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보호자와 재활치료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의 뇌병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의료기관 경제적, 경영적 사유로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점차 재활치료를 받을 곳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와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배제하게 되는 의료적 환경의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재활전문병원, 발달재활서비스기관을 이용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 소아·청소년 및 보호자와 임상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뇌병변 재활치료의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로 1. 뇌병변 소아·청소년 아동의 치료 실태와 보호자, 치료사 만족도, 2. 건강보험제도의 뇌병변 소아·청소년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3. 뇌병변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 4.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뇌병변 소아·청소년의 정책제언 방향에 대하여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자와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초점집단 반구조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한 심층문제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치료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료 실태에서는 보바스접근법(NDT) 위주의 치료에서 벗어나 다양한 치료적 프로그램과 생애전환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건강보험관련해서 재활치료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대표에 각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료비 상승요인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보건의료정책에서는 뇌병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며, 공공어린이병원 건립과 발달재활서비스기관의 확대, 특수교육관련서비스와의 연계된 통합관리체계에 대하여 요구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활치료 기관의 확충과 의료재활인력의 양정,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소아·청소년재활치료의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뇌병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대상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확대 및 발달재활서비스기관을 소아·청소년 재활치료전문기관으로써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소아·청소년의 재활치료비 수가를 현실성 있게 조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뇌병변 및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에 따른 독립된 치료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초법적 형태로 확대 및 조정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제 큰 범주에서 장애학생들과 장애인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소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ddress in depth the reasons why the domestic brain lesions, child and adolescent rehabilitation medical institution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ue to economic and business reasons, and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where rehabilitation treatment is excluded from medical institu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intended to recognize the current problems of brain lesion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and carers in clinical care using rehabilitation centers, as well as the university hospital. As for research issues, we will find out the conditions of treatment for children with brain lesions, carers, satisfaction with therapists, and 2. Brain lesions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receive sufficient rehabilitation treatment. 3.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right direction of the health c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and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proposa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rain lesions suggested by a group of experts. This study polled carers and therapists, and a group of experts conducted an in-depth problem diagnosi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Based on this, the company intends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treatment. In practice, there was a need for various treatment programs and customized treatment for the transition period, leaving the treatment centered on the Bobas approach (NDT), and for health care related health care groups to become reality and to be a representative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It also called for the need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in relation to the overall increase in health care costs. The health care policy call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brain lesions,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stablishment of a public children's hospital, expansion of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linked to special education-related services.