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corporations' preemptive business restruction : focusing on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지원 법제는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정상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이나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제만 존재하였다. 과거의 조선업계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채권매입과 같은 공적 자금 투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실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인 기업활력법에 따라 2016년 8월 시행 이후 85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다. 승인 기업 중에는 계획의 이행으로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의 제한 및 요건의 강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기업활력법 제정시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활력법과 달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ROA의 향상 등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2018년 7월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업재편계획 유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활력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과잉공급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 또한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활력법의 지원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상법상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채권자보호절차의 생략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간접적 지원이 아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세제 특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은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활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하여 앞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legal system supports the corporations' restruction only when the corporation is in the process of bankrupcy or catergorized in a certain business type or size. As proved in the case of the public funding such as the government's purchase of bad debts in response to the shipbuilding industry's crisis in the past, the post-crisis countermeasure is costly. In order to accelerate the restruction of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the type and size of the industry,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in August 2016.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hich supports preemptive and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corporations, 85 business restruction plans have been appro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n August 2016. Some of the approved corporations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oversupply of the industr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some corporations have achieved certain results by starting new business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response of the demand for business reorganiz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application scope and tightening up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and the lack of effective support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hich was referred to enactmen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Korea, is evaluated as providing economic benefits such as ROA improvement by providing effective support because it has no limit to its application unlik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was amended On July 2018 to establish a new type of business restruction plan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vide support system based on which. As suc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s promoting the preemptive reorganization of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the system in accordance with economic change.
In Korea,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oT and AI has brought about deepen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particular, in the moment that it is anticipated that overall innov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accompanied, and corporations will have to actively reshape their businesses in order to cope with those changes. As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in Japan,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respond to the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utilizing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In this contex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and the application of requirement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moderated. Restric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oversupply industries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support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of all businesse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t is appropriate to mitigat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so as to select either structural change or business innovation.
Secondly, the special support of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the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ime and cost by excluding the appraisal right by a stockholder/shareholder and omitting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so that the companies can quickly resume business restructuring. In support of taxation, tax benefits should be expanded in the form of direct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rather than indirect supports.
Thirdly,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rporations approved b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In order to enter the new business areas lik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input funds. Therefore, in order to reorganize the business successfully through the smooth supply of funds, a separat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mpanies approved by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Voluntary business restruction for all corporations can prevent a corporation from becoming insolvent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ct was enacted as a law that can be used in such case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Law as an effective system, the above measures should be reviewed actively to promote the entry of new industries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quality sophistication of our economy and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8
• 제1절 서설 8
• 1. 제정 배경 및 경과 8
• 2. 기업활력법의 구성 10
• 제2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 11
• 1. 개요 11
• 2.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13
• 가. 사전상담 13
• 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검토 13
• 다. 심의위원회 심의 14
• 라. 결과 통보 및 공표 15
• 마.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16
• 바.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16
• 사. 사업재편계획의 취소 19
• 3.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20
• 가. 정상기업 20
• 나. 과잉공급 요건 21
• 다. 사업재편 요건 23
• 라.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요건 24
• 제3절 지원특례제도 26
• 1.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27
• 가. 소규모분할 27
• 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30
• 다.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32
• 라. 주주총회 절차 33
• 마. 채권자 보호절차 37
• 바. 주식매수청구권 39
• 2.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41
• 가. 기업결합심사 관련 창구 단일화 42
• 나.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3
• 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7
• 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9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51
• 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51
• 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54
• 나. 채무의 인수·변제 57
• 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 59
•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 61
• 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 63
• 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65
• 사.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67
• 아.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68
• 4. 기타 지원제도 68
• 가. 규제 애로에 대한 해소지원 69
• 나. 금융지원 70
• 다. 연구개발 지원 71
• 라. 고용안정 지원 72
• 마. 중소․중견기업용 특별지원 73
• 바. 해외 마케팅 지원 74
• 사.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74
• 제4절 승인 현황 및 승인 사례 74
• 1. 승인 현황 74
• 가. 연도별 승인 현황 74
• 나. 업종별 승인 현황 75
• 다. 기업 규모별 승인 현황 76
• 라. 구조변경 유형별 승인 현황 77
• 마. 지원혜택 신청 현황 77
• 2. 승인 사례 78
• 가. 한화케미칼 및 유니드 78
• 나. 신성솔라에너지 80
• 다. 우신에이펙 84
• 라. 아이티씨 85
• 제5절 소결 87
• 제3장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제도 89
• 제1절 서설 89
• 1.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 89
• 2.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과정 92
• 제2절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체계 95
• 1. 개요 95
• 2. 지원대상 96
• 3.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97
• 4.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99
• 제3절 지원특례제도 103
• 1. 회사법에 대한 특례 104
• 가. 현물출자의 원활화 105
• 나. 간이조직재편과 소수주주축출의 원활화 108
• 다. 주식병합의 원활화 109
• 라. 자기주식을 대가로 한 M&A의 원활화 110
• 마. 분사화의 원활화 110
• 2.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111
• 3. 세제지원 특례 113
• 가. 자기주식을 대가로 한 주식취득의 원활화 조치 113
• 나. 등록면허세의 경감 114
• 다. 자산평가손의 손금처리 115
• 4. 기타 지원제도 116
• 가. 지정금융기관를 통한 장기․저리 대규모 융자 116
• 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한 채무보증 118
• 다.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통한 출자 등 120
• 제4절 승인 현황 및 사례 123
• 1. 승인 현황 123
• 가. 연도별 승인 현황 123
• 나. 업종별 승인 현황 125
• 다. 기업 규모별 승인 현황 127
• 라. 구조변경 유형별 승인 현황 127
• 마. 지원특례 이용 현황 128
• 2. 일본 사업재편의 경제적 성과 130
• 가. 등록면허세 감면 효과 130
• 나. 생산성 향상 효과 131
• 다. 신규고용 창출 효과 132
• 3. 승인 사례 132
• 가.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사례 132
• 나. 산업경쟁력강화법 사업재편 승인 사례 141
• 제5절 소결 143
• 제4장 기업활력법 개선방안 145
• 제1절 서설 145
• 제2절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용 요건의 완화 등 146
• 1. 적용 범위 146
• 2. 적용 요건 150
• 3. 사업재편 유형의 다양화 152
• 제3절 지원특례제도의 확대 154
• 1. 상법상 특례제도의 확대 154
•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155
• 나.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등 160
• 다. 소규모합병 반대 요건 완화 162
• 라. 간이합병 요건 완화 163
• 마. 현물출자 등의 절차 간소화 165
• 2. 세제 특례 확대 166
• 가. 신규투자 세액공제․감면 지원 167
• 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상 적용 배제 168
• 다.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 169
• 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169
• 마.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170
• 바. 부동산 취득세 면제 171
• 3. 기업활력법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마련 172
• 제4절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173
• 1. 변경 및 취소사유 유연화 173
• 2. 유효기간 연장 176
• 3. 기타 자구의 명확화 등 176
• 가. 소규모분할의 적용 대상 명확화 176
• 나. 소규모합병 규정 정비 179
• 다. 간이조직재편 인정 범위 명확화 180
• 라. 합병절차 등 181
• 제5절 소결 183
• 제5장 결론 186
• 참고문헌 189
• 부 록 196
• ABSTRACT 253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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