 정책추진기 66
• 제2절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의 특성 72
• 1. 갈등의 복잡성 72
• 1) 입지시설 72
• 2) 이해관계자 73
• 3) 사회경제적 효과 74
• 2. 갈등의 속성 75
• 제4장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분석 78
• 제1절 조사 설계 78
• 1. 조사 대상 및 기간 78
• 2. 조사 내용 80
• 3. 분석 방법 82
• 제2절 이슈갈등(현재적 갈등 요인) 83
• 1. 서울내 특수학교 갈등 현황 83
• 2. 이해관계자의 인식, 목표, 가치 85
• 1) 이해관계자의 인식: 혐오시설vs.교육시설 85
• 2) 이해관계자의 목표: 한방병원vs.특수학교 86
• 3) 이해관계자의 가치: 자기 이익 추구 89
• 제3절 관계갈등(갈등 매개 요인) 97
• 1. 강서한강자이아파트 내부 관계 98
• 2. 강서한강자이아파트와 가양4단지아파트의 관계 101
• 1) 통학구역조정 101
• 2) 지역의 문제vs.교육권의 문제 104
• 3) 담장 설치 108
• 3. 가양4단지아파트 내부 관계 110
• 1) 공진초 폐교 110
• 2) 지역주민 간 적대, 무시 112
• 제4절 제도갈등(잠재적 갈등 요인) 116
• 1. 특수학교설립 추진 절차 및 방식 116
• 1) 교육시설 설립 절차와 권한 측면 116
• 2) 교육청 및 실무자의 전문성 측면 118
• 3) 소극적인 갈등 관리 120
• 2. 제도적 미비점 121
• 1) 특수학교 의무 설립 기준의 부재 121
• 2) 법‧제도적 강제성의 부재 123
• 제5장 결 론 126
• 참고문헌 128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