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first of all, which require an absolute shortage of rehab institutions, the quantification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medical rehabilitation workforce. Second,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rehabilitation for disabled children need to be redefined. Third, it has been concluded that a unifi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child care rehabilitation therapy is necessary, an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First, to provide quality service to children subject to brain lesions, the public children's rehabilitation should expand rehabilitation hospitals for each region and implement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n institution specializing in child and adolescent rehabilitation. Second, the current payment for rehabilitation expens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made realistically and paid. Third, independent treatment methods should b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occupations of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who specialize in the rehabilitation of brain lesion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Fourth, special education-related services should be expanded and adjusted to the basic form.Our society now needs to look at disabled students in the big category, and if there is a wrong law,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society today to provide them with a good environment, even if they are r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연구 7
• 2. 건강보험 기존연구 12
• 3. 외국의 사례 18
• 1) 일본건강보험 18
• 2) 독일건강보험 19
• 4.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20
• Ⅲ. 연구방법 26
• 1. 연구참여자 26
• 1) 설문조사 참여자 26
• (1) 보호자 그룹 26
• (2) 보호자 그룹의 일반적 특징 26
• (3) 치료사 그룹 27
• (4) 치료사 그룹의 일반적 특징 27
• 2)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참여자 28
• 2. 연구도구 29
• 1) 설문지 29
• (1) 설문지 개발과정 29
• (2) 소아⦁청소년 장애 아동의 치료실태와 건강보험이용 만족도 조사지 29
• 2) 초점집단 반구조면담지 30
• (1) 개발과정 30
• (2) 소아⦁청소년 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32
• 3. 연구절차 33
• 1) 연구의 흐름도 36
• 4. 자료분석 35
• 1) 설문지 자료분석 35
• 2) 초점집단 자료분석 35
• Ⅳ. 연구결과 36
• 1. 설문조사지 결과 36
• 1) 보호자 그룹 설문조사지 결과 36
• (1) 치료실태 36
• 2) 치료사 그룹 결과 37
• (1) 치료실태 37
• 3) 건강보험 결과 37
• (1) 건강보험이 소아·청소년 장애아동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 37
• 4) 보건의료 정책 40
• 2. 초점집단면담 결과 44
• 1) 소아재활치료형태 44
• 2) 건강보험문제와 개선방향 46
• 3) 보건의료정책 47
• (1) 물리·작업치료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 47
• (2) 소아·청소년 재활치료의 활성화방법 48
• Ⅴ. 논의 및 결론 51
• 1. 주요 결과 및 논의 51
• 1) 소아재활 아동의 치료실태와 만족도 51
• 1-1) 뇌병변 소아·청소년 보호자가 인식하는 재활치료 만족도 51
• 1-2) 소아재활치료사가 인식하는 재활치료 만족도 52
• 1-3) 소아·청소년 재활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료환경 52
• 2)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소아·청소년 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52
• 2-1)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로 수급자들의 만족도 52
• 2-2)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 재활치료를 기피하는 이유 53
• 2-3) 건강의료보험 개선의 필요성 54
• 3) 뇌병변 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정책 55
• 3-1)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아동의 병원난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55
• 3-2) 소아·청소년 재활 대상 아동의 치료와 연계한 방법 56
• 3-3) 소아·청소년 재활대상 아동을 위한 의료복지 57
• 3-4)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57
• 4) 전문가 집단의 초점집단 반구조면담 58
• 4-1) 장애 소아·청소년의 재활치료방향 58
• 4-2) 건강보험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59
• 4-3) 소아·청소년 재활대상자 등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59
• 2. 결론 및 제언
• 1) 결론 60
• 2) 제언 61
• 참고문헌 64
• 부 록 71
• 영문요약 82
• 표목차
• < 표 2 > 2008년~2018년 선행연구 분석 10
• <표 3-1> 보호자그룹 설문참여자 일반적 특징 26
• <표 3-2> 치료사그룹 설문참여자 일반적 특징 27
• <표 3-3> 초점집단 연구 참여자 정보 28
• <표 3-4> 설문지 구성내용 30
• <표 3-5> 초점집단 반구조면담지 주요 주제 32
• <표 4-1> 진단병원과 재활치료시설 이용현황 36
• <표 4-2> 건강보험의 장애아동 치료정도 38
• <표 4-3> 의료비의 항목별 부담비율 38
• <표 4-4> 건강보험수가 개선의 필요성 39
• <표 4-5> 건강보험 개선이 필요한 이유 39
• <표 4-6> 병원난민 문제와 치료적 개선 방향 40
• <표 4-7> 장애아동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정책 41
• <표 4-8> 장애아동의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정책 41
• <표 4-9> 장애아동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42
• <표 4-10> 장애아동 재활치료 실행방법론 42
• <표 4-11> 의료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43
• <표 4-12> OECD 회원국으로서의 정책방향 43
• 그림목차
• <그림 3-1> 연구의 흐름도 3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고의 전환, 조아라, 월간 복지동향, (234), 33-38, , 2018

2. "물리치료 전문직관의 핵심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박은영, 이관우, 김원호, 한 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2). 5901-5908, , 2012

3. 의료광고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정선, 성신법학, (11), 89-127, , 2011

4. "지체장애아 부모의 특수교육 관련서 비스 인식 특성", 이진옥, 김영한, 김재현, 신예이, 박정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175, , 2018

5. 소아물리치료사의 치료경험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연구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서영란, 이숙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293-320, , 2018

6. 물리치료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독립개원의 필요성 인식 과 전문 직업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훈, 손명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1): 378-386, , 2015